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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Riverside ·

조회 25,751 · 공감 247 · 댓글 99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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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강효상아 니 후배 인생 어떻게 할거냐

댓글 99

  1. NC17 · · 공감 131
    효상이는 국보법
  2. okmwsx4245 · · 공감 1
    덤으로 황씨는 내란죄로 갔으면 좋겠어요
  3. 힘내힘내 · · 공감 34
    똑똑똑
    공천 한자리 주세요
    음...
  4. 얼맨 · · 공감 3
    광주면 될까요?
    아 경기도 광주말고..
  5. 사리의추억 ·
    공무원 파면이라 공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6. moxx ·
    @grayfire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은 별개가 아닐까요....
  7. 사리의추억 ·
    @moxx님 공무상 비밀누설로 파면이니까
    피선거권도 없을거에요
  8. LONGMAN · · 공감 2
    설마 양심이 있을리가요...
  9. 곰돌이 · · 공감 3
    말만 후배지 쌩판 남인듯요 ㅋㅋㅋ
  10. 슈크림냥 · · 공감 39
    강효상도 문제지면 저 사람도 잘못한거 아닌가요?
    스스가 스스로를 망친거 같은데요?
  11. 하늘쏘우 · · 공감 14
    기회주의자죠
    더나쁜놈
  12. 반찬투정 · · 공감 41
    당연합니다.
    제 생각엔 저 정도가 아니라 징역 살아야해요.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건데요.

