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사건통보땐 행정부에 휘둘릴 우려” … 중수청 시행령 공식 반대

댓글 8

1. 쁘야호 · 2026-06-30 23:00:50 · 공감 3

   그시절은 공수처 탄생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잊으셨나요?
2. 쿠브릭 · 2026-06-30 23:02:37

   @쁘야호님 그래서 만들어 놓기만 했는데 월급루팡 기관화 사실상 됬네요 출근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기관이라 감사도 아마 제한되서 출근하는지 일은 하는지 의문이네요. 개혁이란 시도가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잘 하는게 의미가 있죠.
3. 이매지너 · 2026-06-30 23:09:05 · 공감 2

   일단 만들어보자 의 말로네요...
4. 잣까는전문가 · 2026-06-30 23:11:05 · 공감 3

   지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니 이제와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 당시 정부를 원망한다구요? 이제 대통령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와야하는 건가요?
5. 쿠브릭 · 2026-06-30 23:15:13

   @잣까는전문가님 대통령이 미래는 알수 없지만 미래에 차질없게 최대한 제도를 잘 만들어야하는 위치임은 맞죠.
6. 잣까는전문가 · 2026-06-30 23:31:37 · 공감 3

   @쿠브릭 님 그럼 그때 공수처를 만들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대해 입법을 했고 그당시 의원들이 현직에 있는 의원들도 많은데 그럼 그때 찬성했던 의원 대부분도 잘못 된거군요.
   대부분 민주당 당적 이었을텐데요.
   그때 이재명조차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다들 반대였는데 문재인이 아집을 부려 억지로 만들었다면 문제지만 여론자체가 공수처에 찬성이었고 민주당에서도 당론이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문제라구요?
7. 쿠브릭 · 2026-06-30 23:32:42

   @잣까는전문가님 이재명 대통령은 찬성은 햇으나 당시 의원이 아니셔서 입법 활동에 관여는 못하셨죠.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왜 이렇게 설계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보다 차라리 솔직히 수사경력있는 로펌 변호사들 모아서 수사단 만들면 더 실적나올판이에요.
8. 잣까는전문가 · 2026-06-30 23:53:25 · 공감 3

   미래에 차질없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하셨고 도대체 몇년의 미래까지 과거가 책임져야 하는거죠? 공수처 출범한지 6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랑 2년 조금 안되게 있었고 윤석렬은 넘어가고 이재명정부와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아직 공수처에 대해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데 이 정도면 공수처는 현재 이재명정부나 민주당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