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해야되는 이유

댓글 17

1. Merry · 2026-02-15 01:49:12 · 공감 1

   보유세가 정답이면 우리보다 보유세 높은 나라들 안올랐겠죠..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채 디레버리징하다가 지난 십년사이 집가격은 더 올랐어요.. 세금으로 때려잡자는게 만능키가 아니예요
   
   그리고 공실로 둔다고 하는데 강남3구 임대시장에서 마찰적 시기말고 어느집이 공실로 두나요, 예전에 중국인들이 캐나다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지요(지금은 금지시킨걸로 알고 있어요..)
2. 퓨퓨퓨 · 2026-02-15 01:59:50 · 공감 1

   ??? 공실로 두고 버티는게 죄인가요? 구청에서 무슨 단속을하죠?
3. 썬더다람쥐 · 2026-02-15 22:08:40

   @퓨퓨퓨님 실거주 의무 있는 주택을 공실로 둔다구요 ㅋㅋ
4. 만백성맞으라 · 2026-02-15 02:00:54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
   부동산은 1거주 1주택자에도 천년 살건 만년 살건 물가상승을 뛰어 넘는 상승분 이상의 양도 차익을 올렸다면 해당 이득만큼 양도 소득세를 부여 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면제되니 1주택자를 자처 하고 불편해도 이사를 해서라도 상승률이 더 높은곳으로 계속 점프해가며 양도 차익을 전액 면제 받아 모든 투자보다 압도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니까요
   한번 이사할때마다 양도세를 털며 영구적으로 세금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을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지만 관건은 세금입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게 하는게 세금이에요
   
   보유세야 5년 버텨서 20프로 먹는다 치면 최소 3프로는 받아야 그거 무서워서 투기가 멈추지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1~2프로로는 무조건 버텻다가 다음 스윙 자리에서 팔고 빠지고 그거 멋모르고 받아 먹는 사람만 죽어 나는겁니다.
   뭐 그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거기서 너무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일테니 사실 걱정해줄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애초에 세팅이 이상하게 되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발란스가 안맞는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양도세를 정상화 하는것이 순리로 보입니다.
5. 아이포린 · 2026-02-15 02:37:12

   @기쁘다님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거에요. 매수자들은 하락시장에서 매수하지 않거든요. (-> 이러면 폭락해야 하는건데요) 매수하지 않으면 전세를 삽니다. 그러니 전세수요 늘러서 전세가가 올라요. 그러니 갭차이가 줄어들고 .. 다시 갭투자 수요가 받쳐줘서 ..
   
   악순환이 반복되고 .. 그 시간동안 여론은 계속 나빠지죠.. 저짓 못하게 하려는 건데;;
   
   1가구 1주택으로 눌러앉은 사람들도 보유세 인상으로 스플래쉬 데미지를 받으니까요
6. 만백성맞으라 · 2026-02-15 02:44:38

   @아이포린님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거죠 투기 잡자고 보유세를 실효적으로 올리자니 애먼 실거주자들도 같이 스플뎀 맞아서 오히려 자본 빠방한 투기 세력보다 먼저 체력 떨어져서 억울하게 살던 터전을 떠날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투기 자본들이 빠져나갈수 있게 주식시장부터 정상화 하고 클리어를 시작한것은 아주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먹음직한 먹이가 있고 기존에 먹던게 평소보다 맛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사냥터를 이동하겠지요
7. 아이포린 · 2026-02-15 02:49:57

   @기쁘다님 사실은 서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해요..
   
   지방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 지방에 사는 2030 세대들이 사다리가 생겨야...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가 평평해지면서 변할겁니다.
   
   서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
   
   그 돈으로 지방에 과감한 혜택과 투자를 해서 그 혜택이 젊은세대들에게 가도록 꼬셔야 합니다.
8. 만백성맞으라 · 2026-02-15 03:02:28

   @아이포린님 세상이 선의에 의해 그렇게 흘러가면 가장 좋지만
   결국 모든 정책은 민주주의의 논리에 의해 다수결 원칙인터라
   수도권 2천만 시민에 의해 결정이 될겁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수도권에 투자될 비용을 지방에 집행하기는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저의 제안은 지방에서도 기득권끼리 서로 양보해서 젊은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거점(허브- 강원도로 치면 원주 정도의 위치) 신도시를 만들거나 확장하여 교통편을 대거 확충해 기존 도시들과의 연결성을 매우 강화 하고 인프라를 최신으로 넣고 주택을 대거 공급하여 청년들에게 우선 분양 권리와 저리 대출 지원(해당지역 거주 조건)을 주면 좋을듯 합니다.
   모든 도시들을 살기 좋게 만들기보다는 비용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좁은 거점 지역에 젊은이들을 끌어 들일만한 요인 즉 기성세대의 이득을 청년들에게 양보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울산이나 여수 포항 광양등 지방 대도시들을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뀔것 같지 않아 하는 이야기 입니다.
9. mericrius · 2026-02-15 02:15:05

   어디가 공실이죠?
10. 하늘풀 · 2026-02-15 02:20:39

    우리나라에 공실 심한게..
    팩트로 확인된 내용인가요?
    지방에 소멸지역에나 있는것인줄요
    
    갭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던데,
    갭투기와 공실이 공존할수가 없는단어 아닌가요
11. 썬더다람쥐 · 2026-02-15 22:09:09

    @하늘풀님 강남사는사람들 다 하고있습니다.
12. lastdino · 2026-02-15 06:29:01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가봐도 공실 많습니다. 공실세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프라임 상권만 단속하지만 그마저도 부작용이 더 큽니다. 프라임 상권이라고 해도 골목 하나 차이로 완전히 갈리고요.
    우리나라 최근 공실은 신도시에 너무 많은 상업시설을 만든겁니다. 지역 소멸도 포함되어 있고요.
    부동산 개발 정책 실패와 지역 균형발전이 문제지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13. 검객 · 2026-02-15 06:53:08

    1주택도 3년마다 풍차돌리기 하며 상류로 올라가는것도 투기로 봐야 합니다. 종부세 없얘고, 주택수와 위치에 상관없이 주택가격총합으로 정률 재산세(1%)를 상당히 부과하면, 3년마다 풍차돌리기도 사라질겁니다. 10억=1000만원 재산세... 또한 18세이하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인당 1000만원은 해줘야 합니다.
14. 그시절그때 · 2026-02-15 09:10:44
15. 소프사마 · 2026-02-15 09:18:21 · 공감 1

    제 생각에는 글쓴님이 집이 없는게 제일 큰 이유 같은데요?
16. 항상웃기 · 2026-02-15 10:27:28 · 공감 1

    집 등기 쳐보셨나요?
17. 칼리스트 · 2026-02-15 11:17:41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합니다. 다만 1가구1주택이라고 실거주라고 양도세 면세를 하거나 보유세를 깎아주는 접근자체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