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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원료약품및 ·

조회 21,305 · 공감 9 · 댓글 85

28일 국회 본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공동 브리핑. 


쩝.

기대이하네요

댓글 85

  1. 햇빛찬란 · · 공감 8
    왜 필요없는 협의따위를 ... 어차피 저들은 부동산으로 놀텐데 말이죠 .
  2. 룬이 · · 공감 6
    정신 못차렸네요.
  3. 야하하하 · · 공감 43
    결국 또 이렇게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졌네요.

    원래 이소영 의원 안대로라면 대주주들의 상속이나 증여가 배당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배당소득세를 25%(혹은 27.5%)에 맞춘다는 거였는데, 30%면 배당유도 효과가 사라져 버리니 배당은 늘지 않겠네요...

    그러면 또 예전처럼 몇년 하다가 배당유도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리겠네요...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 짜맞추기 하다가 또 결국 저렇게 되버렸네요.
  4. 원료약품및 · · 공감 3
    @야하하하님 국회의원들이 주식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역시..ㅎㅎ
  5. 야하하하 · · 공감 7
    @원료약품및님
    정치인들 대부분은 민생에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저 부자감세 프레임 씌워져서 표 떨어질까봐 무서운거죠.
    설명하고 설득하면 될 거인데 그건 또 어려운 일이니 하기 싫고요.
    실망입니다.
  6. 원료약품및 ·
    @야하하하님 주식쟁이들한테 표떨어질날이 언젠간 오겠죠. 이런말하면 돈에 미친놈이라는 프레임 씌우던데 ...ㅎㅎ
  7. 아츄특공대 · · 공감 1
    @원료약품및님 클리앙에서도 과거 진씨 일당이 밀어붙일려는 금투세지지하면서 주식에 세금 없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 믿고 저러는 것이겠죠. (세금 없다는 허위 정보로 말이죠)
  8. fiat · · 공감 9
    부자감세 소리 듣기 싫었나보네요.

    이게 좀 모양새가 우습게 된게

    원래 45%, 근데 얘기가 나와서 기대를 줬던게 25%. 그래서 정부는 절충안으로 내놓는답시고 반반 나눠서 35%로 가자 그랬는데

    다시원래 얘기가 나온 25%와 정부안 35%에 다시 절충안으로 내놓는답시고 반반 해서 30%가 된 느낌이네요 ㅋㅋ
  9. 원료약품및 · · 공감 3
    @fiat님 부자는 나쁜거니까요 쩝
  10. 03ang · · 공감 2
    차등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병이라도 걸렸나 봅니다..
  11. 마테니블루 · · 공감 1
    진짜 멍청합니다
    /Vollago
  12. 깨비풀 · · 공감 12
    누더기.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 됐네요.
  13. 쥬스n · · 공감 1
    주가 꼬라박은 이유가 이거군여 ㅡㅡ
  14. Weezer · · 공감 2
    진짜 민주당 일 못하네요. 도대체 무슨 사명감으로 저런 짓을 하는지...답답하군요
  15. 비바 ·
    @Weezer님 졌잘싸. 이중대 버릇 다시 나오나봐요. 내란당과 협의도 하시고.
  16. t.t · · 공감 7
    30%정도면 괜찮은거 같습니다.25%는 소득세와 비교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17. Sctth ·
    @t.t님 소득세보단 부동산 세제와 비교해야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 월세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18. t.t ·
    @Sctth님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상대적으로 주식의 수익을 높게 만드는건 그거뿐이니까요
  19. 행복 ·
    @t.t님 어차피 부동산 세금 건들지도 않을껀데 그게무슨의미가있어요
  20. 하리~ · · 공감 5
    30%라... 일장일단이 있어보이긴 한데.. 그래도 분리과세된다면 괜찮은것 같기도 합니다..
  21. 구리오리 · · 공감 5
    왜 해당 법안을 만드려 했는지 생각을 전혀 안한 수준이하의 결과물 이네요. 부동산에서 자금을 주식으로 옮겨오려면 좀 파격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했건만..
  22. 콩나물쫄면 · · 공감 5
    잘 되었네요.50억 배당소득은 몇명 되는지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것도 분리과세에 최고세율 완화임.
  23. Sctth · · 공감 2
    @콩나물쫄면님 몇명이 배당을 결정하는지 알고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4. 검군 · · 공감 2
    50억 배당소득이 무슨 서민도 아니고 너무 낮습니다. 소득세와 비교 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이걸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환상속에 살고 계신건가요?
  25. Ekd · · 공감 5
    @검군님 세금 문제로 배당을 안하거나 적게하니.. 아무리 세율 차등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ㅎㅎ 오히려 개미들도 덩달아 배당을 못받는 악순환만..
    30도 괜찮긴한데 시장 기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26. 한강라면조아 · · 공감 10
    @검군님 저걸 낮추려는 이유가 먼데요

