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범죄자가 행복한 세상이 됐네요

unpoco ·

조회 2,965 · 공감 6 · 댓글 63

범죄자가 행복한 세상이 됐네요 이미지 1

이게 그 개혁인거죠?

댓글 63

  1. 지나가던이 · · 공감 6
    형사밥 조금 먹어본 법조인들이면 다들 예상했던 건이죠 뭐... 규정자체도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되는데 개판 오분전이라 당연히 우려가 나왔는데 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등은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허시니 알아서 잘 굴러라기나 바래야죠.
  2. 제이틴 · · 공감 14
    그러게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있을때 잘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개판치다가 못하게 하니 말도 안되는 언플질...지겹습니다.
  3. unpoco · · 공감 7
    @제이틴님 고위직 정치인이신가요? 뭘 잘못했죠? 검찰수사에 불만있는건 고위직들이나 범죄자들 뿐이던데요.
  4. mauem · · 공감 5
    @제이틴님 일반국민은 범죄자아닌이상 검찰 볼일도없죠 ㅋ 시민만 독박
  5. 영글 ·
    @unpoco님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죠 관련없는 별건수사 기소로 압박하는 문제라던가요
  6. vsmadm · · 공감 3
    @unpoco님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인에 이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남은건 국가/정치뿐이거든요.. 현생에서...
  7. 쏙쏙머신 · · 공감 14
    검찰을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사람들이 책임질 세상이죠. 있는것보다 없어서 망하는게 낫다는 그냥 극단적인 사람들 정작 본인은 검찰하고 별 관계도 없는 부류인데 말입니다.
  8. mauem ·
    @쏙쏙머신님 책임질방법이없음
  9. 무리깡 · · 공감 2
    법이 바뀌기 전에는 보안 수사 요구가 전혀 없었나요?
  10. unpoco · · 공감 3
    @무리깡님 지금은 검사가 간단한거도 못물어본다고 하네요. 수사권이 없어서 다 불법으로 증거수집한게 돼서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1. eeeeee ·
    @무리깡님 공소청 출범 이전에 비해 60% 증가했다 하네요
  12. 커피는냠 · · 공감 1
    역사의 죄인들...
  13. LENOTRE · · 공감 12
    퍼와도 TV조선을 퍼오고, 근황같은 소리 하시네요.
    클리앙에서 언제부터 TV조선을 언론이라고 생각해왔죠?? 펨베를 퍼오고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라 하시지.
  14. unpoco · · 공감 1
  15. 쟝그리안 · · 공감 12
    클리앙에서 TV조선을 볼줄이야, 아이고 세상에
  16. unpoco · · 공감 2
    @쟝그리안님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눈가리고 숨었다고 하는데 딱 그것 같네요. 외면한다고 벌어진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17. deft · · 공감 3
    수사와 기소를 한 곳에서 함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를 대전제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사이 이러면 어쩔건데 그러면서 다시 권한 주자 하는 주장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18. SJSJY · · 공감 2
    민주당식 정치의 나쁜점이죠
    개혁이나 법안을 만들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대비하던가 해야하는데
    부작용 이야기 나오면 '검찰의 언론플레이다', '검찰이 나쁘니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갔으니..
    민주당 본인들이 불러온 재앙인데 알아서 해결 해야죠
  19. Chrisyoung ·
    @SJSJY님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면된다는 마인드도 있습니다 ㅋㅋ
  20. 융중와룡 · · 공감 4
    중수청 출범할 때까지도 중수청장 임명 안하고 지방은 사무실에 집기조차 없는 상태로 개문발차했다죠.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방기한 결과죠.
    뉴분들은 정부의 의지나 준비부족으로 발생한 일들을 강성개혁파 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구요. 개판이네요.
  21. Chrisyoung ·
    이제 대 사설탐정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 + 사설탐정으로 피해/무죄 입증을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경찰에 제출 = 돈있으면 무죄든 피해사실이든 입증을 더 잘하고 돈없으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게되겠죠
  22. 따불로 · · 공감 2
    검사가 피의자 전화번호를 묻는데 왜 보완수사를 요청하죠?? 그냥 패약질 하는 건가요?
  23. unpoco · · 공감 3
    @따불로님 검찰이 증거수집을 못하니까요?
  24. 따불로 · · 공감 4
    @unpoco님 피의자 전화번호가 무슨 증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라고 치면.
    예전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 안하고 피의자 전화번호를 직접 수사해서 알아냈던 건가요?
  25. unpoco · · 공감 2
    @따불로님 저런 기초적인 것도 빼먹어서 보완수사 요구해야 한다는건 에듀윌 출신들이 만든 수사자료가 엉망이라는 방증이죠.
  26. 따불로 · · 공감 1
    @unpoco님 피의자 전화번호가 무슨 증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라고 치면.
    예전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 안하고 피의자 전화번호를 직접 수사해서 알아냈던 건가요?

