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7억 연내부과

댓글 38

1. 잇찌 · 2026-10-29 08:19:44 · 공감 3

   양도세가 있는데 저 법이 왜 필요한걸까... 너무 법을 남발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2. Ploum · 2026-10-29 08:21:36 · 공감 5

   @잇찌님 악법이죠
3. 나에스트라 · 2026-10-29 08:21:53 · 공감 6

   @잇찌님 재건축 못하게 하려고 나온 법이라고 봐야겠죠
4. POOHOLIC · 2026-10-29 08:23:01 · 공감 4

   @나에스트라님 지위양도 제한 걸어버리고 재당첨제한 걸고 안전진단 강화하고 재초환 시행하는걸 한 정부에서 다 해버렸죠. ㅎㅎ
   
   이래놓고 공급한다는 뻥카를 날려댔으니 그때 믿고 잘한다했던 저도 참 순진했습니다.
5. Doctorwho666 · 2026-10-29 08:21:44 · 공감 4

   법은 민주당 맘대로 만들고 돈필요하면 국민들 등쳐서 돈빼앗아서 선거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참 좋은 정권이네요.
6. POOHOLIC · 2026-10-29 08:22:04 · 공감 3

   참여정부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라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하는 결자해지는 절대로 못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해야하는 큰 정치적 과제가 생기는거라서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재건축재개발도 박원순 시장의 강을 건너야해서 힘겨운 과제고요.
7. 중간보스 · 2026-10-29 08:37:29

   @님 대통령(사람)을 부정한다기 보자 그들이 시행한 부당한 법을 부정하는거라고 봅니다.
   문제 있는 법은 부정 하고 재개정 하거나 없애는게 맞구요.
8. POOHOLIC · 2026-10-29 09:07:37

   @중간보스님 결국 그들의 정신이 녹아있는거라서 말이죠.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유튜브에서 이광수 말에 눈물흘리면서 타도 부동산 외치시던 분들이 진영에서 굳건히 자리 지키시는데 문제는 점점 현실과 점점 유리되고 계시고요.
9. 뒹굴거려 · 2026-10-29 08:22:19 · 공감 8

   설마 했는데 진짜 재초환 부과까지 진행하는군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부과가 맞는 건지... ㅎㅎ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면 세금때문에 강제매각되는 경우도 있을것같은데.. 난리날듯요.
10. Doctorwho666 · 2026-10-29 08:22:36 · 공감 2

    이번 정권을 고리세금정권이라고 명명합니다.
11. Doctorwho666 · 2026-10-29 08:24:11

    초과이익 환수 내고, 팔때는 또 양도소득세 내고...재건축 한번 엮이면 집안 풍비박살 나겠네요.
12. POOHOLIC · 2026-10-29 08:27:04

    @Doctorwho666님 올 초엔 이런 자리도 있었죠 ㅎㅎ 재건축 조합원들 두들겨맞는거 외롭지 않게 해주려는 분들이십니다.
    
    https://naver.me/FSvQ5CkX
13. 맞죠그렇죠 · 2026-10-29 08:25:56 · 공감 5

    제도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래도 그 제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뭔지 생각해보곤 하는데,
    재초환만큼은 도저히 그 목적이 "새 아파트 받고 시세 오르니 배가 아파서 죽창을 찌르겠다"말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14. airpenny3 · 2026-10-29 08:25:56 · 공감 7

    총선 때 국힘이 재초환 없앤다고 하면 서울에서 몰표 나오겠네요
15. Doctorwho666 · 2026-10-29 08:26:58

    @airpenny3님 어차피 다음총선때 민주당찍을사람 거의없을거라 신경안쓰고 지르는겁니다.
16. POOHOLIC · 2026-10-29 08:28:32 · 공감 4

    @airpenny3님 분명히 현수막에 재초환 폐지, 종부세 폐지 내걸거에요
17. airpenny3 · 2026-10-29 08:49:22

    @Doctorwho666님 국힘 구청장이 일부러 부과하는 거 같은데요. 사람들 개 빡치게 해서 총선 민주당 싸그리 망해버리라고.. 어차피 총선에서 국힘이 다수당 되어서 재초환 법 자체를 없애면 모든 재초환 부과 대상이 일순간에 사라질테니까요.
18. POOHOLIC · 2026-10-29 08:54:17