    대주주가 세금으로 다 뜯기니 배당을 안하려하니깐 그거 하게 하려고 낮추는거자나요

    근데 결국은 대주주에게 필사적으로 세금 걷겠다는건데 이러면 배당이 늘겠습니까

    하나마나죠

    이러니 죄다 미장으로 탈출하려는겁니다
  27. 헤르미안 ·
    @검군님
    누가 서민이랍니까. 지금 하고 계신말씀이요.

    50억 자산가 세금 더 걷자고, 재벌들 재산 걱정해주시고 계신겁니다. 재벌들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유보금 쌓으면 되는거예요.
  28. teen3396 · · 공감 3
    다소 아쉽지만 괜찮네요 그래도. 굿
  29. YOU_> ·
    법안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면,
    글쎄요.. 의미없는 법안이 만들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30. 파벨11 · · 공감 4
    ㅎㅎ그럼 그렇지

    코스피5000 은 무슨...

    4000 이나 잘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31. 칸예위시리스트 · · 공감 6
    이거 법안통과되면 이대통령이 법안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32. Ekd ·
    @칸예위시리스트님 당정 합의한 건을 거부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같습니다
  33. 칸예위시리스트 ·
    @Ekd님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슈일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의도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것같고, 기자들 이슈거리로 이목집중해서 합의한 여야도 난감해할거같고 해볼만하지않을까요?
  34. 행복 ·
    @칸예위시리스트님 희망고문입니다. 당정에서 정의 수장이 대통령입니다
  35. jongga44 · · 공감 3
    50억 초과가 30프로고 50억 이하가 25프로면 괜찮아보입니다
  36. white23 · · 공감 4
    @도리도리까꿍님
    민주당 특기가... 뭔가 덕지덕지... 법을 걸레로 만들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법도 완전 누더기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ㅋㅋㅋ
  37. MANfhtep · · 공감 3
    @도리도리까꿍님 배당액을 결정하는거는 50억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어짜피 배당하면 손해니 아무도 배당 안하는 아름다운 법안 하나 나왔네요
  38. 빠샤23 · · 공감 2
    @MANfhtep님 25%면 배당을 하고 30%면 안하는 결정적 차이가 뭔가요?
  39. jongga44 · · 공감 2
    @MANfhtep님 그런 사람들은 기존 최대 49.5프로까지 내야되던걸 30프로로 줄여주는건데요?
  40. 헤르미안 · · 공감 1
    @빠샤23님
    양도소득세 27.5%보다 낮아서 입니다. 배당해봐야 사내 유보금 털어 주주들에게 돈 나눠줘야하고, 배당으로 주가가 오르면 상속도 더 힘들어지죠.
    양도세 물고, 사내 유보금 프리미엄 얹어서 팔면 그만입니다.
  41. 헤르미안 · · 공감 1
    @도리도리까꿍님
    재벌들에게 핵심은 여전히 배당보다 더 끌리는 선택지가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제상 유리해도 재벌들에게 배당은 손해입니다. 하물며 양도세보다도 높은 세율 물어가며 배당할 이유가 있나요.
    배당 안하고 버티다가 회사 청산할때, 그 동안 쌓아놓은 현금, 양도세 물고 가져가면 됩니다.
  42. white2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에구...
    그냥... 서학 개미가 똑똑한 걸로 확정이네요.
  43. 스윙맨87 ·
    정권불문 나라가 뭐 한다고 해서 잘 굴러가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법 관련해서 말이죠. 각자도생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44. 제주의푸른밤 ·
    일단 관련주 흐름 보면 딱히 반기지도 실망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45. 스윙맨87 · · 공감 8
    50억 초과 대상이 1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그 위로 얼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명한테 5프로 더 걷는게 무슨…의미가..
  46. Frrank ·
    @스윙맨87님 저도 오히려 이부분이 이도저도 아닌게 된 것 같아서; 차라리 50억 초과대상이 많으면 그런대로 명분이라도 있을텐데요..
  47. 공노B · · 공감 3
