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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40~50%가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짱수 · · 수정

조회 23,996 · 공감 10 · 댓글 181

우리나라 근로자의 40~50%가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은 내지만 각종 공제로 세금 낸걸 환급받는것입니다.


안내는거하고 환급받는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공제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모두 세금 환급받을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40~50%정도가 세금 내고 다 환급받을정도로 우리나라 근로자 상당수가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거죠.


세금 다 환급받는다고 박탈감 느낄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내가 만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공제를 많이 줄여서 환급받는 세금을 줄이거나(이건 모든 근로자의 환급이 줄어드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겠죠.)


저소득자 임금이 올라가면 됩니다.


공제를 줄이는건 모든 근로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는 힘들겠죠.

댓글 181

  1. 일라이릴리 · · 공감 3
    저는 궁금합니다 연봉 5,000이 적게 받는건가요?
    저는 대한민국 실효세율이 매우낮다라고 느끼는 데요.
    옆나라 일본이랑 비교하면 일본은 완전 세금 착취네 라고 느끼는데, 한국은 완전 혜자 라고 생각들만큼요.
  2. 짱수 ·
    @Novonordisk님 연봉 5천이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보다 많이 받는것입니다.
  3. 일라이릴리 · · 공감 4
    @짱수님 연봉 5000인데 연말정산하고나면 실효세율이 4%가 안되는데요.
    그러니 동일 소득의 동일 세금이 아닌나라인거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도 정확하지도 않구요.
  4. 짱수 · · 공감 1
    @Novonordisk님 네. 평균 근로자임금은 5천이 안됩니다.
    공제는 누구나 해당되면 다 받습니다.
    공제를 하는 이유는 그게 더 이득이니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5. 루슬렌 ·
    근데 또 뜯어보면 그것도 문제 많습니다

    연봉 2~3천 받아 먹고살기 빠듯한 사람보다
    넉넉히 받아서 연금저축과 ISA IRP 넣을 자금이 남는 사람이 더 많이 환급받더군요 …
  6. 짱수 · · 공감 2
    @루슬렌님 그래도 낸 세금 100%는 환급받지는 않을꺼에요.
    임금이 올라갈수록 세금 떼는 퍼센테이지가 꽤 높습니다.
  7. 닮은살걀 · · 공감 3
    @루슬렌님 잘못 알고계십니다. 낸 세금이 0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실질적 환급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보셔야 해요. 당연히 많이 버니 애초에 원천징수되는것도 많으니 그렇게 보이는거죠...
  8. 다시만나도아닐걸 ·
    @루슬렌님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을때 하는 것이지 절대 본인이 낸 세금보다 초과해서 줄 수가 없죠.
  9. Meteo_ ·
    @루슬렌님 유일한 절세 상품입니다 7500이상만 되도 모든 세제 혜택에서 빠집니다. 결국ISA IRP 밖에 잘세 할 수 있는 국가 혜택이 없죠
  10. Enziq ·
    @루슬렌님 더 많이 환급 받으려면 일단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더 낸 이력이 없으니 당연히 환급을 더 받고 싶어도 못하죠
  11. 꼬룸 ·
    @루슬렌님 연말정산 환급은 말 그대로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거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된 금액의 합을 보셔야해요. 실효세율은 연봉 4천까지인가 0원에 수렴하긴 합니다. (전 0원에 수렴하는 분들이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없는거니까요)
  12. 알순 ·
    @Enziq님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이해못해요 주변 저소득 2찍들 연말정산때가되면 발작하는데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넌 뭘 그렇게 많이 받냐 나는 몇만원 밖에 못받는데 나라가 해준게 뭔데 내 세금때가냐 (1년동안 너가 낸게 거의 없는데 뭔말이냐 ㅠㅠ 죽어도 이해못함 또 발작 너 얼마 냈냐고 물어보면 급여명세서 안줘서 모름 ㅠㅠ)
  13. 김낄낄 ·
    조삼모사죠..
  14. [파]국이다 ·
    @김낄낄님
  16. 야리스마 ·
    @김낄낄님
  17. 언어분석 · · 공감 9
    공제 될 걸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세금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0-50% 정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18. 짱수 · · 공감 3
    @언어분석님 아뇨.세금 안낸다고 무임승차 한다고 열받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는 누구나 조건에 맞으면 다 받는것이라서요.
    공제해주는 자체는 그게 더 이득이니 해주는것이고요.
  19. Sctth ·
    @짱수님 공제해주는 게 더 이득이란 게 어떤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공제 자녀공제 이런거 말씀이신가요?
  20. 언어분석 ·
    @azsedo님

    전자의 경우는 세금 환급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공제 적용이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닮은살걀 ·
    @언어분석님 근로소득세는 편의상 미리계산해둔 표로 원천징수되는거지, 계산하는 방식은 모든 세금이 동일합니다.
  22. 언어분석 · · 공감 2
    @azsedo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구조와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를 받아 환급받는 구조지만, 양도소득세는 공제를 미리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처럼 미리 납부한 다음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보편적이지 아니하며, 두 세금 체계의 공제 방식과 환급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3. rnsrnsaosen · · 공감 5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네요.
    환급받으면 무임승차가 맞습니다. 고소득자들은 환급대상이 될수 없다는게 뻔한데 그렇게 설계한거구요.

    설마 환급을 받고서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직장인들은 착각하나요?
    세금을 0원내는 사람 비율을 900만(근로소득자의 절반). 중위소득 2500만원. 그들에게 소득세 5%만 부과해도
    11,250,000,000,000 원의 예산이 생길텐데요? 이렇게 몇년만 세금을 걷으면 세수 부족은 없겠네요.

