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고범죄가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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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139294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고죄도 남자 가해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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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남자든 여자든 허위로 고소를 하면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성폭행에 대한 무고는 여자 가해자가 많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성폭행당하는 남자가 소수니...)
무고죄 전체로 가면 남자가해자가 훨씬 더 많을텐데요?....
(성폭행/성추행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위해 명예훼손등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도 일종의
무고라고 생각하면..... 어느쪽이 많으려나요?)
http://www.spo.go.kr/_custom/res_download.jsp?_site=spo&_type=etc&file_name=2017_4.%EB%B2%94%EC%A3%84%EB%B0%9C%EC%83%9D%EA%B2%80%EA%B1%B0%EB%B0%8F%EC%B2%98%EB%A6%AC.pdf
이 자료의 7페이지에 있는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2016년 자료입니다.)에서
형법범죄 - 기타형법범죄 - 무고를 보면
5560건의 무고가 발생했고
이중 4747건에서 검거자가 발생했으며
4747건의 안건에서 총 6714명의 검거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이중 남성이 4291명
여성이 2196명
미상(?)이 227명입니다.
여자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뇨? 남자가해자가 여자가해자의 2배가량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남/여의 무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만들고 있지 않다. (성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가장한 무고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무고죄 모두)
던데요?...
남자도 무고 할 수 있으니까 무고죄 형량 늘리는거 찬성??ㅇㅈ??
사람들이 여자 무고죄 처벌을 늘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무고죄라는 범죄에 대해 현재는 양형이 매우 적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남자도 무고죄 있다 라는 식으로 남여성대결을 조장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글쓴 분의 성향을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무고죄 형량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무고는 말 그대로 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낙인 찍기 딱 좋으니,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그런식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최소화 되도록 하자는게 핵심인겁니다.
무고죄 폐지 내지는 형량 최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물타기해서 남자가 더 많이 한다! 내지는 주로 피해자는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질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수작일 뿐.
여자도 남자도 모두 당당하게 살면 무고죄 강화해도 전혀 쫄릴 일이 없어요. 결국 지들이 쫄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뱉어내는 것 뿐.
제가요? 왜요?
메갈 묻었다가 미투 당할까봐 마눌님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러니 남녀 둘다 공평하게 무고죄 처벌 강화 하시죠. 어떄요??
다만, 선의의 피해자들을 모두 보호해야하고 아울러 정말 성범죄 피해자들도 보호해야합니다.
성범죄는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그니까 올리신 의도는 뭐에요???
무고죄는 한남들도 한다?
그래서 어쩌라는거죠?
무고새하지 말란건가요?? 이거 지금 논리에 맞지 않는거 알죠?
아무튼 아침부터 메모 잘하고 갑니다.
#클킷은_사랑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