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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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세대 위해 활용"…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초과세수, 미래세대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세대와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기금 신설에 나선다. 재정 안정을 꾀하면서 미래세대 투자에 방점을 찍는 방향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반도체발(發)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단독] 반도체발 ‘50조+α’ 역대급 초과세수…정부, 별도 기금 만든다 | 중앙일보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담아둘 별도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의 일부는 조만간 출범하는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일부는 기금 형태로 남겨 미래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댓글 8
또 안타깝기도 하네요...
당장 국가에서 뭔가에 투자할 만한 비젼이 없는 건가? 싶기도해서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게 왠떡이야? 하고 지 하고 싶은데로 쓰겠죠.
미래세대 활용할거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음대로 못쓰게 해야 할듯
한 예로 현재는 국세가 걷히면 일정 비율이 지방교육세로 자동 분배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예산이 남아돌면서 공공 태블릿 보급 같은 선심성 낭비가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정해진 곳에 세금을 다 쓰고 남은 초과세수를 국가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