    짱수님 인식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24. 짱수 · · 공감 1
    @베니토님 아뇨. 세금이라는건 그사람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제는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다 받습니다.
    공제를 해주는 목적은 그세금을 받는것보다 조건에 맞으면 세금환급해주는것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공제해주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25. rnsrnsaosen · · 공감 1
    @짱수님 250만원 급여에 월 10만원 세금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나요? 250급여에 50만원 떼가면 지장을 주겠죠.
  26. 짱수 ·
    @베니토님 공제 해주는 이유는 다른것 없습니다.
    그세금 받는것보다 조건을 채우는것이 정부입장에서 이득이라 해주는거라니까요.
    자꾸 공제 받는걸 세금 안낸다고 동일시 하면 웃긴거에요.
    퍼센테이지는 저소득 근로자가 높아도 금액면에는 고소득 근로자가 더 커요.
  27. rnsrnsaosen · · 공감 2
    @짱수님 어쩌라구요. 세금을 0원 내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세금을 0원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시네요. 연 2500을 벌면 세금을 100만원은 내야죠.
  28. honeyduke · · 공감 1
    @베니토님 세금을 내니깐 환급을 받는겁니다.. 환급 받았다고 세금을 안낸게 아니라요.
    그리고 2500을 벌어서 환급이 아닌 그냥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9. 서울사는사람 · · 공감 1
    @베니토님 우리나라 예산이 5백조원이 넘는데 11,250,000,000,000원(11조2천5백억원) 더 걷는다고 세수 부족이 해결될리가요.
  30. rnsrnsaosen · · 공감 1
    @서울사는사람님 이걸 매년 더 걷으면 해결되죠 중위소득으로 적게 잡아서 11조이고 고소득으로 갈수록 조금씩 비율조정만 해도 11조보다 훨씬 많아지죠.
  31. 짱수 · · 공감 1
    @베니토님 공제는 저소득자만 받는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면 환급받는것이니까요.
    본인들도 세금 환급받는데 왜 저소득자 세금환급받는것이 문제일까요.
    저문제를 해결할려면 저소득자 임금이 올라가면 해결됩니다.
  32. burned ·
    @짱수님 정부가 이득이라는 건 님 주장이신 것 같은데 출처나 근거가 있나요? 최근 정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추후 저출산과 복지 소요예산을 고려해 공제 대상과 공제 항목을 최소화 해서 실제 소득세를 내지 않느 사람들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3. Domybest · · 공감 1
    먼저 낸게 있으니까 환급 받는겁니다. 아예 낸게 없으면 환급도 없어요. @베니토님
  34. 룰루랄라1 · · 공감 5
    그게 무임승차죠
  35. 짱수 ·
    @룰루랄라1님 자꾸 무임승차라고 하는데요.
    공제 해주는 이유는 다른것 없습니다.
    그세금 받는것보다 조건을 채우는것이 정부입장에서 이득이라 해주는거라니까요.
  36. Royal밀크티 · · 공감 2
    @짱수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하려면 실효세율이 0프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 짱수 ·
    @Royal밀크티님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그사람들이 줄어들겠죠.
  38. Royal밀크티 · · 공감 3
    @짱수님 그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공허해 지는 거죠... 실효세율을 단 몇 프로라도 기본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 짱수 ·
    @Royal밀크티님 공제를 받는 목적이 더 이득이니까요.
    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습니다.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받게 할라면 2개중 하나입니다.
    공제를 줄이던가 저소득자 임금이 올라가던지입니다.
    저소득자라도 공제를 안받으면 그사람은 세금을 냅니다.
  40. Domybest ·
    @룰루랄라1님 먼저 낸게 있어서 환급을 받는겁니다. 안내는 인간들하곤 다르죠. 실효세율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먼저 낸것에 대해 공제를 안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제 못받게 되는거고요.
  41. 닮은살걀 · · 공감 5
    실제로 돌려받으면 세금 안내는게 맞죠.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하고 나중에 공제하는건데요.
    소득있는곳에 세금 있는건데 만원이라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만원이라도 더 걷는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런 세금 안내는분들이 40%가 넘는데 그걸 건들려고 하면 표가 날라갈텐데 아무도 못건드리죠.
  42. 짱수 ·
    @닮은살걀님 공제 해주는 이유는 다른것 없습니다.
    그세금 받는것보다 조건을 채우는것이 정부입장에서 이득이라 해주는거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카드공제를 해줘서 자영업자의 매출파악이 쉬워졌죠.
    그래서 부가세등 각종 세금누락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저소득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까요.
    아니죠. 고소득 근로자도 혜택을 받죠.
  43. 닮은살걀 · · 공감 1
    @짱수님 어떤게 이득인가요? 만원이라도 환급 덜해주면 되는건데요. 이거 건드리면 40% 날라가는건데 누가 건드려고 할까요. 그냥 표 때문이지 이게 좋아서, 정의로워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4. 짱수 ·
    @닮은살걀님 정의로워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입장에서 이득이 있으니 해주는것입니다.
  45. 닮은살걀 · · 공감 1
    @짱수님 신용카드 공제는 정부 입장에서 이득이죠. 소비진작도 되고요. 근데 그거 채우지 않고도 근로소득공제나 기본적인 공제를 말씀드리는건데요. 그 공제는 놔두더라도 세율 구간을 조금 손봐서 4000만 미만도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끔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6. 짱수 ·
    @닮은살걀님 오히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더 쉬운것이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100% 세금공제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47. 닮은살걀 · · 공감 1
    @짱수님 세율은 예전에 정해준대로 그대로가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금이 상승해 실질 세율은 더 높아졌죠. 올라가면 그에따라 세율 조정의 목소리를 내야죠. 버는 족족 국가에 세금 내겠다고 하실겁니까.
    다른나라는 알바해도 소득세를 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8. 짱수 · · 공감 1
    @닮은살걀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40~50%의 근로자가 세금을 다 환급받을정도로 많이 벌지 못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소득세는 다 낸다니까요.
    저임금 근로자도 조건이 안맞으면 100%공제를 못받아요.
  49. 닮은살걀 · · 공감 2
    @짱수님 근데 그정도의 비율에,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제도가 문제라고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50. 짱수 ·
    @닮은살걀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문제이죠.
    그만큼 40~50%의 근로자 인건비가 싸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 싼 인건비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서 서비스 비용이 낮죠.
  51. Royal밀크티 · · 공감 3
    @짱수님 근데 소득은 4배 차이인데 세금은 20배 차이인건 공정한가요? 현재 세금 체계는 그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고소득자 실효세율이 20프로 초반대이던데 아무리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0%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2. 짱수 · · 공감 1
    @Royal밀크티님 생각보다 고소득자들도 절세를 많이 합니다.
    세무사끼고 하니까요.
    정부가 공제를 해주는 것은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안내게 하는 목적보다 공제를 해주므로써 얻는 이득이 커서 해주는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공제이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을 많이 줄여서 부가세나 제대로된 세금을 걷을수 있죠.
    그리고 고소득자에게 많이 세금을 걷은건 당연한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커져서 결국 사회가 무너집니다.
  53.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3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해야하는 저소득자 입장에선,
    부자들에 비해 소득대비 부가세로 내는 세금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이 절대 세금 안내는게 아니고,
    오히려 소득대비 내는 세금이 저소득층이 더 큽니다.

    간접세 대표적인게 술담배 각종 유류에 붙는 세금이죠.
    간접세 부당함을 빼놓고 직접세만 가지고 따지면 안되요.
    저소득층은 주로 간접세로 세금을 크게 내고, 부자들은 간접세를 비교적 적게 냅니다.
  54.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2
    @azsedo님 공산품은 다 있습니다. 구내식당서 밥먹어도 치킨 피자 햄버거 김밥 먹어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55.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4
    @azsedo님 아 저소득층은 외식하면 안되고, 점심에도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 겠군요. 알겠습니다.
    술담배도 하면 안되겠네요. 하지만 술담배는 저소득층 필수품이죠.
    근데 부자가 한번에 100인분 시켜 먹나요? 담배 막 하루에 100갑씩 피고 술 드럼으로 마시고 그러나 봅니다.

