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특검 특검.. 검찰 왜 없앴나요 이럴거면

이름없어 ·

조회 318 · 공감 0 · 댓글 5

검사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그 주체에게 다시 수사권 부여? 저로선 이해 못해요 애초에 없앤 시점부터 특검이란건 없어진거라 생각했는데


더 악랄하게 사용하는거 보고 띠용 하는중 입니다

댓글 5

  1. 연구원A ·
    특검이란 국회 다수당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궁극기>입니다.

    의석이 없어서 꼬우신가요?

    그럼 선거에 이기세요.

    ... 라고 생각할 걸요.

    +) 바로 아래에도 계시네요.
  2. 오르테가 ·
    그러게 평소 잘하지 그랬어요?
    모난 권력은 정을 맞아요
  3. SJSJY · · 공감 1
    일반 시민들 사건은 검사가 수사 못하게 막아놓고
    정적 잡아야 할때만 특검 써서 검사가 수사하게 하기
    본인들도 검사가 수사 잘하는거 알고 있는겁니다
  4. 로드니 ·
    검찰의 조작기소 등이 문제라서 검찰개혁을 했는데 또 검찰출신들이 그 수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는 것이 잖아요

    특검 구성원을 변호사, 경찰로만 구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검찰이 아닌 중수청 구성원 위주로 하면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작기소 문제를 해결하면 될가요?
  5. 연구원A · · 공감 1
    @로드니님 본인들의 문제의식에 모순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특검에게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하면 안 되지요.

    똑같이 중수청에 외주 줘야죠.

    인력 구성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구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