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내란청산과 극우와의 전선을 너무 빠르게 내려놓은 것 같네요.

융중와룡 · · 수정

조회 1,207 · 공감 6 · 댓글 30

롯데리아 버거회동 참석자들 무죄, 김기현 뇌물 무죄, 오세훈 명태균 무죄, 박성재 한덕수 감형 및 일부 혐의 무죄..

이쯤되면 사법부가 대놓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희대는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희대 탄핵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사법부 개혁은 역풍 우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위해 극성 페미나 펨코까지 껴안는 행보를 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쪽 분들이 민주당에 표 줄까요?


왜 이리 망하는 길로만 가려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댓글 30

  1. PSPuser · · 공감 1
    어쩌면 민주당 테라포밍이 목적일수도요
    민주당이 박살나면 국힘온건파와 합당하지 않을까요
    타의적 반명들은 야당으로 밀려나거나 제거될거구요

    생각만해도 끔찍하지만 '구조적다수'를 고집했을때의 디스토피아를 상정해봤습니다.
  2. 무위자연 · · 공감 2
    내란이후 출범한 정부와 총선이후 출범한 정부의 국정지지율과 당지지율과 비교하여 현재까지 추락한 국정지지율과 당지지율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법부가 행동한다고 생각되어지네요
  3. gsffvxf · · 공감 5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게 엮으려다가 싹 다 무죄 나온 거 아닐까요? 여기서 조희대 탄핵까지 넘어갔다가 기각 나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요? 파기환송 줬다고 정치보복하는 대통령 프레임 잡히기 딱 좋은데요
  4. Ploum · · 공감 5
    전부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고 있는데
    현실세계에서 내란청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먹고사는 얘기하던데요
  5. 융중와룡 · · 공감 1
    @Ploum님
    전부 감옥에 있다구요?
    오세훈 명태균 무죄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죠.
    김기현도 뇌물 무죄나왔구요.
    롯데리아 회동했던 내란 모의 군인들 무죄나와서 돌아다닐 거구요.
  6. WoWman · · 공감 1
    @Ploum님 오늘 저녁 뭘 사먹을까는 걱정했네요
  7. 엘프의숲 · · 공감 1
    @Ploum님
  8. WoWman ·
    @Ploum님
  9. 6k2ekv · · 공감 2
    그냥 무죄나온사람은 무죄인거고 유죄나온사람은 유죄인겁니다.
  10. 융중와룡 · · 공감 2
    @6k2ekv님
    사법부가 무죄 때리면 무죄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긴 하겠네요.
  11. 6k2ekv · · 공감 3
    @융중와룡님 그게 국민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해요
  12. 웰치스 · · 공감 1
    @융중와룡님 그럼 뭐 유죄판단을 시민이 하나요?
  13. gsffvxf · · 공감 1
    @융중와룡님 인민재판해야합니까?
  14. 융중와룡 · · 공감 2
    @6k2ekv님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인 건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하다는 건 동의가 안되네요. 사법부를 불신하는(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비율이 73%입니다.
  15. 엘프의숲 · · 공감 2
    @융중와룡님 6K...이 분과 대화하지 마세요. 내란 때문에 과거에 잠시되면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내란 처리를 하면 다른 건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6. 융중와룡 · · 공감 1
    @gsffvxf님
    판결을 불신해서 비판하면 인민재판하자는 얘기와 동의어가 되나요?
  17. 융중와룡 ·
    @웰치스님
    유죄판단을 시민이 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있고 다른 나라는 배심원제도 운영하고 있죠.
  18. WoWman · · 공감 1
    @6k2ekv님 상도 아들 오십억 퇴직금은 정당한 판결이죠?
  19. 6k2ekv ·
    @엘프의숲님 전 그런말은 한적이 없는데요...제가 언제 내란처리하면 다른것도 못한다고 했나요? 내란처리에 온정신이 뺏겨서 아직까지도 내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말한거에요 다른 회원 주장 자기멋대로 해석해서 날조 선동 하지마세요
  20. 6k2ekv ·
    @WoWman님 전 몰라요 사법부가 그리 판단했으니 아쉽긴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사법부 판단 자기멋대로 해석하시면서 자기편 아닐때만 욕하는건 저기 윤어게인 극우들이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재판결과 운운하면서 욕하는거랑 다를빠가 없습니다
  21. 융중와룡 · · 공감 1
    @6k2ekv님
    "그냥 무죄나온사람은 무죄인거고 유죄나온사람은 유죄인겁니다."
    님의 의견에 의하면 상도 아들도 무죄 나왔으니 무죄 맞는 거네요.
  22. 6k2ekv ·
    @융중와룡님 그런가보죠 왜 계속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거에요
  23. 엘프의숲 ·
    @6k2ekv님 그럴리가요. 전설의 26년 가입이시군요! 메모와 가입년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4. 6k2ekv ·
    @엘프의숲님 네~ 어련하시겠어요커뮤 저보다 오래하셔서 대단하십니다
  25. 융중와룡 ·
    @6k2ekv님
    저는 사법부 판결을 비판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 무죄나온 사람은 무죄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본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님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 같네요.
  26. 6k2ekv ·
    @융중와룡님 신뢰가 투텁진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판결 저희편에 이득인것은 좋아하고 저쪽편에 도움되는건 욕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되지않으려고 하는겁니다
  27. 6k2ekv ·
    @융중와룡님 회원님이 말한 73프로 중에 그럼 저쪽도 36프로 있을껀데 그쪽은 분명 윤석열과 김건희를 석방해야하는데 석방하지않아서 사법부를 불신한다라는 사람일텐데 그게 회원님과 같은 의견이 아니잖아요?
  28. 나루시마료 · · 공감 1
    그냥 아무생각없이 유죄줄순 없죠.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죠. 내란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가 있고요.
  29. 융중와룡 ·
    @나루시마료님
    1심에서 유죄나 중형내린 판사들은 생각 없이 유죄 혹은 중형을 줬을까요.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내란세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드시나요?
  30. 장가당무용 ·
    @융중와룡님 재판은 기본적으로 년단위로 이뤄집니다

    길게는 10년가까이도 할수있어요

    시시비비 하나하나 다따져야 하고 상대편에서 의의를 제기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옳바른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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