    제 댓글을 안읽고 대댓글 다신 것 같아요.
  27.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 공감 1
    @따불로님 피의자 전화번호가 빠졌으면 피의자한테 물어봐서 기록했죠 예전엔. 근데 이젠 그게 안되니까 보완수사를 요구한거죠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28. 스윙체어 · · 공감 1
    @따불로님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면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긴 자료에 피의자 전화번호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어서 전화번호를 수사기록에 추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경찰에게 전화번호 추가를 요청해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전엔 단순한건 검사가 보완수사권를 사용해 추가하고 피의자 저사같은 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했는데, 이제는 보완수사를 요청만 가능하니까요.
  29. eeeeee · · 공감 1
    @따불로님 "피의자 전화번호가 무슨 증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라고 치면.
    예전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 안하고 피의자 전화번호를 직접 수사해서 알아냈던 건가요?"

    ㄴ 예전엔 검사가 (주로 검찰수사관을 통해) 경찰에게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피의자에게 서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었죠. 지금은 그 전화번호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든 말든, 검사가 직접 알아보면 불법 증거수집을 한 것이 되어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31. 시나브로다 ·
    tv 조선에서 웃기기만 하네요
  32. 닉크네크임크 · · 공감 1
    이재명이 만든 세상요
  33. LILOU · · 공감 2
    이거는 좀 언플 아닌가요; 피의자한테 전화해서 뭐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하려는 거면 어차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맞고 뭐 다른 이유로 전화번호가 필요하면 그냥 행정협조를 요청해도 될 거 같은데요;
  34. bronzering · · 공감 1
    @LILOU님 조직에서 수십 수백명을 조사해야할텐데 그때마다 전화번호 같은 사소한 것조차 기관에 요청해서 협조를 받아야한다면 수사가 매우 늦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35. LILOU ·
    @bronzering님 일단 검사는 기소만 하면 되는데 무슨 조사를 추가로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고 조사와는 별개로 어쨌거나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데 피의자 전화번호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보완수사권하고 관계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36. SJSJY · · 공감 4
    @LILOU님 경찰이 조사를 완벽하게 해준다는 가정 하에는 검찰이 기소만 하는게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37. 영글 ·
    @LILOU님 그러게요. 그냥 달랑 카드뉴스 들고 와서 이렇다는데요? 라고 하는 글이니 어이가 없네요
  38. LILOU ·
    @SJSJY님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하다 이래서 보완수사 요구가 많다 이거는 이해하죠. 근데 뭔 피의자 전화번호가 없어서 보완 수사를 수백건씩 보내고 있다 이런 게 언플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번호는 필요없대요?
  39. SJSJY · · 공감 1
    @LILOU님 당연히 저 수백건이 전부 피의자 전화번호 물어볼려고 하는건 아니겠죠..
  40. LILOU ·
    @SJSJY님 그럼 저 짤 자체가 문제인 거죠. 보완수사권 비판하려고 그거랑 별 상관없는 것도 묶어서 과장하는 거니까요.
  41. SJSJY ·
    @LILOU님 별 상관 없는건 아닌거같은게
    검사가 피의자 전화번호를 알고싶으면 경찰에 물어보는게 맞습니다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어서 괜히 전화번호 자기가 알아냈다가 문제생길 여지가 있고
    수사권한이 없으니 당연히 검사가 피의자랑 통화한내용은 재판에 사용 못하니까요
  42. LILOU ·
    @SJSJY님 어폐가 있는 게 그럼 피의자 전화번호를 왜 알려고 하냐는 거죠. 전화번호 알아내는 게 정도가 문제면 그 이상의 행위는 더 문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기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한다 이런 거면 뭔가 다른 절차나 서류의 미비인 거지 보완수사권을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43. 김ss디 ·
    @LILOU님 어제 다른 게시글 보시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 일몰시간(야간인지 확인하는 기준)을 빼먹어서 이것도 직접 검색하면 5분도 안걸리는데 보완 수사 요청을 해야한다는 글이 있었죠.
    그 정도로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모르는 경찰이 많다는 뜻일거고... 뭐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법 공부하고 경찰된거 아니니까. 그냥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44. SJSJY ·
