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악마화. 의사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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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도권 부동산 불패심리만 더 올려놓을 겁니다.
이 정부 공약대로 250만호가 진짜 공급된다면, 가구당 단순 2인으로 계산해도 5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수도권 비대화로 10년 뒤엔 더 문제될 겁니다.
의사 증원. 왜 모두 이른바 고위험과를 전공 안하려하고 하고, 하던 사람도 탈출하려는가?
무지막지하게 정원 늘려 인건비 원가 자체를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료에 있어 원가는 항암제, 투석, CT. MRI. 방사선 치료. 인공호흡기 등 검사비, 치료비,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3D에 젊은이들 아무도 안가려하는가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급여 적고, 몸이 골병들고 다치기 싫고, 인정 못받는다는 생각일 텐데, 무지막지하게 증원하면, 미래에 무지막지한 의료비 폭증으로, 국가재정이 감당 못할 겁니다.
그 때쯤 되면, 국가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빛좋은 개살구처럼 급여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급여 자체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DJ 정부가 의료권역제한을 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분의 지론이었던 지방자치제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 시간이 지나 곪아터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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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공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상급지에 집이 있어도, 직장 문제 또는 나이들어 상급지에 살고, 당장은 하급지에 살며 돈 모으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상급지로 강제 이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