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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로 중상입은 20대 여성

루다나리에 ·

조회 18,547 · 공감 59 · 댓글 43

킥보드 사고로 중상입은 20대 여성 이미지 1
킥보드 사고로 중상입은 20대 여성 이미지 2


남학생의 대처나 

킥보드 문제도 문제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이해안가네요.


국회에서는 킥보드 금지나 규제법안 언제 통과됩니까?

댓글 43

  1. Okebari · · 공감 57
    검판새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2. hash · · 공감 26
    수익성에 눈먼 공유킥보드 서비스 회사들이 제일의 원흉 같아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안전교육 하나 받은 적 없는 미성년자들을 마구잡이로 받아주니 사고가 안 나고 배깁니까?

    정말로 민사소송 당해서 엄청나게 배상해야 할 곳은 미성년자 가해자보다 킥보드 업체여야 해요. 판례가 생겨야 이 미친 짓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예요
  3. 니케니케 · · 공감 11
    가해자의 부모가 사회적 지위나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죠? 이해가 안되네요.
  4. 캠프일 · · 공감 1
    한국은 가해자가 젊으면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더군요
  5. HighSpring · · 공감 2
    @캠프일님
    검찰 전관 변호사 의심될 지경입니다. 전관들 돈놀음은 그 정도가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6. kissing · · 공감 8
    저래도 킥보드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 가족이 사고 당해도 똑같은 소리하나 봅시다. 빨리 좀 없앱시다.
  7. 전가복 · · 공감 3
    무면허자에게 렌트를 해준 킥보드 업체에도 소송걸어야죠.
  8. 구름이여 · · 공감 2
    우리나라는 고등, 대학등 학생은 특권층이더군요
    미래를 위해서 선처해주어야 한다는 믿을을 가지고 있는 종교처럼 입니다.
  9. zzion ·
    저거 아예없에야되
  10. 아테나GT · · 공감 3
    공유킥보드 정말 유해사업인듯합니다.
    미래사업도아니에요. 이건
    죄다중국산가져다가 뭐하는건가 싶네요
  11. 루다나리에 ·
    @아테나GT님 공유자전거는 개인정보 해킹도 발생했죠...
  12. 일처리 · · 공감 8
    항상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수단을 합법화 시키는 거구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걸까요 ?
  13. 술은역시쐬주 · · 공감 3
    저런 사고 났을때 업체를 과하게 처벌 해야 해요. 알아서 방지 할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 됐던
  14. 스빈 · · 공감 1
    빽이 대단한가 보네요.
  15. 개소리 ·
    한국은 법체계에서 검판사들 보면 가해자 편들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16. 엽차 ·
    @개소리님 경찰 포함 검사 판사 모두가 가해자 손 들어주는게 일이 더 쉽죠.
  17. 마르마르 ·
    무면허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고인데 뺑소니도 불기소고 합의도 없다고요?
  18. FriendLG · · 공감 1
    사돈의 팔촌이 검사나 판사였나 보네요.
  19. 밴뎅 · · 공감 3
    이거 형사처벌은 현행 관련 법이 개판이라 그렇다 치고,
    민사로 피해 배상은 가능하겠죠?
    설마 형사 기소유예라고 민사에서 가해자 측 유리하다던가 그렇진 않겠죠?
  20. 냥이01 · · 공감 1
    불법적으로 사법리스크 제거해주는 사법서비스 받은거 아닐까요
    전관비리 그런거 아닐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방송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고 계급을 만들어버리는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21. mou4z · · 공감 2
    사고를 낸 사람이 무면허인데도 차량을 빌려준 긱보드 업체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한 벌금과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올것입니다.
  22. 쮸아민 ·
    이건 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검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한데 이건 검찰의 권력을 감시하고 약화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 뿐이죠 그 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기소유예였고 검찰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할거면 시민위원회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나 이거 아닐까요
  23. YOU_> ·
    @쮸아민님 검찰시민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검찰 입맛대로 구성했겠죠. 기소유예를 주기 위해서 검찰 부담은 덜려고 한거죠.
  24. 쇼팽좋아 · · 공감 1
    이건 킥보드 업체가 다 배상하게 해야죠
    아 진짜 열받네요
  25. 온도계 ·
    병원비, 치료비, 앞으로 30년 정도의 생활비는 기소유예의 대가로 치러야겠죠? 제발 그렇게 되길 빕니다. 20살-17살은 고작해야 세 살입니다. 고작 세 살 차이에 그 고등학생 뒷배가 궁금해지는 이런 건 아니죠.
  26. aeronova · · 공감 1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면 의례 전관을 썼거나 가해자 빽이
    좋거니 둘 중 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27. memory ·
    인도로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사람을 치어버리고 뺑소니친거랑 아무런 다름이 없는데
  28. drylscot · · 공감 1
    시민위원회 라는 사람들 뭔가요? 다들 명망 높으신 변호사 교수 부자.. 이런 사람들 일까요… 세상물정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될텐데…
  29. 루밍R00Ming ·
    자동차는 더 위험하고 킥보드나 자전거나 사고나면 위험한건 동일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훨씬 더 많을텐데 킥보드만 이슈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30. 김베른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관련 법규 미숙지가 무슨 상관일까요
  31. 늘때 ·
    킥보드는 속도가 많이 빨라서 보행자와 충돌 시 피해는 엄청크고, 관련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엇 문제죠. 자전거와 비교할게 아니죠.
  32. CIRRUS ·
    피해자가 20대 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난다고 10대라고 사정 봐주나요
    대책없는 시민위원회는 매수라도 된 건가요
  33. 또사랑 · · 공감 1
    공킥 퇴출에 적극 동의 합니다
  34. 헤도니스 ·
    관련 법규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죄목을
    킥보드 대여 업체에게 씌워야됩니다.
  35. 에몽군 ·
    공유킥보드건, 개인킥보드건 전동킥보드는 모두 금지시켜야 합니다. 전기자전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위험합니다.
  36. 밀크아몬드 ·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형사법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에다 사고에 해당하고 뺑소니라고 보기도 뭐한게 구급차가 도착한 걸 보고 나서야 갔다고 하니 수습 절차를 몰랐다고 볼 수 있겠죠. 과정에 악의가 없다면 애 하나 전과자 만들어서 얻을 사회적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와 피해 사실이 분명하니 이러한 경우 민사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장치가 필요하고. 무면허자도 탈 수 있게 만든 킥보드 업체와 관련 제도가 가장 큰 문제죠.
  37. 레드핏클 ·
    알아서 피하지 않으면 ,,x죽음 x피해자가 되는거군요 ㅜㅜ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네요...
  38. 피켈 · · 공감 1
    돈벌려고 아무 검증없이 총을 쳥소년에게 빌려주는 영리업체
    벌써 7년이상 문제된 상황을 법안 발의만 하고 통과시키지 않아 방치하는 국회

    물론 저 고딩이 잘못한거지만 이 사건의 원인은 사회적 불합리함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회가 보행자와 청소년 보호를 못하고 있는거죠
  39. 웹박스 ·
    불기소처분 준 검새 가족도 꼭 반드시 똑같은일 당하길 기원합니다, 본인가족이 당해도 저따위 처분내릴수 있나 한번 봅시다
  40. Neo_ ·
    이나라는 참 가해자가 벌을 안받아요 그걸 감싸는 댓글도 있네요 참...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41. 살자구 ·
    이것과 더불어 음주운전자 임명직 금지, 선출직 출마 금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42. 노안촌스키 ·
  43. 개.포동 ·
    무면허운전에 뺑소니면 중범죄아닌가요? 만17살이란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요. 게다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B모군이라고 가해자 신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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