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하지 말자고 현정부의 장관(법무장관)이 이야기하는거네요 ...ㄷㄷㄷ 우린 뭣 때문에 그동안 싸우고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지 ???? 오해 했던건가 ??? 유시민 작가는 이 상황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건가 보네요...ㄷㄷㄷ
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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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투명합니다.. 제정신인가 싶네요.
asfwefweadsv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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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전부터 후폭풍이 밀려오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건가요?
말은최대한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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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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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이 답!yo
미첼드라프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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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인간은….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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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피해를 받는다는건 도대체 무슨 세계관에 사는걸까요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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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그 장치가 뭐죠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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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님 수사중,수사종결이여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그게 검사한테 가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수있다고 다 말해줬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안받는건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마련하고 수사팀이 맘에 안들면 다른 수사팀으로 맡기는것도 가능하고 수사팀이 은폐하면 그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해놧고요.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경찰보다 수가 적어서 인당 몇만건을 봐야하고 부패에도 취약한 검사보다 낫다고 해줄까요.그리고 자꾸 언론에 말하면 된다라는, 의원도 아니라서 해당 법안에 권한도 없는, 최강욱의 말로 선동하시는데 검찰은 언론에 부패에 대한 기사가 나도 움직이지않아요.경찰은 움직이기라도 합니다.국민들 눈치를 더 보는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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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검사놈들이 하던 지들끼리 은폐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없는데 이게 해결책입니까?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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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님 해결책이 왜 없어요.경찰이 은폐해서 수사종결했는데 피해자가 맘에 안들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발동하게 다시 수사하게 구조적으로 되어있는데요.이 구조에서 경찰이 은폐를 어떻게 하나요?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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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끼리 또 묻으면 끝인데요? 검찰이 잘하던건데 경찰은 검찰과 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강욱 김용민 둘다 이부분 해결이안되니 언론에 알린다 피해자가 직접 나선다 국선변호인이 해결한다 등의 뻘소리하는겁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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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님 다시 못묻게 다른 기관과 상급기관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제발 영상을 보고 말하세요.제가 타임라인도 적어드릴까요?오늘자 매불쇼 46분 5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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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아니 그 묻으라는 압력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거면요? 검찰은대놓고 묻어버리는데 경찰은 못할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것인가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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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님 진짜 답답하네요.경찰의 수뇌부에서 압력이 내려온거면 당연히 중수청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죠.공수처와 중수청에도 경찰만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죠?그리고 그렇게 경찰 수뇌부의 압력이 걱정되시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마음은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집단적으로 봐주고 뭉치는건 검찰이 더 심한데 어떻게 검사는 믿으시나요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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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저기 공수처랑 중수청에서 무슨 근거로 수사를해요 다 묻어버렸는데요 검찰이 아 이거 큰문제다 해서 공수처 중수처로 사건 보내버리면 보내져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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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님 다 묻었는데 왜 수사를 못하죠?설마 공수처와 중수청도 수사 권한이 있다는걸 모르셨나요?그 수뇌부를 수사하면 되는거죠.법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보내지죠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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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너무 자신하셔서저도 긴가민가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무리랍니다 ai맹신은 아니지만 이유는 타당하더라구요 궁금하시면 돌려보세요
미노와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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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핑퐁 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될 가능성이 높겠죠. 수사에 신속성 만큼 중요한게 있어요?
minera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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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1
어제 오늘 매불쇼에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언급한 내용 입니다.
위의 영상을 보면 저렇게 부작용에 대한 아무대책 없이 폐지만 주장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는 단순히 지적질 하고 끝나는 야당이 아니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이라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삼닉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에만 급급해서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부작용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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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7님 지금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저 난리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검찰이 가만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minera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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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몰라도님 공수처에서 판사, 검사 수사할수 있지 않나요?
공권력은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면 안되고, 반드시 상호견제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서로 물고 물리면서 상호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상호견제 없는 공권력의 개혁은 모래위의 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기존의 검찰이 그러했듯이 반드시 스포일 됩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중정/안기부) 이 그러했듯이]
공권력에 절대선은 없기에, 공권력 간에 끊임없이 상호견제를 유도하고 또 유지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주네 마네 하는 수준으로만 접근하는 건, 세상을 너무 쉽게 재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도 없에면 검찰개혁도 다 끝낼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능력을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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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저게 장관 혼자 저럴수 없는겁니다.
깔루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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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0
일단 저지르고 뒤에 수습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정치가 뭔지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들인거죠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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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깔루코코님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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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루코코님 지금껏 검찰의 수사권 폐해를 겪어 봤는데도 일단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세계관인가요?
