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무인 문구점 턴 10대 부모 '배째라' 합의 거부
조회 3,496 · 공감 0 · 댓글 19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상품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후략.
https://v.daum.net/v/20260613054149445
중1부터는 형사처벌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중력요
- 오늘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방문하는 군요 [1]
- 임대를 더 짓기만 한다고 민주당 표가 늘까요? [19]
- 센텀롯데백화점이 신세계에 인수되었네요. [11]
- 이번주 부동산 가격 동향.jpg [5]
- 우리나라 공공임대 제도 문제점은 [5]
- 웨이모 근황 (by 구글 실적) [5]
- 임대주택이 싫은 이유 딱하나 아닌가요? [35]
-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위치는 교통이 불편한곳이어야합니다 [15]
-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거랑 집행 과정의 적절성이라는 별개입니다 [8]
- 축구 대표팀 11월 A매치 라인업 [20]
- 주로 쓰는 생성형AI에 이 프롬프트 한번 쳐보세요... [43]
- 소아과 이슈 쿨 돌때마다 댓글로 쓰는 인생 최고의 선택 [29]
- 아주대병원 사태는 경찰도 경찰이지만 [22]
- 대통령님 또 SNS 관련 발언. [19]
- [오늘자 베이킹] 우리 통밀 40% 사워도우.jpg [12]
- 1995년에는 이게 성폭력이 아니였었나봐요. [6]
- 임대지어봤자 아무소용 없습니다 [44]
-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상황일 때, 공공의료원 갈건가요? [10]
- 임대주택 환장하는 이유가 뭐 별 거 있습니까? [25]
- 실제 다주택자(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24]
댓글 19
애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겠네요...
애가 가족과 떨어지기두려워하면 부모 순서를 정해서 함께 입소하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형사랑 민사를 구분 못 하니까 처벌 안받는줄 아는겁니다.
형사랑 민사는 다 큰 어른도 구분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형사상 처벌불가를 얘기하되 사소한 절도하다 민사 재판으로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사례를 꼭 덧붙여줘야 합니다.
저런 경우는 어차피 민사로 잃을 거 없을 집안일 가능성 높죠...
무인 문구점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세상에 범죄자가 많아야 유리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의 권력이 좀 쎄다 보니까 범죄자 줄이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
그마저도 부모나 후견인이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나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자비로 수백만원 들어야하는 경우라 자영업자경우는 독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피해를 끼친 아이들의 부모 쪽이 정말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일 지는 기사상으로 나와있지도 않으니 현재로서는 논외로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