    @LILOU님 기존에는 그냥 검사가 보완수사로 딸깍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45. Chrisyoung ·
    @LILOU님 앞으로는 유료서비스(사설탐정, 변호사) 써서 모든 증거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처리가 빠르게 될거에요..
  46. 김ss디 ·
    @SJSJY님어제부터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경찰이 올린 자료의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 정도는 보완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같더라고요. 답답쓰...합니다 ㅎ
  47. Rofid · · 공감 3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나라로 가는 사소한 진통일뿐임다
  48. 디그리타입 · · 공감 1
    요즘 클리앙 너무 재미있습니다
  49. 에이스박 ·
    경찰이 제일 잘하는건 범인 잡는겁니다. 글구 검찰이 제일 잘하는건 수사입니다. 걍 그대로 가게 좀나둬 주세요.
  5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에이스박님 범인 잡는거도 수사입니다!
  51. 에이스박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하긴 잠입해서 범인잡는것도 수사는 수사지요. 잠입수사
  5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에이스박님 잠입수사를 검사가 하나요?
  53. lskfsl · · 공감 2
    2030 남성들 민주당 지지안한다고 리박스쿨에 세뇌당한 멍청한 일베 쓰레기들로
    진보진영에서 가짜 선동하면서 죄없는 2030 남성들 공격한것도 사실이죠.
    반면 2030 여성들은 꾸준히 지지하다가 최근 2030 여성들 마저 민주당 등돌릴 분위가죠
    2030여성 지지율 하락 이유가 여러개 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전월세 대란
    등등 여러개가 있죠.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력 싸움인게 취업난과 전월세대란 보완수사권
    폐지로 2030남성은 물론 2030 여성들과 4050 중도층 지지율까지 추락하면서 선거 패하면
    지도부는 물러나고 힘하나도 안들이고 상대계파는 민주당 권력을 차지할수가 있습니다.
    이런거보면 정치판 정의로운 계파는 하나도 없고 오직 권력만을 생각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정치 하는 사람들을 정의롭고 국민 위해서 일할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너무 순진하게
    정치판을 본거죠
  54. 시아님 ·
    정부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깜냥이 안되는 정부한테 너무 큰 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공소청장도 경찰청장도 대행이고 그런거죠.
    공수처도 개판으로 놔두는거 같고.
  55. ARobin ·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악마 검사들 투덜거리는걸 편들어 줄 이유가 뭐죠? 조직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미흡함은 합당하다면 조정해가면 됩니다.
  56.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 공감 4
    @ARobin님 윤석열식 의료개혁과정에서 환자 수백명쯤 사망하는건 과도기적 미흡함이니까 견뎌야 하는 일이겠죠?
  57. ARobin ·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수십년 악마 검사들로인해 자살하거나 옥살이 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고 그걸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근거없는 비유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58. SJSJY · · 공감 3
    @ARobin님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악마 검사들이 아니라 자기 사건 수사가 밀리는 일반 시민들 아닌가요?
  59. unpoco · · 공감 1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일반인이 왜 지지하고 앉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도대체 이게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요..
    답이 없는 것 같으니 저는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길 기도나 해야겠습니다.
  6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기본적인걸 모를 만큼 검사가 일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61. SJSJY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수사를 전부 경찰이 하는데 검사가 실제로 피의자 번호를 모른다면 경찰쪽에서 안알려준거죠..
  62. 여피여하 ·
    나라에는 관심없고 치기심이나. 사익에만 관심있는 자들이 벌이는 치졸한 복수극으로 생각합니다
  63. 따불로 ·
    검사의 패악질을 수사권이 없어서라 두둔하는 걸 보면 수사권을 달라는 요구조차도 실제 서민들의 권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흔드는 게 목적이라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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