    @스윙맨87님 문제는 그 50억 초과 대상이 대주주들이고 결국 이들이 배당을 할 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배당소득세 25%면 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소득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굳이 팔지 않고 배당을 결정하게 되죠. 팔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배당 유인이 목적인데 배당소득세 30%는 배당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8. jongga44 · · 공감 1
    @공노B님 그런 사람들은 분리과세 적용 전에는 최대 49.5프로 과세인데요? 30프로로 줄여주는거 아닌가요?
  49. 공노B ·
    @도리도리까꿍님 49.5프로는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고요.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차익은 원래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2.5프로 포함하면 27.5프로입니다. 팔면 세금을 27.5프로밖에 안 내는데 배당 받으면 세금으로 반을 내니까 배당을 안 하려고 해서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처럼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30프로로 깎아주겠다는건데, 이게 메리트가 없는거죠.
  50. confessor ·
    50억 이상 보유한 배당 주체가 배당할 이유가 없어진건가요
  51. 한석훈 · · 공감 1
    애초에 왜 저런법안이 만들자고한건데
    핵심내용 바꾸면 왜만든거냐?
  52. 날라차기 ·
    박수영이 합의한거보면 말 다했네요
  53. 식목일 ·
    전체 25%는 절대 안된다는 의지로
    오너들 배당 성향을 올리려는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지네요. 에휴
  54. 제발좀!!! · · 공감 2
    이렇게 한발이라도 내딛는거죠.
    전 이 정권이 그래도 다른 역대정권보다 시장친화적이라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나길 희망해요.
  55. Sctth ·
    @제발좀!!!님 제자리보단 반보가 낫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또 동력이 꺽입니다. 과거 문정부때 깔짝 깔짝 부동산 규제 냈다가 실기하고 풍선효과만 일으켰던 게 떠올라서...
  56. 고광열 · · 공감 1
    @제발좀!!!님 아니요 거꾸로 한발입니다
  57. 헤르미안 · · 공감 2
    @제발좀!!!님
    한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춤거린겁니다.
  58. 쇼팽좋아 · · 공감 2
    그놈의 합의. 내란당과 뭔 합의를요
  59. 미스터디 · · 공감 1
    지난번처럼 얼마나 누더기가 되었을지... 하다하다 이젠 내란범들이랑 합의까지 하나요.. ㅋㅋ 하긴 뭐 이정도면 진짜 드럽게 하기 싫다는 뜻인거 같으니까 이젠 기대 안해야겠네요 해외 투자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60. Kalua · · 공감 1
    아예 급진적으로 20%로 주장했으면 25%나 27.5정도로 합의됐으려나요
    합리적으로 계산된 균형점을 제시했는데 거기서 또 그놈의 협치 타령에 부자감세 눈치보기로 엉망을 만들어놓네요
  61. 아츄특공대 · · 공감 1
    기업의 오너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이고 대주주가 배당 배네핏이 있어야 배당을 늘리죠. 하나마나한 협의와 합의. 역시... 주식안하고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가진 국회의원님들... 주식 모르면 부동산법이나 만지지... 왜 저러나 싶네요. 아! 부동산도 그들이 건드리니 이미 자가가진 그들만 유리한 월세 정책을 선호하는군요!

    배당확대는 없겠네요. 물론 초기에 정권에게 잘 보일려고 좀더 줄 수야 있겠지만. 역시나 부동산 가진 높으신 분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싫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62. Kalua ·
    @아츄특공대님 역시 높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고점에서 처분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매집하신 후에야 움직임이 있겠네요
  63. 테로브 ·
    부동산세력의 승리
  64. shine7 ·
    혹시나가 역시나. 코스피 불장때 차익실현하고 달러 1395원에 풀 환전하고 불안했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였군요 이제 더이상 국장 투자 안해도 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고등어 같은소리하지 말고 부동산이나 움켜쥐고 늙어죽으세요 국개의원님들
  65. 양철북 ·
    정권 초에 이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힘들겠네요
  66. 엽차 ·
    진짜 누더기 되었네요. 헐 이거 취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시네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주식시장 활성화하겠다고 한게 무색해 집니다.

