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와 영국에 우크라이나 지원금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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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은 수요일 오전 유럽 의회에서 "국제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의 필요 자금의 약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해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9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뤼셀은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로 45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지원 계획을 확정하거나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자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러시아의 공세 강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 그리고 워싱턴이 모스크바에 더욱 우호적인 입장으로 기울면서 2027년 예상 비용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이 키이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https://www.politico.eu/article/eu-to-press-canada-and-uk-for-more-ukraine-funding/
젤렌스키가 내년에만 700억 유로의 전비가 더 필요하다며 청구서를 날렸고. 유럽은 이를 파트너 국가와 분담하길 원합니다.
전 캐나다와 영국. 일본은 친구비를 더 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친구비를 내게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한국 친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말을 유럽에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대표적인 대러 강경국인데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아서 항상 추가 협상을 통해 유럽측 기조에 합류합니다.
캐나다도 유럽국가와의 문화적 동질성이 없었으면 트럼프에게 멕시코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방위비 부담을 낮추고 시장만 공유하던 캐나다는 대미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멕시코/한국/일본처럼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도 된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멕시코/한국/일본/대만과 다르게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저항해도 됐습니다. 트럼프의 호구가 된 나라들은 통상마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위기를 트럼프가 후속타로 날리니 알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달라요. 군사력이 보잘 것 없어도 양국 관계가 파열음이 나면 미/캐와 비슷한 SNS 관계를 공유하는 유럽 측 반발이 영향을 줘 미국 내 유권자 지형도가 크게 틀어지거든요.
일본 역시 소련이 무너질 때 북해 4도를 전부 원하다가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일본에 영토 반환할 일 없다고 선 그은 이후 군사적 충돌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화제를 놓고 유럽과 공동보조를 취할 때 이익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듯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핵개발에 대한 여지를 좀 늘릴 수도 있고... G7 국가끼리 공동보조를 취하다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제 대북 원조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늘리기 보다 트럼프의 대러 제제 해제 논리처럼 대북 제재 해제를 미끼로 협상력을 늘리길 원하는 게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채찍과 당근은 양손에 들고 있어야 협상력을 갖는데. 요즘은 북한을 우리 의도대로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한국 정부는 많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문재인 정부 때 협조 요청을 하자 이런 기조를 많은 나라들이 거부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한국 역시 유럽에 마냥 친구비를 내주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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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대러 제재 해제가 없으면 유럽연합이 대출을 최종보증 해주는 게 딱히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압류자산 이자로 계속 이자상환하면 되니.
다만 트럼프가 요즘 대러 제재 해제 협상 와중에 러시아 압류자산도 풀어주려고 주제에 넣다 보니 계산이 달라졌어요.
영국은 러시아와 싸우라고 압박할 거면 좀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캐나다를 조롱하던 트럼프식 전략은 실패했고. 캐나다의 카니 정부는 트럼프 덕에 기사회생해 유럽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합니다. 동맹이 항상 캐나다에만 이득이 될 수도 없고. 유럽 좋은 일도 좀 해주는 게 맞으니까요.
너무 나라가 많으면 오히려 의사결정이 안되는데다 뿌려놓은 프로파간다가 너무 강렬해서
그렇게 현실도외시를 계속 하면 경제난과 극우 창궐이 일어나는거구요
경제규모 위상은 많이 내려왔는데 유럽 유권자들 대부분이 이중적인 요구를 하니 지도자들도 갈팡질팡 하는 듯 해요.
주류언론은 우크라이나에 좋게 얘기하지만 민심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싸늘한지도 몇년 되었는데 정치권 스스로 뿌려온 내용떄문에 선회를 못하는게 크지 않나 봅니다.
전쟁은 당위가 아니고 현실이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습할 때는 다가온다고 봐요. 미워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다음이 나오고 더 큰일 나기 전에 유럽은 수습과 체력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 6년 넘기는데 세금내도 된다고 버텨주는 유권자 몇 안되는 건 당연한 거라. 대러 제재 정도만 미국 정권 교체에 맞춰 기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