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형 확정된 MB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까지 모두 뺏긴다

우주정거장 · 2020-10-29 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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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발급 면제, 공항 VIP의전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국가 통합에 이바지한 인물이라 판단되면 국가장도 가능하다.

어이 명박이!!

이와증에 황교안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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