    간접세는 고소득층의 직접세 회피로 인해 나온 세금이랍니다. 주로 서민이 타겟입니다.
  56. 닮은살걀 · · 공감 2
    @23nq5lp님 소득 대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를 높이기가 어려운거고요.
    소득 적으면 아껴야하는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술담배가 저소득층 필수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7.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닮은살걀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98921
    98년 간접세 위주 정책으로 저소득층 세금증가
    저소득층이 세금 안낸다고 하면 안되요. 부가세로 부자에 비해 소득대비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기름값 요즘 차 없는집 있나요? 기름값에 붙는 간접세도 어마어마합니다.
  58. 닮은살걀 · · 공감 2
    @23nq5lp님 부가세는 초등학생도 내죠. 소득세에 대해서만 말하는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비율로 보면 더 높겠죠. 필수적으로 소비하는건 있을테니요. 그렇다고 소득세를 안낼 이유가 되나요?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부자들은 엄청 내고 있는데도요.
  59. 닮은살걀 ·
    @23nq5lp님 데이터상 3~40%는 소득세 안내는건 맞습니다.
  60.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닮은살걀님 세금은 소득대비 내는겁니다. 이건 직간접세 다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세만 가지고 따지면 왜곡이고, 계산착오죠.
    부자들은 직접세를 이리저리 회피하고 소득대비 간접세 비율은 매우 저조하죠.
    오히려 간접세 대부분은 서민이 내는겁니다.
    저소득층은 소득대비 간접세 비율이 부자들에 비해 대단히 높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소득대비 세금 덜내는거에요.
  61. 닮은살걀 · · 공감 1
    @23nq5lp님 금액으로 따지면 아닐텐데요. 부자들이 직접세 어떻게 회피하죠? 그리고 간접세이기때문에 세율을 10%로 낮게 설정한거고,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것으로 규정한 사치품들에는 개별소비세라는 다른 세금도 붙어있는데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저소득자인데요 이건좀 그렇습니다.
    소득세 면세인사람들은 괜찮고 세금 몇천이상 내는 부자들이 더 욕먹는다니..
  62. 짱수 ·
    @닮은살걀님 금액보다는 %으로 따지는것이 맞습니다.
  63. Royal밀크티 · · 공감 2
    @23nq5lp님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세는 소비하는 대로 내는 거라면 부자들의 소비의 절대량이 서민보다 적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직접세를 이리저리 회피한다고 햇는데 서민은 애초에 직접세를 낼 것이 없는거지요?
    소득이 적으니 당연히 간접세 비율은 높을 것 같은데
    세금 내는 절대량은 부자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소득 대비 세금 덜 낸다고 말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월급장이 실효세율이 고소득자여도 20프로 초반이던데
    저소득자는 0%인거잖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이 최소한 2프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64. 2023basel3최종안 ·
    @닮은살걀님 세금은 소득대비 내는것 이며, 간접세 직접세 다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세만 가지고 따지니 괴변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봉급받는 사람은 투명하게 내지만, 전문직 자산가가 세금 그대로 내는거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65.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2
    @Royal밀크티님 세금은 소득대비 내는 양입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크므로 절대양은 부자가 크겠죠, 세금은 소득대비로 따지는겁니다. 절대양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은 부가세로 충분히 많은 비율을 냅니다. 주변만 봐도 차 없는집 없잖아요, 차로인해 나가는 간접세가 어마어마합니다.
  66. 닮은살걀 · · 공감 2
    @짱수님 국민 40%정도가 월급대비 세금 비율이 0%, 월급쟁이중에 연봉 1.5억정도가 20%인데요.
    연봉 4천만원, 1.5억인사람 비교해보면 오히려 간접세 감안해도 세금 비율 1.5억인사람이 높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둘다 부가세 과세상품 월 100씩 소비한다고 칠게요. 실질은 1.5억 버는사람이 더 쓰겠지만요.

    연봉4천 : 부가세 연 120만 납부 / 연봉 1.5억 : 소득세 3천만 납부, 부가세 120만 납부 = 계 3,120만

    비율계산 하면 연봉 4천인 사람은 연봉의 3% 세금납부했고, 연봉 1.5억인 사람은 연봉의 21% 세금 낸거네요.
  67. Royal밀크티 ·
    @23nq5lp님 월급장이 실효세율이 고소득자여도 20프로 초반이던데
    저소득자는 0%인거잖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이 최소한 2프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퍼센트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8.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2
    @Royal밀크티님 소득의 100%를 소비하는 사람과 소득의 30%를 소비로 써버리고 나머지로 자산형성하는 사람의 세금은 같을수 없습니다.
    소득의 100%를 부가세로 나가는 사람이고, 고소득층의 소득의 30% 정도만 부가세를 내는거니까요.

    왜 직접세만 가지고 따집니까? 세금의 총 양은 직간접세를 다 합해야 합니다.
  69. 닮은살걀 · · 공감 1
    @23nq5lp님 국민 40%정도가 월급대비 세금 비율이 0%, 월급쟁이중에 연봉 1.5억정도가 20%인데요.
    연봉 4천만원, 1.5억인사람 비교해보면 오히려 간접세 감안해도 세금 비율 1.5억인사람이 높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둘다 부가세 과세상품 월 100씩 소비한다고 칠게요. 실질은 1.5억 버는사람이 더 쓰겠지만요.

    연봉4천 : 부가세 연 120만 납부 / 연봉 1.5억 : 소득세 3천만 납부, 부가세 120만 납부 = 계 3,120만

    비율계산 하면 연봉 4천인 사람은 연봉의 3% 세금납부했고, 연봉 1.5억인 사람은 연봉의 21% 세금 낸거네요.

    주거비나 생활 필수재에 대해선 면세기때문에 그런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70.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닮은살걀님 연봉 1.5억이면 소비는 한 30% 하겠네요. 고소득층이 부가세로 내는 세금은 소득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산형성에 쓰여집니다.
    고로 100%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부가세 비율이 높습니다.
    세금은 총 세금이 아니라 소득대비로 내는겁니다.
  71. 닮은살걀 ·
    @23nq5lp님 지금 소득대비 세금 비율 말하고 있는거 아닐지요. 저축은 또 왜 나오는지요? 같은 소비를 가정했는데요.
  72. Royal밀크티 · · 공감 2
    @23nq5lp님 그럼 고소득자도 자기 소득 100%를 소비하면 세금을 안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효세율이라 함은 그 소비에 상관 없이 내는 세금의 비율일텐데 계산을 이상하게 만드시네요...
    그렇다면 저소득자도 100% 소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효세율 0%가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73. 2023basel3최종안 ·
    @닮은살걀님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우리나라 총 부가세 소득세 비율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서민이 담당하는겁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빼가요
    직접세는 질적으로 소득높은 비율이 많이 담당하죠.

