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는 2008년 도입된 전세대출을 없애야 된다 봅니다.
조회 2,979 · 공감 7 · 댓글 11
전세계 유래가 없는 개인간 금융거래에 국가가 나서
사실상 담보를 서주고 유동성(전세자금)을 공급해
능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가짜 구매력'을 부여하고
그 세입자의 유동성(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연속된 부동산 갭투자(레버리지투자)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매매가를
폭등시키고 덩달아 부동산대출까지 연쇄적으로
폭등시키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 된거죠.
전부라고 할수는 없지만 전세대출이 상당수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돕겠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됐을지는 몰라도 이 제도로 인해 끊임없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국가담보로 제공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게 맞습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경제도 대출 이자 갚느라 침체되고 있고 그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죠.
금리를 못올리니 지속적인 환율상승에 어느정도 영향도 가고요.
최소한 전세대출 문턱을 상당히 높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댓글 11
전세금을 대출로 해준 것은 도를 넘어섰죠.
애초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격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 대출이 필요하다면 10%만 해주던가 해야죠.
사실상 대출에 대출을 해준거나 마찬가지인 어이없는 제도이긴 한데 한번에 없애긴 그렇고 조금씩 손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