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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진지빨고 써보는 가정입니다. 3

armee_gruppe
1,426
2026-07-10 03:22:16 1.♡.100.56

김민석 의원이 당으로 다시 돌아와 당선되거나 해도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하는 시나리오면 좋겠습니다. 집토끼에는 우리가 해냈다 보여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힘을 닭쫒던 개마냥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나리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특수부나 이런 힘쎈부서 검사들을 제외한검사들은 보완수사를 통한 직수사건이 줄어들것 같다며 좋아하고 베테랑 검사들은 두뇌적 역량이 딸리는 경찰 대다수를 보며 지켜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피의사실공표금지법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자에게 전화해서 정보를 안흘려도 경찰서 출입기자들이 화장실이나 흡연장에서 경찰의 대화를 듣고 특종 써내면 끝입니다. 공소청에도 츨입기자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검사 3명은 뒤에 있는 사람이 기자인걸 눈치채지만 사건 이야기를 은근 흘리며 투수의 공던지는 제스처를 취하고 다른 검사들은 웃으며 맞받아 쳐줍니다. 또다른 경우 몸동작은 아령이나 케틀벨, 벤치를 하는 시늉을 합니다. 보도되고 암만 감찰해봐도 CCTV 영상에서 보기에도 야덕의 영업이나 야빠들의 토론, 헬창들의 운동 토론으로 밖에 안보여 무혐의 나올겁니다. 방지를 위해 감찰을 청 전체에 상시로 뿌린다 했을때 기본권 침해로 위헌 나올가능성이 크고요.

지방 소멸예정지역급 촌의 토호나 조폭과 경찰의 유착이 심하다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폭들듀 이런 검사는 서울에서 개기다 밀려왔거나 아니면 족보없는 똥개거나라는걸 알거든요. 그래서 선댈 생각을 잘 안하게 되고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과실치사 사건이 났는데 조폭이나 토호들은 서장에게 전화해 도움받고 경찰은 살인이 아닌 실족 이나 피해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미심쩍은 부분을 찾고 보완수사를 요구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쁘다는 핑계 아래 요구를 거절하다 결국 받아줍니다. 하지만 다시 보완수사 해서 올라온건 내용만 살짝 바꾼 조서입니다. 검사는 어쩔수 없이 그 사건기록을 들고 재판에 들어가 피의자 무죄라는 치욕을 당합니다. 빡친 검사는 옷벗을 각오로 폭로를 합니다. 언론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일제히 깝니다. 저관여층 및 무당층,중도층의 이탈도 가속화 될거고요.


제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써주면 좋겠습니다.


armee_grupp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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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덕 독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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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둘
IP 211.♡.90.29
04:02 2026-07-10 04:02:22
·
2007년 정동영꼴 납니다
다음대선 저짝에서 누가 나오든 이깁니다
민주당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이 좌초되어
이짝은 안뭉칩니다
49대 51싸움에서 집토끼가 안나오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마무리못한 검찰개혁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대선후보공약 생각만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기억하는 범민주진영사람들이
찍어줄까요?
adelydia
IP 180.♡.47.213
04:23 2026-07-10 04:23:51 / 수정일: 2026-07-10 04:24:06
·
일단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여조돌려서 일반국민 보완수사권 유지 찬성비율 70퍼 이상 정도 나온다면 그나마 명분이 설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에선 백퍼 역풍 불 겁니다.
미친통닭
IP 222.♡.194.55
05:23 2026-07-10 05:23:49
·
검사는 지방에서 유착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징계라도 하는데 검찰은 징계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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