    소득을 보면 소수가 부를 집중하니, 직접세 비율이 간접세 비율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접세가 소득세와 비등비등하죠.

    이 말은 소득대비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의미입니다.
  74. 2023basel3최종안 ·
    @Royal밀크티님 현실은 소비는 고소득 저소득 다 비슷비슷하고, 고소득은 남는돈으로 자산형성에 쓰인답니다.
  75. 닮은살걀 ·
    @23nq5lp님 상식적으로 저소득자가 더 소비하나요 고소득자가 더 소비하나요?
    부가세 비율로 저소득층이 많이 낸다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계산 해드렸는데 그럼 선생님께서 계산한 예시를 보여주세요.
  76. 닮은살걀 ·
    @23nq5lp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산형성 하는게 죄인가요? 이미 세금은 더 내고 자산형성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고소득자는 아무 노력없이 꽁으로 돈 버는것일까요?
  77. 2023basel3최종안 ·
    @닮은살걀님 간접세는 소비세인데 우리나라 소비의 대부분을 부자가 차지합니까? 소비의 대부분은 서민이 하는겁니다. 고로 부가세는 서민이 담당하는 세금인데, 이 세금 자체가 직접세와 비등비등한거 자체가 조세 불균형이랍니다.
  78. 2023basel3최종안 ·
    @닮은살걀님 우리나라 부가세와 소득세는 비슷해서, 소득대비로 서민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79. Royal밀크티 · · 공감 3
    @23nq5lp님 현실은 소비는 고소득 저소득 다 비슷비슷하고-> 일단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지난 10년간 백화점에 가서 뭘 사 본적은 친구 애기 돌 옷 사진 밖에 없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백화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서민들이 백화점에서 부자들만큼 소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간접세 맞긴 한거죠?

    제가 처음에 실효세율이 0%인 부분이 공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논점이 일탈 되는 것 같아요

    고소득이 남는 돈으로 자산형성을 하든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심지어 그 자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취득세 양도세등이 다 나올텐데요... 그럼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닌가요
  80. 닮은살걀 ·
    @23nq5lp님 대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서민의 범위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개별소비세까지 따지면 당연히 돈 많은사람이 간접세 더 많이 내죠.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 말씀중이었는데 지금은 또 전체를 말씀하시네요. 말씀대로면 면세소득자가 40%가까이 되는것도 조세 불균형이에요.
  81. 2023basel3최종안 ·
    @Royal밀크티님 백화점 바글바글 거리는건 다 중국인이구요.
    요즘 중국인 안와 백화점 다 망해갑니다. 이마트가 더 많은가요 백화점이 많은가요?
    고급 요정이 많은가요? 서민 음식점이 더 많은가요?
    부가세 비율이 상당한 나라에서 소득세만 가지고 따지는는거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82. 2023basel3최종안 ·
    @닮은살걀님 간접세 대부분은 부를 축적하지 못한 서민이 내는겁니다. 간접세가 꾀 많이 걷히구요. 세금 안내는게 아닙니다. 이미 소득대비 과하게 냅니다.
  83. 닮은살걀 ·
    @23nq5lp님 국세중 부가세 비율은 외국도 비슷한데요? 상당하다는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요. 게다가 부가세율 10%면 해외 비교해봐도 높은편은 아닙니다.
  84. 닮은살걀 · · 공감 1
    @23nq5lp님 근거를 보여주시면 인정하겠습니다.
  85.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닮은살걀님 소득세와 부가세가 비슷하다는거 자체가 서민들이 세금 더내고 부자들이 세금 덜 낸다는 의미입니다.
  86. Royal밀크티 · · 공감 5
    @23nq5lp님 개인과 정부(?) 의 입장, 절대 금액과 퍼센트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논리를 흐트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둘이 있을 때 둘의 소비가 비슷하여 간접세를 설사 비슷하게 낸다 할지라도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높으므로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남는 돈으로 자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또 많이 냅니다
    결국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요
    그걸 비율로 말씀하시면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럴 말씀하시는 뉘앙스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정부 입장에서 부가세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은
    서민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냥 서민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수입이 많은거지 각각의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부가세 수입이 더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 번 관점을 좁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소들자의 실효세율 20%와는 달리
    저소득자의 실효세율이 0%인 것은 공정할까요?
    2%는 내야 하지 않을까요?
  87.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Royal밀크티님 우리나라 부는 10%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거의 이들이 다 낼거에요.
    근데, 나머지 90%가 10% 부를 가지고 있는데, 총 부의 10%를 가진사람들이 부가세를 대부분 감당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세금많이 낸다는게 잘못된 논리란겁니다.
    소득대비로 따지면 서민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세금에 소득세만 있는게 아닌데 소득세만 가지고 따지면 잘못이죠. 직간접세 다 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공제를 하는 이유는 소비할때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겁니다.
    공제를 안하면 2중과세가 됩니다.
  88. Ekd ·
    @23nq5lp님 3천 버는 사람은 3천을 모두 소비로 써봐야 부가세 10프로 아닌가요? ㅡㅡ;; 부가세 가지고 상위소득자보다 소득대비 세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89.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Ekd님 3,000 이하 버는 사람의 소득 세율은 10%정도 됩니다. 소비할때 내는 간접세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공제하면 세금이 없게되는건데, 이게 세금을 안내는건 아니죠,
    소비하면서 그만큼 내는 구조니까요.
    소비할때 간접세로 그만큼 내기때문에 세금 안낸다고 하면 안됩니다.
  90. Ekd ·
    @23nq5lp님 그러니까 서민보다 고소득자의 소득대비 세율이 높잖아요. 전액소비한다고 가정해봐야 10프로 내는겁니다.
    서민이 소득 대비로 고소득자보다 더 낸다고 주장하시는게 성립되지 않아요.
  91.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Ekd님 소득에 따라 6%~45%까지 되는 소득세 중과세는 별개 문제죠.
    법에 따라 저소득층은 10%가량의 소득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이고,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소비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간접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여기서 소득세 공제를 해주는겁니다. 안그러면 2중과세니까요.
    저소득층이 소득세 안낸다고 세금 0가 아니라. 법에 정한 비율대로 총 세금은 내고 있는겁니다.
    저소득층이 세금 안낸다고 하면 안되죠. 소득세율은 여기서 별개문제 입니다.

