·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폐지반대하는분들이 검찰 좋아해서 반대할까요?

봄날아와라 · · 수정

조회 2,389 · 공감 29 · 댓글 25

보완수사 폐지 대안이 허술하니깐 반대하는겁니다

검찰이 작업을 치고 있다는 둥 반개혁 세력이라는둥

이런논리는 논리적이지가 않네요

일단 폐지하고 보완하면된다라는 논리도

그사이에 피해보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룩한개혁이며 국민들이 설령 피해보더라도 어쩔수없다는건 피해자 한개인의 인생을 망가트리는겁니다

댓글 25

  1. 작은희망,비록 · · 공감 1
    네..
  2. mizzzz · · 공감 10
    어짜피 안듣습니다 반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국민이 좀 피해보면 어떻나요 검찰개혁을 위해 빨리빨리 뭐든 다 없애는게 최고인거죠 문제점은 생기면 그때 보완하면 되고요 현실은 국민 피해볼때 마다 기사뜨고 국힘엔 먹잇감 던져주는 꼴에 다음 정권까지 없어지게 생겼는데
  3. 오떼블랑 · · 공감 1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면 슬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수가 없죠. 민주주의도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검찰이 신뢰를 너무 크게 잃어서 검찰 조직 자체를 쇄신해야하니 행하는 극단 처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fomo참기힘들어 · · 공감 1
    @오떼블랑님 국민들 여론은 폐지 반대가 다수인데 님 논리면 폐지하면 안되겠네요.
  5. billncoo · · 공감 5
    어차피 안들을 사람들은 안듣습니다.
    아 몰라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
  6. 니나모 · · 공감 10
    전 아무리 생각해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반 국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지?란 의문이 계속 드네요.
  7. 흑범고래 ·
    @니나모님 반대로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죠?
    중수청에 넘어가는 수사는 기존 검찰이 하던 중요범죄들이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일반 형사사건들은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경찰이 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검찰이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꼭 붙어있어야 하나요?
    그럼 그 조직은 뭘로 견제를 하죠?
    반드시 검사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하나요?
  8. 손가락혁명 ·
    @니나모님 검찰 폐지하면 니나모님이 만약에 수사받을일이 피치못하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찰한테 수사받고싶어요 검찰한테 수사받고싶어요?

    검찰한테 수사받다가 노무현, 조국 처럼 미세경 수사 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가서 아.. 2026년 7월에 검찰 폐지에 반대하지말껄.. 하실꺼에요?
  9. 니나모 ·
    @손가락혁명님 지금 이야기하는건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야기아니었어요?
  10. 니나모 ·
    @흑범고래님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수사하겠다는거 아닌가요?제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더 믿음이 갈거 같고 억울한 부분도 더 줄어들수도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보완수사권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상관없을듯 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아직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11. Steinbourg ·
    @손가락혁명님 님이 피해잔데 경찰이 짬시키면 이제 방법이 없다구요.
  12. 흑범고래 ·
    @니나모님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수사암장 못하나요?
    이번 수사암장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일어난건가요? 그럼 모든 수사는 초기부터 검사가 해야 할까요?
    수사권과 수사암장은 결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숙의제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었을때 그 권한을 통제할 방법을 찾자는거죠
    수사암장을 막을 방법은 수사권이 아니라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13. 신세기에반데 · · 공감 12
    폐지폐지 말만 하고 대안을 못 내놓는데, 심지어 그걸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조차 선동만 하고 대안을 못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14. 미첼드라프헤븐 ·
    수사기소 분리를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으로 바꿔버리고 종결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논의의 장을 틀어버린 겁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이고 뭐고 검사는 기소관(공소관)이 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고, 그 이후에 검사가 직접수사할 때만큼 보다 수사를 촘촘하고 완벽하게 할 대안을 구상했어야 합니다.
    근데 저 왜곡된 논의를 유도하고 그래서 대안 마련도 못하고 전제가 되었어야 할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인거라고 전 봐요.
  15. _배아재_ ·
    여기 분들도 빈댓글 밖에 쓸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누가 검찰 이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줄 아는건지.
  16. Night7 · · 공감 2
    정치인들을 지키기위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수있는걸 받아드릴수없죠
    장윤기사건같은게 내주변에서 벌어졌는데 경찰이 이러면 그때도 폐지 잘했다 이럴까요 요구권으로는 이번건은 잘못된점을 찾기 힘들겁니다
    검찰도 나쁘지만 경찰도 선이아닌걸요
    견제가 안되면 부패합니다
    지금상황은 소수를 지키려고 다수의 희생을 받아드려라 당연한거다 이런생각이듭니다
    비율로따지면 1%도 안되는 정치인들 살리자고 이러는건 반대입니다
    차라리 민주당정치인만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하고 끝내는게 낫겠네요
    대체 어떤 정치인을 지키려고 이러는건지 알수없지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겠네요 필요하다고 하신 입장이시니까요
  17. 강제반명입니다 ·
    우겨서 논란을 만들고 시간을 끌어 도루묵 전술이네요
  18. 내로남불싫어 ·
    보완수사권 폐지해서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인 중에 억울하게 검찰에 기소되어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없으면 이득보는 사람은 비리정치인과 가해자들뿐입니다
  19. 쉐어라이프 ·
    핵심이 없네요.
    보완수사권 폐지... 가 문제 아니라
    검찰의.... 검찰이... 검찰만 빼면 일단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검찰을 배제시키고자 하는데
    엉뚱하게 자꾸 보완수사가 안되면 문제라느니..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방법은 쉽고 다양합니다.
  20. Steinbourg ·
    @쉐어라이프님 그 쉽고 다양한 방법를 제시하면 될텐데 왜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 참여 타령이나 하고있을까요? 쉽고 다양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1. 쉐어라이프 ·
    @Steinbourg님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 보완수사전담기구 만드는 것 모두 쉽고 다양한 방법입니다.
  22. korinh · · 공감 1
    클리앙 내 상식적인 분들이 많아 다행이네요
    무조건 밀어 붙이는거야 말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군사독재의 잔재지요
    기업경영도 아니고 국가경영입니다 그것도 선진국이요
  23. 파리대제 ·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게 문제죠.
  24. 두덜이 ·
    보완 수사 요구하면 되는데 대안이 없나요?
    대책이 없다는 주장만 강하게 해서 강경파인가?
  25. 두덜이 ·
    보완기소는 왜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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