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하기로…'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댓글 9

1. 신호와소음 · 2026-02-25 17:10:12 · 공감 1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곧 헌법은 아닐텐데 한두번도 아니고 왜 자꾸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요.
   
   가장 문제되는 항목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이 부분인데 대체 검사나 판사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걸 어떤 식으로 밝힐 수가 있죠?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검사 판사 즉 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빙하고 적시할 방법이 있나요? 의도적으로 라는 모호하고 심하게 말하면 사상 검증이 될 수도 있는걸 법안에 넣어놓고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게 문제입니다. 위헌 논란 나오는건 당연하죠 본인 외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의도를 기반으로 처벌하겠다는건데.
2. Reasonable · 2026-02-25 19:52:12

   @신호와소음님 매우 공감합니다. 고의성을 어떻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법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 정권에선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가 정권교체되면 그땐 이 법안이 어떤 요술방망이기 될 지 두렵네요. 미운 털 박혔던 판사들을 아작내는데 쓰일지도요. 판사들 보기에 고의성 있다고 판결내 버리면 되니까요. 법조 카르텔로만 치면 반대편 힘이 막강하니까요.
3. 스빈 · 2026-02-25 17:18:24 · 공감 2

   이해는 하는데 자꾸 본회의에 올려놓고 수정하는 건 문제죠. 저번에 의장도 이걸로 경고 한번 했습니다.
4. 포톤84 · 2026-02-25 17:39:45 · 공감 3

   번번히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 누더기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2-25 17:46:50

   @포톤84님 누군가가 태클을 크게 걸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만들어지고 고치는게 낫죠.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거니까요.
6. 클까성 · 2026-02-25 18:03:35 · 공감 3

   위헌소지.. 인권침해 우려..
   그래서 개혁법안 누더기로 만들기.
   
   이 버릇 버리지 못하네요.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 판단이라도 받아보죠. 아무리 생각해도 위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 강성이라면서 여기서 통과시킨 법안들 계속 손보는 거 상임위중심주의에도 위배됩니다.
7. 블래스트 · 2026-02-25 19:39:14

   법 왜곡죄 법에 따르면 법 왜곡죄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나요?
8. 수소경 · 2026-02-25 21:45:21 · 공감 1

   수정에 또 수정...완전히 법을 걸래로 만드네요
   효과도 없는 법이 탄생할듯 싶습니다
9. 동굴인 · 2026-02-25 22:32:35 · 공감 1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 번 원내대표와 이 번 원내대표가 법안들 장난치고 있었다는 반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