    중과세를 만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소득세가 잘 걷히지 않습니다.
    전문직과 사업자들이 이리저리 회피하다 보니 저렇게라도 해야 하는건데,
    고소득 봉급쟁이가 여기서 털리는게 문제죠
  92. Ekd ·
    @23nq5lp님 저는 님이 말씀하신 다음 이야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부가세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세 공제해준다는 논리도 처음 듣긴 합니다만..
    부가세 아무리 끌고와봐야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여기서 부자들이 세금많이 낸다는게 잘못된 논리란겁니다.
    소득대비로 따지면 서민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93. 2023basel3최종안 ·
    @Ekd님 간접세가 소득세와 비슷하게 들어오는게 조세왜곡에 해당합니다.
  94. Ekd ·
    @23nq5lp님 이젠 간접세를 말씀하시네요. 간접세율 OECD에서 보통 이하 아닌가요? 저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구요. 참고로 소득세 비중은 급격히 늘었으며 부가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중이네요.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이 고소득층의 실효세율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는데 다른 항목을 말씀해보셔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듯하네요.
  95. 2023basel3최종안 ·
    @Ekd님 oecd 보통 이하라고 해서 왜곡되지 않은건 아닙니다.
    유럽도 크게 왜곡되어 있으나 복지로 돌려받는 상황이라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가 과거엔 전무한 상황에서 간접세를 많이 걷어가던 나라라, 유럽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96. 모립 ·
    저소득층도 부가세는 내기 때문에 세금을 아예 안내는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거라면 모르겠지만

    부가세 총액이 크니 저소득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아 총액이 큰거고 N빵하면 적은셈인데요.
    반대로 소득세, 법인세는 소수의 인원이 부담하는데 총액은 부가세 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부자만 다 낸다라는 말도 되죠.

    그리고 부가세는 누구나 다 내는데요. 고소득층은 면세인것도, 소비액이 더 적지도 않구요.

    고소득, 저소득층이 동일 소비를 할때 소득에 역진적인 것이지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순으로 따라 잡혔고..

    그리고 소비한 금액은 빼줘서 공제를 하는거다 라는 것도 어느 공제항목이 그런가요?
    예를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만 되고 사업소득자 등 이외 소득자는 안됩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총급여 구간따라 한도도 다르구요.
    그러면 이런 공제 못받는 사람은 소비로 간접세도 내고 공제도 못받고 세금을 이중으로 더 낸다 주장할수도 있죠.
  97. Ekd · · 공감 1
    @23nq5lp님 어디까지 화제를 전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댓글의 요지는 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세율이 부가세 포함하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내용에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98.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2
    @모립님 인원이 많다지만 90% 인원이 부의 10%를 차지하면 세금도 10%정도만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상위 10%가 대부분 내는 소득세와 비등하게 들어온다는게 문제죠.

    사업자들은 공제 말고도 이리저리 회피할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안들어오는 부분이 고소득 사업자들 때문입니다.
  99. 2023basel3최종안 ·
    @Ekd님 근거는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100. Ekd ·
    @23nq5lp님 개인 별 소득 대비 세액을 계산해야죠.
  101. 2023basel3최종안 ·
    @Ekd님 총 직접세 간접세로 충분히 유추 됩니다.
  102. Ekd · · 공감 1
    @23nq5lp님 유추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소비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소득 전부 사용한 저소득층이라 가정해봐야 부가세 10프로 과세입니다. 고소득층보다 높은 세율은 불가합니다.
  103.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2
    @Ekd님 충분히 유추됩니다. 주변을 보세요 소비의 절대 다수는 서민이 발생시킵니다.
    고소득자는 오히려 해외에서 소비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법정 소득세율이 10% 전후 입니다. 저소득층은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고소득층 중과세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본 주제는 서민은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하는것에 반론이니까요.
  104. Ekd · · 공감 1
    @23nq5lp님 주변을 보고 토론할수는 없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위에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설명하시지 못하는거 같네요.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더 많이 낸다는 근거를 좀 주세요.
    ----
    "여기서 부자들이 세금많이 낸다는게 잘못된 논리란겁니다.
    소득대비로 따지면 서민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105. 2023basel3최종안 ·
    @Ekd님 전문직 사업자들은 이리저리 조세회피가 많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건 다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고소득 봉급자만 세금을 많이 내는거며, 진짜 고소득층은 법에 정한 대로 내지 않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간접세 비율이 칼같아집니다.
  106. Ekd · · 공감 1
    @23nq5lp님 집계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가 몇명이나 되는 것으로 계산하신 것인지요? 전문직도 절대 다수는 봉급자들입니다.
  107.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Ekd님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은 대부분 자영업입니다.
    미용 성형 특히 치과는 현찰거래 많구요.
  108. Ekd · · 공감 1
    @23nq5lp님 현찰거래라니 저랑은 평행세계인가요;;
    그리고 의사 총원이 11만정도인데 의원 근무자 전체가 4만명대 입니다. 개원의는 당연히 의원 근무자 중 일부일테구요. 대부분 자영업이란 말씀의 근거가 어찌되시는지요? ㅡㅡ;
  109. 2023basel3최종안 ·
    @Ekd님 전문직 종사자 1만명,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409172208325

    "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

    얼마전 부모님 치과 갔더니 현찰은 얼마 카드는 얼마 이렇게 부르던구요.
  110. Ekd ·
    @23nq5lp님 법무법인은 더해요.. 변호사 숫자 대비 법무법인 비율 찾아보니 엄청 적습니다.
  111.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Ekd님 자영업자 소득 빅3 업종은...의사, 변호사, 회계사 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10025051i

    자엽업 빅3랍니다. 여기서 세금이 빵꾸나는걸, 고소득 봉급자들이 채우고 있는거죠.
    애꿋은 저소득자에게 화살돌리지 맙시다.
  112. Ekd · · 공감 1
    @23nq5lp님 저소득자에게 화살 돌린적 없습니다. 저소득자 소득 대비 세율이 고소득자보다 높다는 님의 언급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뿐이죠.
  113. 2023basel3최종안 ·
    @Ekd님 부가세와 소득세가 비슷하게 걷히는게 저소득자가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충실하게)낸다는 의미며, 고소득자들은 실질 소득 대비 탈루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114. 조미운 · · 공감 7
    공제 해주는건 세금 내는게 아니죠. "세금 내야 할 거 - 공제 = 실제로 낸 세금"인데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제 소득세 얼마 안내고, 고소득자에 많이 뜯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이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더 그런면이 강합니다.
  115. 2023basel3최종안 ·
    @조미운님 일본하고 미국은 간접세가 거의 없는데 반해 우리나란 간접세 비율이 꾀 됩니다.
    간접세는 부자들의 직접세 조세회피로 인해 서민들이 이를 메꾸기 위해 내는 세금이죠
    저소득층이 세금 안낸다고 하면 안됩니다. 부가세로 많이 내고 있어요.
  116. 조미운 ·
    @23nq5lp님
    미국은 간접세 비율이 많이 낮은편에 속하는 나라라 논외로 한다면....
    일본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 안나고, 다른 OECD 나라들이랑 간접세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평균 이하입니다.

