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 목소리‥'李 수사 불가피'·'위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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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라도 살펴서 수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곽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만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만약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3410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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