    효수라고 하죠.
    이번에 기밀 유출시 처벌이 어느 수위로 진행되는지
    본보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돌려본 자들이 있다고 하니
    관련자들 전부 조사해서 동일기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또 나온다는 걸
    대체 몇 번을 학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 MarcoMillions · · 공감 5
    이후에 재판을 통해 징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4. nextIsaiah ·
    와 쎄네요 ㄷ ㄷ
  15. 플리커 · · 공감 17
    전혀 쎄지 않습니다.
    이제 처벌을 받아야죠.
  16. ttsttl32 · · 공감 5
    형사처벌도 받아야죠
  17. 개소리하고자빠졌네 · · 공감 3
    딴나라당도 가겠죠
  18. 아라굴드 · · 공감 10
    저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돌려본 사람들도 징계 제대로 내려야 다시는 이런 짓 안할텐데....
  19. 0183598015 · · 공감 2
    저것도 취소소송 하겠죠.
  20. 미친공대생 · · 공감 1
    이 경우는 명확해서 징계 번복 안될 겁니다;;;
  21. 한비아빠 · · 공감 6
    파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 조사받아야하고,
    불법이나 문제된 내용에 따라 모두 징계해야죠.
    대사도 당연히 징계해야하고요.
  22. dabsters · · 공감 12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대사도 파면해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같이 돌려봤던 사람들도 다 파면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기강 해이 정도가 아니라 간첩짓 안 하죠.
  23. 하나둘셋넷 · · 공감 2
    감옥 가야죠
  24. 리바 · · 공감 2
    당연한거죠 이건
  25. 알레그로 · · 공감 1
    뭐 어디 컨설팅 가거나 법무법인에서 받아주겠죠 그러나 그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랏
  26. 천막회관 · · 공감 3
    감옥도 가야죠 이건
  27. lfthndr ·
    조류5남매 짤이 필요한......
  28. 타브리스0 · · 공감 2
    파면은 당연한거져.
  29. 공허함 · · 공감 6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3번이나 기밀자료를 유출했을까요? 무슨생각이엿는지.
    차후 형사처벌도 가야죠
  30. 스치듯 · · 공감 2
    당연한 결과 ㄷㄷㄷ
  31. 그루잠꾸리 · · 공감 1
    파면은 파면이고 이제 .... 법정으로 ㄱㄱㄱㄱ
  32. -Neo- · · 공감 14
    ??? : 어허~미안하게 됐네 후배~
    나도 그럴줄 몰랐지. 서로 불편하니 이제 연락마시게~
  33. 짬짜로니 ·
    와... 댓글만 봤는데도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지네요!
  34. howdoudo · · 공감 5
    스파이짓하고 짤려도 퇴직급여를 반이나 주는군요.
  35. cyrilstorm ·
    퇴직급여라고 하는걸로보니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질 않았나봅니다. 그 이상이면 연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자기월급에서 공제되뉴것만 돌려받는셈이라 그래요
  36. 색다른일상 ·
    실리주의님 //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7. 병수 · · 공감 2
    퇴직급여의 1/2은 국가가 1/2은 본인이 낸것이라서 본인이 낸 1/2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38. Hyeok ·
    강씨 본인이 아주 친밀한 관계라 했으니,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39. pacode · · 공감 14
    징역살아야죠! 교사가 시험지 유출하면 파면은 물론 징역인데.. 하물며 국가 기밀을 유출했으면 감빵가야죠!
  40. cyrilstorm · · 공감 2
    파면은 공직징계고 별개로 죄는 죄대로 형사법원으로 넘어갈겁니다.
  41. 아자봉 ·
    소송 가겠죠 아마도
    /Vollago
  42. hihe ·
    짝! 짝! 짝! 짝!~ 정답입니다~>_<
  43. 마리에 ·
    이제 징역가야죠
  44. timeburglar · · 공감 5
    간첩인데 국보법 가야죠
    /Vollago
  45. 두리하나 · · 공감 4
    아끼는 후배 인생 망쳤으니 평생 책임져 주겠죠?
    얼마나 책임져 줄지 기대되네요.
  46. 기쁜맘으로 · · 공감 2
    이젠 징역으로!
  47. 사과분 ·
    당연한 결정입니다.
  48. ggo~man ·
    근데 파면도 수당을 주긴 주는군요 ㄷㄷ
  49. cyrilstorm ·
    애시당초 연금이나 퇴직금이 본인과 정부 반반부담이라서 본인몫만 가져가는 겁니다.
  50. BeerKing ·
    와...자기 뜨고 싶어서 후배인생을 말아 먹은 놈.
    저래도 노인네들은 뽑아주겠죠?
  51. Raegar ·
    토착왜구당에서 영입하겠네요. 살신성인해서 자국에 금쪽같은 정보를 안겨줬으니
  52. 아리아리션 ·
    자유당 계열 공무원들도 좀 움츠려 들겠죠. 그래야하구요.
  53. 곤브릭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자 이제 가즈아!!!
  54. 곤브릭 ·
    댓글 이미지
    구글빠워 ㅋㅋㅋ
  55. linecrows ·
    너무 당연한 결정입니다.
  56. SIM_Lady · · 공감 3
    분명히 여론 가라앉으면 복직 청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57. blowtorch · · 공감 1
    일단락이 되면 조중동과 종편들이 열심히 불러줄겁니다.
    평론가로 입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58. shindavi ·
    남아 있는 벌레들도 다 색출해야....
    아직도 드글드글 할 듯.....
  59. 이적 · · 공감 4
    파면이 문제가 아니죠. 간첩인데 감빵가야죠.
  60. 아르티어스 · · 공감 1
    파면은 당연하고 검찰고발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지게 해야합니다.