    반면 소득세 불평등 지표(?) 뽑아보면 최상위권일테고요.
  117. 짱수 · · 공감 1
    @조미운님 선진국은 더 많이 뜯어냅니다.
    공제는 누구나 다 받을수 있고요.
  118. 조미운 · · 공감 6
    @짱수님
    실효세율 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고 난 뒤, 실효세가 0이면 이 사람은 세금 낸건가요? 국가의 배려로 안 낸거죠.

    이걸 냈다고 말씀하고 우기시니 더 뭐라할 말은 없네요.
  119. 2023basel3최종안 ·
    @짱수님 일본도 최근까지 미국따라서 부가세 소비세 없이 직접세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던 대표적 나라입니다. 일본은 몇년전 만들었죠.
    유럽은 간접세 비율이 높은대신 그만큼 복지로 돌려 받습니다.
    한국처럼 복지혜택 줄이고 부자감세하고 서민 삥뜯기 위한 간접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가세가 박정희때 생겼는데, 과거에 복지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습니까?
    유럽과 달리 한국은 그 시작이 서민 삥뜯기 위한 세금입니다.
  120. 짱수 ·
    @조미운님 그 공제를 안받으면 세금을 내는것이니까요.
  121. 조미운 · · 공감 1
    @짱수님
    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제를 받아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거나 거의 안낸다니까요(?)
  122. 조미운 · · 공감 1
    @23nq5lp님
    "우리나라 소득세 불평등은 전세계 최상위권" 이라는 말에 대해, 실제로는 부가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안내는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가세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 입니다. 여기다 대고 갑자기 복지 이야기 꺼내시는 건 핀트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가 내는 세금의 비중 뿐 아니라 절대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거죠. 그리고 복지 이야기 하셨으니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유럽에 비하면 복지 별로 못받는 편이지만, 그것도 저소득자 배려 복지 비중이 우리나라는 압도적입니다.
  123. 짱수 · · 공감 2
    @조미운님 안내는거랑 환급받은거랑 다르게 봐야한다니까요.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만 니네는 세금 내지마 하면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근로자가 조건이 되면 다 받을수 있는것이 공제입니다.
    자꾸 모든 근로자가 조건이 되면 받은 공제를 저소득자만 받는걸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모두 받는 공제인데요.
    그냥 저소득근로자 임금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요.
  124. 2023basel3최종안 ·
    @조미운님 부가세 대부분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의 대부분은 부를 집중한 소수의 부자들이 내는거죠.

    세금은 소득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부가세와 소득세는 서로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이론상으론 부가세 보다 직접세가 더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안그렇죠.
    그러므로 조세부담은 소득대비로 따질때 서민이 더 높습니다.

    유럽이야 낸 만큼 복지로 받으니까 예외구요.
    한국은 복지가 적으니, 서민 삥뜯기로 들어가죠.
  125. Royal밀크티 · · 공감 3
    @23nq5lp님 세금이 소득의 비율인데 실효세율이 소득차이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소득세가 적게 들어오는건 40~50프로의 근로자들이 실효세율이 0%여서가 아닐까요?
  126. 조미운 ·
    @짱수님
    일반적으로 월급쟁이 들한테 작년 소득세 얼마 냈냐고 물어보면, 연말정산 거치고 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공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핀트 안맞는 거 같고요.
  127. 2023basel3최종안 ·
    @Royal밀크티님 소득세가 적게 들어오는건 전문직 사업가 자산가가 이리저리 안내는 영향이죠.
    봉급쟁이만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비율이 소득세비율하고 비등비등하기에, 저소득층 세금 안낸다 하면 안되구요.
    저소득층이 간접세로 인해 실제 소득대비 세금부담비율이 높습니다.
  128. 조미운 · · 공감 2
    @23nq5lp님
    "부를 집중한 소수의 부자"들이 내는건 자본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고...
    지금 말하는 월급쟁이 수준에서 고소득, 저소득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소득세 불평등이 심하다는 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부가세도 고소득자가 일반적으로 훨씬 많이 냅니다. 동일한 %로 매겨지지만 소비 수준이 차이 많이 나니까요.

    23nq5lp님께서는 소득차이가 5배인 연 2억 버는 사람이랑 연 4000 버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부가세 비율 차이가 얼마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2억 버는 사람이 10~20배 정도 더 많이 내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몇백배 차이 날겁니다. 이 비율 차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고요.
  129. 짱수 ·
    @조미운님 부가세 총액는 고소득자보다는 그이하 사람들이 많이 냅니다.
    왜냐면 고소득자는 소수이지만 그이하는 매우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비력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30. 2023basel3최종안 ·
    @조미운님 소비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간접세로 내기 때문에, 공제 없으면 2중과세가 됩니다.
    소비하는 금액(공제) 빼고 나머지 잉여 금액으로 소득세 세금계산하는 현방식이 맞습니다.
    세금 계산은 직간접세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득에 중과세가 큰데, 봉급쟁이만 털리고 자영업 전문직은 조세 회피하는게 문제죠.
  131. Royal밀크티 · · 공감 1
    @23nq5lp님 봉급쟁이들 가운데에서도 실효세율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사업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잘 못 걷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같은 봉급쟁이인데 연봉에 따라 누구는 0%이고 누구는 20%인게 이상하지 않냐는거죠
  132. 2023basel3최종안 ·
    @Royal밀크티님 연봉에 따라 소득세가 중과세 되어 6%~45% 됩니다.
    여기서 소비한 금액은 빼줘야 2중과세가 안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소득세가 0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금 안낸다 하면 안되고, 저소득층은 소비할때 세금을 내므로 10%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다 카드쓰니까요.
    그러니까 총 세금은 소득세만 따져 0~20%가 아니라 직간접세 포함 10~20%가 되는겁니다.
  133. 푸른하늘S ·
    @23nq5lp님 미국도 부가세 있어요……
  134.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azsedo님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내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부가세를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생계소비비에 또 소득세를 물리면,
    소득에서 직접세 간접세 2번 내는 꼴이므로, 2중과세가 됩니다.
  135. Domybest · · 공감 1
    @23nq5lp님 말씀이 맞죠.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 0% 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소득에서 생계비와 소비를 뺀 나머지 액수에 물리는 세금이 0% 인 것이지, 전체 소득에서는 세금을 무조건 내고 있습니다. 0%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136. 꿈꾸는식물TM ·
    @23nq5lp님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세인데요 한국은 10프로로 글로벌 꼴찌 수준입니다. 유럽은 평균이 20프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편의점에서 라면만 사도 초등생도 내는 세금인데 그걸 세금낸다고 인하됴. 세금 부담은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이재용도 소비 안히면 부가세
    안냅니다.
  137. Domybest ·
    이상하네요.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 기본적으로 다 떼고 받는건데 그게 세금이 아닌걸까요? 저소득자도 세금 다 냅니다. 원천징수 다 내요. @꿈꾸는식물TM님
  138. 짱수 ·
    @Marlin.Siraegi.Namul님 네. 당연히 내고 환급받을뿐이죠.
    그 환급받을려면 그만큼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 생성된 일자리로 세금을 걷을수 있으니까요.
    기업에게 세금공제를 해주는건 다른것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해야지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미국에서 반도체공장 지으면 조단위로 돈 주는 이유도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다시 세금을 걷을수 있으니까요.
  139. 닮은살걀 ·
    @짱수님 그냥 기업이 적자났으니 환급해준건데요. 이건 공제도 아닙니다.
  140. 짱수 ·
    @닮은살걀님 모든나라들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주는건 그만큼 투자해야지 주는 것이니까요.
  141. 다시만나도아닐걸 ·
    세금을 안낸다 하지말고 정확히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도 부가가치세, 양도세, 법인세, 관세, 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는걸 따지면 일부에 지나지 않겠죠.
  142. 짱수 ·
    @다시만나도아닐걸님 공제의 목적이 세금을 받은것보다 공제를 해주는것이 그 세금받는것보다 더 큰이득이 있으니까요.
    공제 목적이 세금 안내게 해주는것이 아니니까요.
  143. 다시만나도아닐걸 · · 공감 1
    @짱수님 네,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2찍이나 극우들은 연봉 얼마이하는 세금 한푼안낸다라고 착각하더군요.
  144. 닮은살걀 · · 공감 1
    @다시만나도아닐걸님 연말정산때 세금이 확정되는건데, 결정세액 0 찍혀있으면 소득세 한푼 안내는거 맞지 않나요?
  145. Ancient · · 공감 1
    @닮은살걀님 연말정산은 작년에 낸 세금에 실제 소득과 소비를 따져 얼마를 더 걷느냐 환급하냐이기 때문에 0원 찍혀있으면 작녀에 낸 세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말 입니다.

