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물건너 간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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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2017년 5월9일 선거에서였으니까, 지금까지 대략 3년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좀 진전이 있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꽉 막혔죠.
그리고 앞으로 해결될 전망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과 핵폭탄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핵과 미사일은 늘어나서, 북핵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 북핵문제 해결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습니다.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 모두가 잘못된 해법을 실행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3.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2가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첫째는 남한과 북한이 협상하여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여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둘째 방식이었죠.
그리고 둘째 방식으로 열심히 실행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역대 정부가 늘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바꿀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 ^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바꾸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5. 실타래가 엉켰는데, 이걸 풀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단칼에 자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마리를 잘 찾아서 거기서부터 잡아당겨서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실이나 마구 잡아당겨서 풀릴 일은 아니죠.
북핵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마리가 뭔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댓글 37
3-1 선택지를 넣으신 것부터 문제를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다른 '성공할 만한 방법' 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치고 우리 정부가 북한 전역을 뒤져서 모든 핵무기와 방사선 물질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 못 믿겠다고 대북제재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원조와 경제협력 등을 계속 추진하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목줄을 조일 텐데요.
미국의 압력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북한 핵문제의 해결 당사자에 미국이 끼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마리가 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뭔가 그런 걸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시나 보네요.
그건 차차 말씀스리겠습니다.
https://archive.is/FLkdv
참 쉽네요. 그죠?
장거리 미사일에는 여전히 집중하겠지만, 정말 핵을 가졌는지는 애매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주요 거점은 재래 무기로 공격 가능하므로, 여전히 거래의 대상은 될겁니다.
방법이 잘못되서 실패했다기보단 걍 어려운 문젭니다.
방법이 잘못되어서 실패했다는건 모범답안이 있는 수학 문제에나 쓰는 말입니다... ㅠ
누구나 좋은 방법을 궁리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남에게 맡기고만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귀하는 궁리한게 아니고 그냥 "방법이 있는데 ㅋ 안알랴줌 ㅋ" 이라고만 하고 있으니까요 ㅋ
궁리 안하잖아요 ㅋㅋㅋㅋ
실패했다는 결과를 인정하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가능해집니다.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반성을 하면, 다른 성공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4.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역대 정부가 늘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바꿀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 ^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바꾸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요.
노무현정부는 6자회담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요.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경제제재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그 방법은 실패로 끝났고요.
각계의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나온 결과들을 반영한 게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양판소 영지물이나 회귀물도 아닌데 본인이 방구석에서 실마리 잘 생각해보시라구요 하면서 아이디어조차 못 낸다면 들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클리앙에서도 공개했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공개했어요.
회원탈퇴하면서 전부 다 지워서 지금은 없을 뿐입니다.
이건 이미 북한 쪽에서 남한 따위 미국이 움직이면 따라오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중론 아니던가요? 획기적인 전략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들고 오시니 새삼스럽네요.
오히려 말씀하신 첫번째 전략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실현해 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 정권 초에 반짝 화해 무드가 되었던 건 트럼프의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드는 중간자 역할을 실현해 내면서 북한이 재평가를 해준 덕이 아닙니까? 물론 결국 트럼프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면서 일이 꼬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중간에서 미국과 북한의 만남과 협상을 중개해 준 것뿐이죠.
미국을 배제하고 오로지 남한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면 상황을 매우 낙관하시는 건 아닌가요? 북한이 고작 남한이나 상대하자고 핵무기 개발이라는 비싼 패를 휘두른다고 보시는 건지요...
우리는 경제차이가 너무 커서 리스크가 아니라 동반 자살 확정이고, 북한은 독재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일이 아닌이상 현 상태 유지를 원합니다. 그 접점이 경제 협력 - 우리 자본과 북한 노동력 - 인데 이게 되려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그 키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걸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핵화 + 종전입니다. 종전 대상자가 미국+중국 입니다.
미국 끼우지 않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있을리가 없죠. 안되는 것에 방법을 논하니 답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 전에는 북핵 해결은 불가능할겁니다.
동감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핵은 포기 안할듯
북한의 대화상대가 왜 미국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셔서
대화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