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필수의료 왜이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회 180 · 공감 1 · 댓글 9
사법리스크. 이건 해결 안됩니다. 의료천국 미국도 사법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의 필수의료는 건재하냐?
딱 하나입니다. 필수의료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법니다. 미국의 소아외과 흉부외과 의사 연봉은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최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사법리스크가 어떻고 근무시간이 어떻고 하든간에 연봉이 최상위권이면 하려는 사람들 분명 있을겁니다.
댓글 9
한국식 더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초고소득 올리는 동네의원 미용의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급의사를 늘려 숫자를 늘려 수익을 낮추는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레이저 전면 허용, 그리고 간단한 의료 처방만 가능한 의사숫자 대폭 확대입니다.
님 주장은 건강보험 폐지 주장이에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초과세수가 몇백조씩 걷히는 세상입니다. 필수의료 인력 연봉 줄 돈이 없다는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보여요
필수과에 돈은 줄이면서 책임만 더 지우고 있는데,
누가 필수과를 하겠습니까?!
미용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돈'이겠지요.
즉, 필수과를 살릴려면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