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마디에 R&D예산 전면 백지화?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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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이 전면 백지화되며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와 민주당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한마디에 내년 R&D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와 무관하게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3~4일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 되며 혼란이 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 전문가들이 수 개월 간 검토해 마련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 , 졸속 , 부실한 예산안이 국가 R&D 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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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이라고 예산 깎아
-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은 “R&D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 “선진국의 R&D 시스템을 보면 쓸데없는 연구를 해도 돈을 주는데, 윤 대통령은 나눠 먹기,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연구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증폭시킨 게 문제”라고 했다.
-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실제로 각 기관에서 R&D를 하기 위해 내부 경쟁으로 우수한 주제를 내보낸다”며 “지금은 있는 예산을 깎아 국제 공동연구를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졸속 연구로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이 주문한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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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28
댓글 30
이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93174CLIEN
고깃집만 해도 엄청 다녔더군요
뭐 저런게 있나 !!!!
금융 핵 떡검 김장 아님? 인가요
본부장 카르텔은 조사 안 하나요?
매출도 없는데..윤이 된거 보고 다음 타겟은 알앤디나 스타트업이 될 줄 알았음. 내년은 예창은 전국 100개 초창은 80개 도약은 10개로 배정하겠네. 대학원이랑 포닥은 어디서 예산 나오냐...인수위 카이스투교수 있던데..볼만하네..
지출증빙은 없고 돈은 모자라고 한달에 5조넘게 쓰던데.. 제정신일까 싶다.
자유 선제타격 생즉사사즉생 카르텔..이 콧구멍같은 나라에 알앤디 없으면 뭘로ㅠ먹고사냐. 필리핀ㅊ럼 가정브수출도 안될텐데..
나머지는 돈줄을 말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야징. 히히히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