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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정치자금' 자유당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chobo_ · · 수정

조회 16,581 · 공감 157 · 댓글 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5107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클리앙 여러분, 점심 즐겁게 드십시오!

댓글 33

  1. SHIPYARD · · 공감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bilumuglecyper · · 공감 8
    개ㅡ운
  3. 티아메스 · · 공감 28
    10억을 받았는데 왜 벌금은 저 정도인가....
  4. Uncensored · · 공감 1
    공수처 설치당하고 싶어서요.
  5. masquerade · · 공감 2
    100만원 언저리에서 노는것도 아니고 7년이요?
  6. 레두 · · 공감 1
    유후~
  7. xkfxhldPwjd · · 공감 1
    (고기요정 말투로) 안녕~
  8. 취발이 · · 공감 3
    웬일로 기사에 당 표기가 되어있네욬ㅋㅋㅋㅋㅋㅋ
  9. 코믹샌즈 · · 공감 3
    징역 7년 ㄷㄷㄷ. 얼마나 악질이길래
  10. phoenix · · 공감 1
    좋은 소식이네요~
  11. 날다나비 · · 공감 1
    사면/보석 등등 없이 아프면 힘드니까(측은지심~) 무병으로 형량 꽊꽊 채우고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2. linecrows · · 공감 4
    네? 10억했는데 7년?

    미친..... 법원이 국민을 납득조차 못시키는데 법을 왜 다루나요;
  13. 감악이 ·
    징역 7년 빠빠이~
  14. 포모사피엔스 · · 공감 3
    이인간보다 저 심한 현역놈들 많은데 동일하게 집어넣어야죠
  15. 만렙삼촌 · · 공감 2
    댓글 이미지

  16. 카라향기 · · 공감 2
    악질 기춘이도 5년인데
    얼마나 먹었길래.....7년이랴.....
  17. 용사님 ·
    크!!! 쪼우아
  18. 마이크피아자 · · 공감 1
    11억만 먹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19. 내갈께하와이 ·
    가즈아.
  20. 니케니케 ·
    벌금은 과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10억을 받았음 30억은 내야 겁내서 안받죠.
  21. gorbachyov1 · · 공감 1
    징벌적 배상제도를 국회로!
  22. 옵테론 ·
    댓글 이미지
  23. interart ·
    말없이 고개 흔들던 그분이군요
  24. ys78j ·
    진짜 쪽팔리게 아직도 정치인이 돈 받아 쳐먹어 구속되는 나라에 머물러 있다니....진짜 내년 총선에서 그 뿌리인 한국당 거둬냅시다.....
  25. littlefinger ·
    자한당의원들 저 줄을 이어가야 할텐데....
  26. -양파양파- ·
    캬 10억받고 7년... 꿀이네요
  27. ESPACIO ·
    일반 시민들은 10억을 벌려면, 평생 샐러리짓 해도 못법니다. 운좋게 청약통장으로 입지좋은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1~2억 정도 벌까.... 10억 먹고 7년 썩는다면 너무 약하군요.
  28. __ei ·
    아~ 편안하네요
  29. 통통꿀꿀 · · 공감 1
    좋긴한데 벌금이 이게 뭐여
  30. 88888888 ·
    ????ヾ(*’O’*)/\(*o*)/ヽ(。◕o◕。)ノ.\(°o°)/
  31. 똥깡쥐들아빠 ·
    칭구들도 데꾸가아~ 혼자만 가지말고 의리없게... 아~ 참, 늬들 의리는 없쥐? 먄~!
  32. 분할정복 ·
    100만원 언저리에서 무마되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만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환수는 무조건 다 토해내게 해야죠. 저래가지고는 경제사범들 빵 갔다 오고 자산가 되는거랑 별 다를게 없습니다.
  33. LONGMAN ·
    너는 빽이 약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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