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비용 이슈 - Net이 중요, 일본의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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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달반 전인가 8월 초중순 정도부터 이게 이슈가 좀 되기 시작한걸로 기억납니다. 레이달리오도 이 당시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각국 주요 선진국들 정부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던거로 기억나요.
당시에 이걸 좀 알아보면서 몇가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게 생각이ㅜ났는데요,
1) 정부 부채의 총규모
2) 공기업 포함한 부채규모
3) 가계부채 포함에서 그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
4) 1)~3)이 gdp 대비 각각 몇 퍼센트 인지
좀 세부적으로,
5) 본격적으로 8월부터 이슈가 된, 정부 부채중에서 이자 부문만 얼마인지
6) 그 이자가 gdp대비 몇프로인지
7) 그 이자가 또 1년 정부예산 규모 대비해서 몇프로인지
7)번 부터는 잘 관심이 없어지는데,
가장 중요한건 이제 뭐냐면,
8) 6)번에서 또 Net으로 순 이자지출 비중이 gdp대비 얼마인지 이거를 다루는 곳은 잘 못봤던 기억입니다.
이 8)번에서 당시 매우 놀라웠던 부분은,
Gdp대비 국가부채 퍼센티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이 net으로 하면 전체 gdp대비해서 이자지출 비율이 0.2%-0.5%로 전세계 주요 산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편에 속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해외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때문이었구요.
이는 미국보다 20배는 건전하고, 영국/프랑스 보다도 10배-15배 이상 건전하며, 유럽에서 가장 건잔한 축에 속하는 독일 보다도 3배가량 건전한 재정이었습니다.
한국 경우는 일본 다음가는 건전성으로 전세계 주요 산진국들 중에서 gdp대비 정부부채 순 이자비용 비율이 가장 낮은편에 속하는 상대적 관점으로는 매우 건전한 정부이구요
댓글 3
이자내고나서 남은 예산으로 먹고살아야하는데 버블때 벌려놓은건많으니 유지가안되는거죠. 금리가올라가면 더더욱 남는예산이 줄거구요.
한국이 내년 820조인데 일본이 1200조밖에 안되요. 인구나 국토면적생각하면 엥? 인거죠
서유럽 국가들이 gdp규모 대비 국가1년 예산을 50% 이상 쓰는 큰 정부,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서유럽보다는 돈을 덜 쓰는 중간 정부,
한국은 gdp 규모 대비해서 예산을 서유럽 절반만큼 쓰는 작은정부 이렇게 되어있어서,
똑같이 7)번 국가 1년치 예산대비 이자지출 퍼센티지가 독일과 같은 퍼센티지가 나와도 애초부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 차이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돈에 팩트가 아니라 감정과 정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