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할거면 국부펀드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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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부펀드는 일정 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국민연금 수준은 되겠죠.
200조 투자하면 연 10조정도로 현금성 사업할 여력이 충분히 생깁니다.
매년 어디에 돈 풀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번 돈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 혜택을 줍니다.
대만이 TSMC로 그렇게 해서 국민 배당을 지급했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조를 국부펀드로 묶어버리면, 200조 현금으로 슈킹할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손을 빨아야 되죠.
한탕해야 되는데 연 10조 밖에 쓸 돈이 안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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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 못믿을 것 같으면, 돈만 조성해서 국민연금에 위탁해도 됩니다. 돈 못번다는 소리를 안할 수 있죠.
오른 식료품 생필품 물가도 보조금줘서 막을건가요?
그러다 재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