  61. 노을이네 ·
    퇴직금을 반씩이나 주네요. 한푼도 안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Vollago
  62. 병수 ·
    1/2은 국가가 1/2은 본인이 낸거라서 본인이 낸 1/2은 받는거죠
    그것과 별개로 파면은 굿잡입니다
  63. kylessone ·
    You're FIred!
  64. 지와타네호 ·
    파면에 검찰고발 해야죠
  65. 어느멋진순간 ·
    ㅎㅎㅎ 기분좋네요 잘가라~
  66. 어느멋진순간 ·
    ㅎㅎㅎ 기분좋네요 잘가라~
  67. 저녁이잇는삶 ·
    저 사람 가족들도 미국에서 학교다니고 잘살고 있었을텐데 아빠 원망 오지게 하겠네요ㅋㅋ
  68. YC ·
    오늘 기분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ㅎㅎ
  69. 셀빅아이 ·
    이정도면 사과문에 올라온것보다 훨씬 더 안좋은짓을 한겁니다.
  70. interart · · 공감 1
    소청>소송해볼수 있을텐데 예전 교육부 간부 건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복귀는 어려워 보여요.
  71. JERin ·
    이것도 파면의결돼서 여론이 다시 식을거같은데.. 소송조차 각하해야합니다 ..
  72. 대녈 ·
    재는 파면 효상이는 깜빵
  73. 마이케루 ·
    자위당에서 챙겨줄라나? ㅋ
    얘들은 당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당인데...
  74. 키노73 ·
    감옥가야죠 이번이 처음도 아니도 주기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던데
  75. 똥깡쥐들아빠 ·
    둘이 오붓하게 손붙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안부전해~ 나머지 멤버들도 곧 온다고....
    거기서 늬들끼리 햄볶하게 살아~ 펴엉생~!!!
  76. martian^^V ·
    쌤통이다!
  77. 멋진상우 ·
    한 3년후에 파면재심사 청구 뭐 이런걸로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형사 처벌까지 같이 해야죠.
  78. 불타는링고 ·
    이건 정말 잘된 결론으로 생각됩니다.

    보안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처리할 내용이고,
    일단 외교관으로써 응당 지켜야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최고 수위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막말,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도 같은 이유로 처벌 수위를 매우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막말,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못할듯 하거든요.
  79. 바이돌 ·
    자한당에서 줏어가겠죠 뭐. 며칠 후에 황모씨 옆에 서서
  80. littlefinger ·
    뭐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자한당 이놈들 어떡하지..... 아오
  81. 좋빠가굥카카 ·
    자유당 정치초년병으로 인생2막이 눈에 선합니다
  82. 움니아 ·
    와.. 반을 주네요..
  83. lamda ·
    파면은 당연하고 이제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검찰 조사 받으면 될꺼 같네요.
  84. mylibs ·
    반이나 주다니 짜증나긴 하지만 잘못한 공무원 철밥통 부수는 시작이 되면 좋겠네요! 적폐 공무원들 철밥통 부스러 가즈아~!
  85. Esca ·
    사이다군요.... 1명 말고 여기저기 엄청 많을꺼 같은데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기회에 박멸을 했으면 좋겠네요.
  86. spc4100 ·
    소송 들어간다에 한표 겁니다
  87. 님최고 ·
    받고 형사재판 받아야죠
  88. 크래쉬 ·
    당연한 겁니다. 강효상 의원직 내려놔야죠
  89. 안개그림자 ·
    사이다!!!!!
  90. 미남특공대 ·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해야 앞으로 저런 불법을 누출하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저건 해당 부서의 징계일뿐이고, 사법처리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것입니다.

  91. 우공이산TM ·
    파면은 업무상 조치 이겠죠? 사법처리는 별개 이고요.
  92. 제레뮈 ·
    새누라당 국회의원 한자리 내놔야겠네요 ㅋ
  93. 아도라버스트 ·
    저 K 파면으로 끝내면 안됩니다..
    대사만 보라는 기밀문서를 돌려본 놈들 다
    중징계를 내려야 다시는 뻘짓을 안할 겁니다
  94. soseepapa ·
    퇴직급여를 반이나 받다니!!!!!
  95. 삼알배엽바척 ·
    저쪽 라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상하군요
    뭐 자업자득이지만 ㅎㅎ
  96. routeK ·
    결국 또 소송을 통해 뒤집는거 아닌가 몰라
  97. 이성당 · · 공감 1
    뭐 ㅈㅅ 일보 취업할듯
  98. 제주독거노인 ·
    간첩새끼 감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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