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과 극우와의 전선을 너무 빠르게 내려놓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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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버거회동 참석자들 무죄, 김기현 뇌물 무죄, 오세훈 명태균 무죄, 박성재 한덕수 감형 및 일부 혐의 무죄..
이쯤되면 사법부가 대놓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희대는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희대 탄핵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사법부 개혁은 역풍 우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위해 극성 페미나 펨코까지 껴안는 행보를 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쪽 분들이 민주당에 표 줄까요?
왜 이리 망하는 길로만 가려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댓글 30
민주당이 박살나면 국힘온건파와 합당하지 않을까요
타의적 반명들은 야당으로 밀려나거나 제거될거구요
생각만해도 끔찍하지만 '구조적다수'를 고집했을때의 디스토피아를 상정해봤습니다.
현실세계에서 내란청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먹고사는 얘기하던데요
전부 감옥에 있다구요?
오세훈 명태균 무죄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죠.
김기현도 뇌물 무죄나왔구요.
롯데리아 회동했던 내란 모의 군인들 무죄나와서 돌아다닐 거구요.
사법부가 무죄 때리면 무죄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긴 하겠네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인 건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하다는 건 동의가 안되네요. 사법부를 불신하는(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비율이 73%입니다.
판결을 불신해서 비판하면 인민재판하자는 얘기와 동의어가 되나요?
유죄판단을 시민이 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있고 다른 나라는 배심원제도 운영하고 있죠.
"그냥 무죄나온사람은 무죄인거고 유죄나온사람은 유죄인겁니다."
님의 의견에 의하면 상도 아들도 무죄 나왔으니 무죄 맞는 거네요.
저는 사법부 판결을 비판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 무죄나온 사람은 무죄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본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님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 같네요.
1심에서 유죄나 중형내린 판사들은 생각 없이 유죄 혹은 중형을 줬을까요.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내란세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드시나요?
길게는 10년가까이도 할수있어요
시시비비 하나하나 다따져야 하고 상대편에서 의의를 제기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옳바른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