댕장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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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루코코님 단일레버리지 저지르고 수습하자는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
깔루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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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님 기소 수사 분리 되고 인지수사 못하게 막아 놨잖아요. 여태 한동훈같은 작자들이 등 으로 헛짓 해서 불법적인 인지,별건 수사 해댄거에 대한 방비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문재인 두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하셨던 제한된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이틀간 매불쇼에서 최강욱 전 의원과 오늘 김기표 김용민 의원의 말들을 들어보면 맹탕, 허무맹랑하게 검사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된다라던지 피해자가 수사에 의견개진해서 참여 할 수 있게 하면된다라는데 모든 억울한 피해자가 국선 변호인 다 선임해서 모든 수사에 개입하고 의견개진 하는게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아직 명확한 대책도 없이 김용민 의원도 법안이 이미 시민사회단체들과 만든 법안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고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이 부산돌려차기건이나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이번 장윤기 살인사건의 경찰들의 암장과 조작의 불법적인 정황들은 보완수사권으로 잡아 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잡아 낼 수 있을지 명확한 대책이나 마련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들먹였으면 좋겠네요. 일단 폐지하고 다 빼앗고 발생하는 아쉬운 상황들에대해선 보완하면 된다라는 말은 그냥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섬마을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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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넘어가면 본격화되겠죠. 지금은 다시 밑밥 까는 용도가 아닐지요.
_배아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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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6
내가 뺑소니나 살인을 당해서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가 부실한 수사로 무혐의 받고 보완수사요구 뭉개고 종료되면 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뭐라고 누가 언론에 떠들어줘요.
정청래 김용민 최강욱 박은정 쓰레기같은 인간들 반드시 억울하게 잡혀가고 보완수사없이 뭉개지길 바랍니다. 경찰은 반드시 옳으니까요. 장경태 썩을 놈처럼 지가 잡혀가니까 보완수사요구하는 코미디 하지 말고요
여기도 맹목적으로 찬성하는 분들 본인들 당하고도 찬성할지 궁금하네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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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_배아재_님 지금도 검찰이 암장해 버린 사건이 수두룩한데 그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되나요?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처벌도 징계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요
_배아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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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몰라도님 경찰은 그 짓 안하던가요? 제가 검찰이 옳다던가요? 견제는 해야할거 아녜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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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_배아재_님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런건 암말도 안하다가 왜 갑자기 수사권 없앤다니까 안하던 서민들 걱정을 할까나요?
_배아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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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님 안 하던게 아니고 님이 안 본거죠. 대통령과 장관이 갑자기 뻘소리하나요 지금? 하도 드러눕고 생쑈하니까 그래 폐지해 한 거 아닙니까? 최강욱 김용민 개소리하는 거 보고도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Ki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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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4
저게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행정부의 장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지금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하는 거에요?
_배아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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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h님 최강욱처럼 검사가 언론에 이슈화하라는 것과 김용민처럼 피해자가 직접 들여다보라는 건 전직 현직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소립니까?
내가 뺑소니나 살해당해 세상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들여다보죠?
왜나오냐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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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h님 당원 지지자들이 한목소리일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것입니까?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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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h님 검찰이 수사권 가지면 내가 죽은 후에 수사해 준다는 보장이 있나보죠?
_배아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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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님 그럼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 내가 억울하게 죽은 후에 수사해준다는 보장 있어요? 견제 안해요? 프로도 절대반지에요?
Nigh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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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면 누가 옳은지 알수있겠지요 강성지지층의 폐지가 옳았는지 그게 아니었는지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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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4
@Night7님 최소한 지금의 검찰권 남용보다는 낫겠죠 가만보면 지금은 검 경에서 짬처리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것처럼 보이네요
alvy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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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행정부 스탠스가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심 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같은 생각인지 확인할 기회가 되겠네요.
_배아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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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ysinger님 그럼 A인척 하던 B들이 탄핵 들고 나오겠죠. 지금도 배신감때문에 지지 철회한단 사람 많은 마당에요. 누가 코어지지층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alvy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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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배아재_님 그럼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국회의원들 알아서 기어라 그런 얘기이신지.
블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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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어떻게 여당지지자가 피해를 본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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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대체할 뭔가는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요구를 검사가 하면 안되는거고 빠른 보완해서 발의해야죠. 그리고 검사들 빨리 일반공무원처럼 처벌되게 해주세요.
냥이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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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융중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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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서 정치 검사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징벌한 사례 있나요. 박상용하고 박상용 마누라가 검찰개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ar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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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4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549?sid=100 안에 들어가서 기사 읽어봤는데.. 결국 서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하는건데 저는 맞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같은 사건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인정들을 안하시고 그리고 최강욱이 대책이랍시고 하는게 언론에 흘려라 이러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하더라도 대책 마련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쪽으로 매몰되어서 그러시는지 답답하네요.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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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님
ar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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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macos님
Anunn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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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님
ar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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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nnaki님
주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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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을 생각할수밖에 없는거죠. 극성지지자만 보고 정치하기엔 그 어떤 대책도 부작용 대처방안도 없다는걸 아니까요. 김용민, 최강욱 두 명의 대표 보완수사권 폐지 하자는 이들의 주장만 봐도 이제는 이성과 논리의 영역은 벗어났다고 봅니다.