    이거 주식시장 개미들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게 아니라 소수 기업 오너 대주주들이 배당을 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30%로 될까 싶네요.
  67. 소풍이 · · 공감 1
    자본을 깨우갰다더니 그 안에는 자본에 대한 이해가 없네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조차 없었지만요
    방향은 잘 봤습니다
  68. 피코칩 ·
    아쉽긴 하지만 분리과세 적용이니 괜찮은것 같아요.
  69. 닠님 · · 공감 1
    전혀 안괜찮은데... 이 법 취지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것도 있고, 뭘 해서 코스피 5천 갈건지 앞날이 막막하네요. 구모씨 처럼 기업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코스피가 오른다고 믿으시는 순진한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답답하네요.
  70. 아트붕어 · · 공감 1
    이러니 저도 코스피에서 돈빼고 싶어지네요 월요알날 장시작하면 바로 빼고 미장갈렵니다
  71. 고광열 · · 공감 1
    이거 협의한 민주당 국개의원 놈들 뱃지 반납해야뎀. Ps 이걸 한발 내딛었다 부자감세다 이야기하는 분들은 댓글 달기전에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댓글 다는분들이 많을것 같긴 했지만 눈으로 보니 너무 실망스럽네요
  73. 행복 · · 공감 4
    @피델님 배당을 결정하는 주체가 대다수가 50억넘는 사람들인데 어디가 의미있나요?
  74. 원료약품및 ·
    @피델님 민주당 진성 지지자들 보라고 저렇게 한거겠죠. 그래도 잘한거긴한데 어쨋든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서 실망스럽네요.
  75. BrownLeaf ·
    또 시작이네..아오 이렇게 한국주식의 매력이 성큼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내에 바꾸겠습니까? 투자자들 모두가 다아는 한국주식의 배당성향 낮음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서학개미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 줄어들고 환율은 더 오르겠네요. 부동산 끌어안고 다 침몰하세요. 나중에 도대체 누가 그 가격으로 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76. 플리키 · · 공감 1
    이틈을 타 메모가 다 튀어나오네요
  77. 깜깜해 ·
    최고세율 25%로 예상하던 사람들 많이 실망하겠네요..
    그냥 하던 미장이나 계속 할껄..환율도 너무 올라갔는데 다시 가야되나..
  78. 아츄특공대 ·
    주식안하는 사람이 금투세 떠들고, 주식 안하는 사람이 주식은 세금 안내지 안냐하는 세상이니 말 다했죠. (이게 왜 그러냐? 주식 하면서 주식 세금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주식 안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식 하는데 그걸 모른다? 예금도 예금이자 세금 때는데 그런분들은 예적금도 세금 없는줄 알려나요?) 이번에도 부자감세라고 할 것이 뭐 있나요? 주식시장 5000 달성의 목표 중 하나가 배당성향 확대일텐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니... 배당 확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배당확대 할까요? ... 누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기업과 대주주(오너)가 왜 배당확대를 찬성할까요????? 할 이유가 뭐죠?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반대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닐까 합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거주형 건물 임대사업자, 투기꾼들말이죠)
  79. 모두부자되세요 ·
    배당성향 누더기 조건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80. 닉이름닉 ·
    아 이래서 오늘 고숙희 고수닭 디커플링 일어나고 외국인이 고숙희 대량매도한 거군요
    지금이라도 튀어야 하나... 쌔하네요.
  81. 원료약품및 ·
    @닉이름닉님 ㅋㅋ 고숙희가 뭔지 한참 생각했네요
  82. mir96 ·
    애국하는 맘으로 국장 고집햇는데 매번 이렇게 통수를 쳐대니
    국장 할 맘이 사라지네요
    아니 배당금 받아서 먹고살게 해준다며? 쉣
  83. RRrrhhii · · 공감 1
    부동산은 여야좌우 불문 성역인가 봅니다
  84. 코풀소 ·
    20퍼도 모자란 판에
  85. 제스띠 ·
    소득세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네요. 3년 일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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