    세금을 1년 치를 미리 내기 때문에 정부는 1년 후 더 걷느냐 환급하냐 이걸로 연말정산 합니다.
  146. 닮은살걀 ·
    @Ancient님 0원찍혀있으면 정산한결과 낼 세금이 0원이라는 말이라 이미 원천징수 했던걸 환급해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편의를 위해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정도는 내야 나중에 추가 납부 안하는 정도를 계산해 표를 만듭니다. 그 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 계산 결과에 따라 낼 세금이 0이면 결정세액 0으로 나오고 차가감납부할세액쪽에 -금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147. Ancient ·
    @닮은살걀님 아 네 결정세액이 아닌 차감징수세액 생각하고 썼네요.
  148. rnsrnsaosen · · 공감 2
    무임승차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네요. 무슨 이득입니까. 그냥 표팔이들이 표판거죠.
  149. 짱수 ·
    @베니토님 공제는 저소득자만 받는것이 아니니까요.
    모두 해당되면 다 받습니다.
    님은 공제 안받나요.
    공제받을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만큼 저소득자 임금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이니까요.
  150. 사라했제 · · 공감 1
    글 다 삭제하는 분이니까 너무 열심히 댓글 안다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1. 짱수 ·
    @모뉴먼트밸리님 저번 사태로 일정기간 지나면 지우고 있습니다.
  152. Royal밀크티 · · 공감 1
    @짱수님 본문만 펑 하시죠 댓글 단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153. Hose · · 공감 3
    댓글까자 자기글인양 다 날리는 분 글에 이리 열심하들 댓글들 달아주시다니 아깝네요…ㄷㄷㄷㄷㄷ
  154. 포키스 ·
    어차피 삭제될 글이네요
  155. 빨간신발 · · 공감 3
    댓글이 풍성하네요
    글쓴이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하네요
  156. 스킴밀크 ·
    이 무슨…. ㅎㅎㅎㅎ
  157. 더불어근적당 ·
    나는 연나라 사람 장비다!
    누가 나와 겨루겠느냐!
  158. ssanta ·
    1인 기업부터 법적용이 우선입니다 5인이하 일하는 근로자 엄청나요 아마 전체근로자 절반이상일거입니다 세금 거의 안내겠죠 혜택도 의무도 없는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분들을 먼저챙기도 위로 올라가야 건전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영세 하도급이 있는이상 대기업장학생들이있는 국개나 법조계가 수정 절대안하죠 그게 꼬리에 꼬리 무는거고
  160. 나는우주인 · · 공감 1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장애없고 백수아닌 남성 30대40대50대의 월평균 수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연봉5천은 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 Domybest · · 공감 1
    애초에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gdp대비 말도 못하게 높고, 서비스인력들 인건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로 따지면 퍼센티지야 10프로지만 애초에 부가세로 떼이는 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소득대비 매우 큽니다. 그깟 환급 좀 받는다고 메꿔질 수준이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정기준 이하 저소득자가 내고 있는 세금이 선진국들에 비하면 소득대비 더 많은거죠.

    즉 우리나라 식료품및 공산품 물가가 만약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과 비슷하다면 저소득자가 훨씬 살기 좋을겁니다. 1년에 환급없이 세금 1,2프로 내더라도요.
    그리고 세수부족은 슈킹하는 인간들을 잡아야지 뭘 이걸 저소득자한테 전가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독에 물이 새고 있는데 독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진짜 말도 안되는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162. 꿈꾸는식물TM ·
    @Domybest님 지금 쿠팡과 한국과 소득수준 비슷한 국가의 아마존을 켜고 동일 제품 동산품 가격 비교해보세요.

    힌국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왜냐구요? 한국이 나름 제조업 강국이라 경쟁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징세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지로 돌려 받더라도 조금이라도내야 세금 무서운줄 알고 헛투루 돈 쓰는 정부에 감시의식도 생기고 또 금투세 알빠노 같은 무관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163. 성수가아니야 ·
    @Domybest님

    독영프 부가세가 20%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앵겔지수가 높고 미국은 무시무시한 팁문화가 있는데요?

    농축산물 + 두부 김치는 부가세도 안 붙습니다?
  164. Domybest · · 공감 1
    그러니까 낸다구요. -_-;; 월급 받을때부터 다 떼이고 소비할때도 부가세로 다 낸다구요. 그럼 월급 받을때 안떼고 줘야 맞죠.