좋은하루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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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정말 한심들 하십니다. 부실한 경찰수사 피해보는 5천만 국민의 삿대질을 감당하시겠어요? 국힘의 선거기간 먹잇감은 물론 지금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여당과 지지자들, 정부 함께 조리돌림 내지 공공의 적이 될 예정이고요. 선관위 부실선거 파문으로 지지율 곤두박질 치는거 실시간으로 본거 얼마 안지났습니다.
댕장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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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얌님 걱정 마세요.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정성호를 조롱하고자 한 것입니다.
Nigh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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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폐지를 반대하는건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기때문이죠 장윤기 사건같은 문제가 안생기도록 국민이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검찰이 악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경찰은 선인가요 아무리봐도 강성지지층의 생각은 예전 일에대한 화풀이 같습니다 견제를 제대로 할수있어야 국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막죠
누렁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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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의 장동혁주장과 같으시군요, 곧 조선을 선두로 언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독안룡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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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내용은 다 읽어보고 까시는거죠? 내용은 틀린말이 없던데요. 아 항상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이니 다 읽어보고 흥분하시는 거겠죠?
불꽃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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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 누굴 찍나요? 사람이 인간을 찍어야지 인간 이하를 찍을 순 없고.....2년 남은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댓글 61
우린 뭣 때문에 그동안 싸우고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지 ????
오해 했던건가 ???
유시민 작가는 이 상황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건가 보네요...ㄷㄷㄷ
보완수사 요구를 안받는건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마련하고 수사팀이 맘에 안들면 다른 수사팀으로 맡기는것도 가능하고 수사팀이 은폐하면 그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해놧고요.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경찰보다 수가 적어서 인당 몇만건을 봐야하고 부패에도 취약한 검사보다 낫다고 해줄까요.그리고 자꾸 언론에 말하면 된다라는, 의원도 아니라서 해당 법안에 권한도 없는, 최강욱의 말로 선동하시는데 검찰은 언론에 부패에 대한 기사가 나도 움직이지않아요.경찰은 움직이기라도 합니다.국민들 눈치를 더 보는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핑퐁 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될 가능성이 높겠죠. 수사에 신속성 만큼 중요한게 있어요?
어제 오늘 매불쇼에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언급한 내용 입니다.
위의 영상을 보면 저렇게 부작용에 대한 아무대책 없이 폐지만 주장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는 단순히 지적질 하고 끝나는 야당이 아니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이라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삼닉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에만 급급해서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부작용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공수처에서 판사, 검사 수사할수 있지 않나요?
공권력은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면 안되고, 반드시 상호견제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서로 물고 물리면서 상호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상호견제 없는 공권력의 개혁은 모래위의 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기존의 검찰이 그러했듯이 반드시 스포일 됩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중정/안기부) 이 그러했듯이]
공권력에 절대선은 없기에, 공권력 간에 끊임없이 상호견제를 유도하고 또 유지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주네 마네 하는 수준으로만 접근하는 건, 세상을 너무 쉽게 재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도 없에면 검찰개혁도 다 끝낼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능력을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김용민 최강욱 박은정 쓰레기같은 인간들 반드시 억울하게 잡혀가고 보완수사없이 뭉개지길 바랍니다. 경찰은 반드시 옳으니까요. 장경태 썩을 놈처럼 지가 잡혀가니까 보완수사요구하는 코미디 하지 말고요
여기도 맹목적으로 찬성하는 분들 본인들 당하고도 찬성할지 궁금하네요.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처벌도 징계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요
하도 드러눕고 생쑈하니까 그래 폐지해 한 거 아닙니까?
최강욱 김용민 개소리하는 거 보고도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하는 거에요?
최강욱처럼 검사가 언론에 이슈화하라는 것과
김용민처럼 피해자가 직접 들여다보라는 건 전직 현직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소립니까?
내가 뺑소니나 살해당해 세상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들여다보죠?
강성지지층의 폐지가 옳았는지 그게 아니었는지요
가만보면 지금은 검 경에서 짬처리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A인척 하던 B들이 탄핵 들고 나오겠죠. 지금도 배신감때문에 지지 철회한단 사람 많은 마당에요.
누가 코어지지층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국회의원들 알아서 기어라 그런 얘기이신지.
지금처럼 요구를 검사가 하면 안되는거고 빠른 보완해서 발의해야죠.
그리고 검사들 빨리 일반공무원처럼 처벌되게 해주세요.
안에 들어가서 기사 읽어봤는데.. 결국 서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하는건데
저는 맞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같은 사건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인정들을 안하시고
그리고 최강욱이 대책이랍시고 하는게 언론에 흘려라 이러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하더라도 대책 마련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쪽으로 매몰되어서 그러시는지 답답하네요.
저는 그냥 정성호를 조롱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을 찍어야지 인간 이하를 찍을 순 없고.....2년 남은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