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여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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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과정>
정당 등에서 선거소청 제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선관위 답변
-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인경우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경우
--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
-- (조희대의) 대법원이 판결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
-- 법원 판결을 통해 재선거 대상 선거구가 가려지고 재선거
그리고 방금 뉴스가 떴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드잡이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40073?sid=100
댓글 3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임기 종료되었던 상태를 대법원장이 후임 임명을 미뤄둔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때까지만 임기 연장했던거라...과연 대법원이 재선거 손을 들어줄까 싶긴 하네요.
법원 잘못까지 드러내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