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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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분들 제발 급여명세서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세금은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 이런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세 부분을 연말정산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절반이상이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하는겁니다.
보험이 내기 싫다고 안낼수가 없기때문에 세금처럼 생각될수도 있지만
그 마저도 회사랑 반씩 내는겁니다. 고용보험 얼마 안내는데 시럽급여 받으면 너무 많이주는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세금을 얼마내는데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해야 한다느니 내가 갑이라느니
아는만큼 보입니다.
댓글 36
직접세 말고 이것저것 많이 내긴 합니다..
논외로
4개보험은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불로소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애먼 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더내는 경우를 만들면 안되겠지요..
가령 김건희 같은 사람들...
소득세 말고
4대보험이요...
보험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자
건강보험 - 환자
고용보험 - 실업자
등 약자(?)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국가에(!!!) 강제적으로(!!!) 내는 돈이니 세금같지 않나 싶어서요...
제 댓글은 보험이냐 세금이냐의 성격을 따지는게 아니었어요.. ^^;;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보험은 자신을 위한 성격이 크니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했고요.. 불로소득에 대한 강한 과세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triple 님 말씀은 소득세 안내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사례를 언급하신걸로 이해되네요.
그러니 엄밀히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번만큼 내는 것이죠.
어쩌면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근로소득 5천에 종소세 표준 5천이면 더 유리하죠.
세금에 가깝다고 봐야하지요
연말정산 감안하면 2백전후가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사실.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 하는 이유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음..그렇군요.
세금이든 사회보험이든 간에요.
저는 4대보험은 사실상 세금 맞다고 봅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납부금액은 높고 혜택은 제한되어서 비슷해지지 않나요?
개인적으론 세금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고 생각 하는데 세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세금을 거의 안내거나 전혀 안내는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준 조세 격인 기타의 보험료등도 체감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수 우리나라 시민들 담세율이 그렇게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준 조세도 피할수 없으니 준조세까지 더하면 더 낮지 않고요. 그러나 낮지 않다는 그룹은 오로지 중상위 소득자에 한해서입니다.
따라서 연 근로소득 3-4천 구간인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이 엄청 많다고 불만하기엔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죠.
종소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종합소득시 담세율이 그렇게 높다고는 못하나
1억구간부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국 못지 않을겁니다.
정부를 막론하고 자꾸 언론이며 정부며 지자체며
한국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내면서 복지는 많이 바란다는 식으로 주입시키고 있는데
사실과 몹시 다릅니다.
중-고소득자 담세율은 전혀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중하위 그룹 담세율을 함부로 높일수 없죠. 그러면 표가 안들어오니까요.
증여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금 내고 수입한 것인데, 다시 막대한 세율을 적용하지요.
이러면 좋은사람은 누구냐...
국가와 지자체죠.
개인적으론 증여 상속세의 기저 논리는
사회로의 환원이라기보다 과거 탈세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 상속세를 납세해야 할 시민들은 애초에 탈세를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거두어 들인다 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봅니다. (개인적 생각)
그러나 이제는... 좀 애매한 이야기가 됐죠.
소득세만 따지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애들 학교라도 보내면 그걸로 혜택 보는게 훨씬 더 클 거에요. 교육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많은 이들의 소득세는 아득히 넘어설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