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전검열 제도 위헌이네요.

댓글 12

1. 김메달리스트 · 2026-07-09 14:47:33 · 공감 4

   조PD 1집 Break Free 들었을 때의 충격이 생생하네요. "다큐멘타리에선 맨날 SEX가 어쩌고 저쩌고 드라마에선 맨날 까고 부수고 그래도 이새끼 저새끼까진 가는데 영화에선 막 십새끼 JOT까 막 그러던데 노래에선 JOT됐다 하는 것도 안된다 청소년들의 눈엔 쇼프로밖에 안보여?" 크...
2. 세설 · 2026-07-09 15:01:13 · 공감 1

   @김메달리스트님 크 나우누리시절때 음원 테이브 사서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물론 욕버전은 mp3로…충격 그자체이자 생각을 바꿨던 앨범이죠
3. 마두두22 · 2026-07-09 14:48:07

   헌법따위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쿠브릭 · 2026-07-09 14:49:41 · 공감 2

   @마두두22님 헌법에서 위헌 판정내리면 헌법을 바꿔야해서 지금도 수도를 서울로 유지중인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의미가 없으면 대통령 탄핵도 무효되게요?
5. 마두두22 · 2026-07-09 14:50:35

   @쿠브릭 님 헌법 재판관도 수십명 증원하면 그만입니다
6. 브렛 · 2026-07-09 14:49:29 · 공감 1

   음원 사전검열 위헌 신청: 정태춘은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이때 변호사가 천정배!
   하지만... 그로부터 10년뒤 2006년 천정배는 법무부 장관이되고 정태춘은 대추리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데... 기구한 스토리죠.
7. 깜깜해 · 2026-07-09 14:55:32

   위헌이면 통과되지 않거나 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혐오 조롱 일베어 노래가 합법적인 스트리밍으로 출시되어 내 애들이 들을수도 있다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8. 나의X에게 · 2026-07-09 15:00:26

   @깜깜해님 보통 음원회사자체 심의에 의해서 삭제됩니다. 해외음원사이트에 올릴수 있겠지만 말이죠. 사실 글로벌시대에 규제한다고 될까싶습니다.
9. 깜깜해 · 2026-07-09 15:14:25

   @나의X에게님 자체 심의로 걸러지면 다행이네요.
   저는 혐오 조롱의 일베식 언어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보다는 처벌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10. 아빤준비되긴했다 · 2026-07-09 14:59:28 · 공감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11. 안드로나 · 2026-07-09 15:13:19

    사전검열과 등급제는 다릅니다.
12. 멋진상우 · 2026-07-09 16:30:44

    국회의원 입법하기전에 위헌 저촉되는법은 사전심의 하는게 저가보기엔 오히려 필요해보입니다.
    
    법사위가 하는 일이 저겁니다.
    
    유해 물건의 "유통을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거면 "검열"과는 다릅니다.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