    떼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훨씬 세수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건데,
    이걸 가지고 안낸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떼고 줬으면 원하시는대로 모든 근로자가 다 조금씩 냈겠죠 -_-;;
    @꿈꾸는식물TM님
  165. Domybest · · 공감 1
    @성수가아니야님 애초에 농축산물 및 기타공산품의 물가가 소득대비 매우 높은편입니다. 부가세 10%라 해도요. 했던 말 반복하게 되네요..
    그리고 일본은 엔저나 금리등으로 지금 이 시기(라고 하기엔 꽤 되긴 했지만)가 매우 특수한 상황이니 별로 좋은 예는 아니죠.

    팁문화는 외식을 말씀하시는거니 못 들은걸로 하겠습니다;;;ㅋㅋㅋ 왜 일본의 엥겔지수와 미국의 팁문화를 가져오시는걸까요 ㅎ..
  166. 성수가아니야 · · 공감 1
    @Domybest님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가세로 따지면 퍼센티지야 10프로지만 애초에 부가세로 떼이는 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소득대비 매우 큽니다. 그깟 환급 좀 받는다고 메꿔질 수준이 아니예요"
    여기서 농축산물 및 1차가공품은 부가세가 안 붙죠?
    서비스는 선진국이 비싸겠죠?

    그럼 유럽 3국 대비 우리나라가 인당gdp가 3분의2고 부가세는 2분의1인 상황에서 버는 돈 대비 많이 내려면 공산품 가격이 최소 1.32배는 되어야하는데 통계 들고오시면 됩니다.

    엥겔계수는 엔화 박살나기 전 21년 통계구요
    일본 물가가 싼데 말이되냐? 하시면 물가 싼거 맞고요 앵겔계수가 식료품지출/총지출인데 지방세랑 연금으로 처맞고 시작해서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소득은 비슷하고 연금은 2배 이상 부담하며 주민세가 소득의10%입니다.

    미국은 소득이 8만달러고 앵겔지수도 낮고 연금도 별로 안내는데다 소비세도 10%이하인데 노숙자가 사상 최대네요?
  167. Domybest ·
    뭔소리 하시는건지.. 일본 엔저온지 매우 오래됐구요 미국의 노숙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체 뭔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먼저 떼고 나중에 어 너 소득이 적네 너무 많이 뗐어 하고 일부 환급해주는건데 이걸 안낸다고 하는 논리가 말이 안되는거고 부가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근로소득세는 다 내요. 이 환급이 없으려면 미리 근로소득세 안떼고 주면 모든 근로소득자가 소액이라도 나중에 내게 되겠죠. 그것보다 먼저 뗐다가 일부 돌려주는게 효율적이니 그렇게 하는겁니다.

    @성수가아니야님
  168. 성수가아니야 ·
    @Domybest님
    다른나라는 근로소득세 안내나요?

    다 내는 근로소득세 내고
    유럽은 부가세20% 연금20%
    일본은 부가세10% 연금18% 주민세 10%라고요

    한국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세금을 더 내는 경우의 수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169. Domybest ·
    뭔소리신지 본문 내용을 보세요 @성수가아니야님
  170. 성수가아니야 ·
    @Domybest님
    제가 많은거 바라나요?
    세금 덜 내는 선진국 하나만 대면 되는걸 못 찾아오시면 쓰신 댓글이 상상을 기반으로 했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네요?
  171. Domybest ·
    @성수가아니야님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79723

    우리나라가 식료품물가지수가 101 일본이 66이네요. 부가세 10%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내는데요?

    대체 이런걸 왜 바라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찾아왔습니다. 뭐 제가 그럼 구라치는 줄 아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2. Domybest ·
    @성수가아니야님
    최신자료로 한국은 gdp대비 세금비율이 32%, 미국은 27.7% 입니다. 하나만 대면 이라고 하셔서 댔는데요..?

    반박하시려면 님도 자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173. 성수가아니야 ·
    @Domybest님
    농축산물은 면세라니까 식료품물가지수는 왜 들고오시나요?

    일본은 주민세가 소득의 10%고 한국에서 부가세 아무리 내도 일본 주민세만큼도 안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실효세율 이야기 하는데 GDP대비 세금비율을 들고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금은 대부분 상위소득자가 부담하고 회원님 주장은 "한국의 저소득층이 다른 국가보다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낸다" 이고 저는 여기다 반박하고 있는건데요

    미국자료는 찾을래도 주마다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부터 소비세가 없는 주까지 극단적이어서 어디서 통계를 끌어와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충 인구많은 주들 소비세가 8.5%이상이고 식료품지출이6.7%인데도 저축률이 3.6%일 정도로 막 써대는걸 보면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상위 10%가 소득세87%부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0883251

    OECD평균대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5499.html#cb
  174. Domybest ·
    주요국가들의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세금을 우리에 비해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는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만,

    제 논지는 우리나라의 생활비가 매우 수위권인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순수익의 비중은 거의 가장 낮을것이고 그렇다면 간접세를 포함한 세금 전체의 부담은 매우 높은 편일 것이다 라고 유추한 겁니다. 식료품도 그중 일부적인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별 면세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언급하신 소득세나 실효세율 모두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제 논지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저도 자료를 꽤나 찾아봤지만 일률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근거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계속 정확한 수치를 가져와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만 댓글을 쓸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이야기가 크게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수가아니야님
  175. 동글동글동글 · · 공감 1
    환급 받아서 최종적으로 낸 세금이 0이면 세금 안 낸거죠.
  176. Domybest ·
    @동글동글동글님 월급 받을때 이미 떼인 세금을 고스란히 다 돌려받는 사람이 있나요? 연말정산때 추가적으로 안내는거 뿐이지. 다달이 월급마다 세금 떼이는데 이게 안낸건가요?
  177. Enemy ·
    그게 안낸겁니다.
  178. 꿈꾸는식물TM ·
    그게 안낸거에요. 그리고 세금 못낼 정도로 급여가 작다는 가스라이팅는 왜 하는지요?

    여기 논리가 소득있으면 세금 내야되는거 아니었나요? 연간 100만원이라도 벌면 10만원은 세금내야죠. 다시 복지로 돌려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내야합니다.

    그래야 세금 무서운줄 알고 정부가 헛투루 돈쓰는데 대한 감시의식이 생깁니다.
  179. Domybest ·
    @꿈꾸는식물TM님 원천징수 다 합니다. 말씀하신 연간 100만원 벌때 다 떼고 받은거예요. 그게 안낸거라는 말이 안되는 말을 너무 자신있게 하시네 ㄷㄷ
  180. 프린스오마르 ·
    세금 내고서 환급받았다는 건 솔직히 말장난이고...
    근로자의 40~50%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급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대기업의 고용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마치 상위20%가 나머지 다 먹여살리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81. moonpower · · 공감 1
    세금 안 낼수도 있죠. 미국도 세금 40%인가 안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세금 안 내면서 북유럽 복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날 고액 자산가들만 세금을 안 낸다고 항변하죠… 그분들도 당연히 내는 게 맞고 보통 사람들도 이제 세금 많이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다들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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