    @airpenny3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성수 구청장이 문주 가지고 뜬금없이 3주구랑 방배5에 시비걸기도 하고 그랬던거 보면 일부러 트롤링해서 자극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재초환 부과에 대한 소송으로 3심까지 질질 끌면 그때가서 국회랑 정부는 국힘으로 넘어가서 폐지된다는 계산도 있을테고요.
19. 90까지갑시다 · 2026-10-29 08:27:49

    재초환 완화 추진한다고 하면 패닉 바잉 줄어들 수도요 ㅎㅎ
20. Shepard · 2026-10-29 08:28:29 · 공감 1

    또 이재명이가 "집값 잡으려는거 아니야, 조세정의 위한 것" 이딴 트윗 날리겠네요
21. lyrawoo · 2026-10-29 08:29:27

    재건축 때 소유대지에 대해 기부체납하고
    분상제로 일반분양가가 제한되니 분담금도 더 내고
    매도할 때 양도세도 내는데
    
    재초환은 합헌이었다고 해도 이상한 제도인 것 같긴합니다.
22. 맞죠그렇죠 · 2026-10-29 08:32:05

    @lyrawoo님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이상합니다. 나라가 허락하는 적당한 이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23. ssunshine · 2026-10-29 08:34:15

    법이란게 참 ㅎㅎ 원베일리 같은 초고가 아파트는 재초환을 피해갔는데 같은 반포동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의 센트레빌은 많이 내나보군요. 뭐 법이 그런걸 어쩌겠어요 ㅎ
24. POOHOLIC · 2026-10-29 08:36:59 · 공감 1

    @ssunshine님 당장 3주구 트리니원은 재초환 대상이지만 124주구 반포124는 재초환 면제죠.
25. 뒹굴거려 · 2026-10-29 08:38:15 · 공감 1

    @ssunshine님 처음부터 재초환 피하기 위해 반포124나 원베일리는 2018.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받았으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조합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걸려도 그냥 강행된 부분이 많아서 잡음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6. 맞죠그렇죠 · 2026-10-29 08:38:50

    @ssunshine님
    재초환만 아니었다면 메이플자이 옆에 339동이 덜렁 남지 않았을거고 반포124도 누구 사망한 다음에 덜 병풍처럼 설계해서 추진했겠죠
27. POOHOLIC · 2026-10-29 08:42:30

    @맞죠그렇죠님 124주구는 49층 설계 변경 기회가 있긴 했는데 그랬으면 오세훈의 신통 임대빔 맞아서요..임대 15% 내주느니 대형평형 비율 등등 지키려고 억울해도 병풍 받아들인거죠.
28. 중간보스 · 2026-10-29 08:34:43 · 공감 2

    이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으로 헌법에도 저촉될것 같습니다.
29. 쬐끔만더 · 2026-10-29 08:35:26 · 공감 1

    내 돈과 직결되는 문제니 각자 이익에 따라 난장판이 되겠네요
30. 하늘풀 · 2026-10-29 08:36:27 · 공감 1

    단어부터 거부감 들어요.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을 누가 정하는지. ...
    이러다 삼성 하이닉스 초과이익 환수제도 나오겠어요
31. ap1128 · 2026-10-29 08:36:50 · 공감 1

    만약에 손실보면 그만큼 국가가 보전해주나요.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투자이익의 상한선을 규정해서 초과분을 환수한다는게 딱 공산당소리 듣기좋을 것 같은데..
    
    헌법소원들어가면 바로 깨질것 같은데 괜찮을런지..
32. 호르몬 · 2026-10-29 08:40:28 · 공감 1

    시간이 지나고보니
    민주당이 바꾸는 세상이 사회분열만 키우는거 같아요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격차는 커지고
    돈뿌리는 건 결국 빈부격차만 키우고
    서민들은 오히려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게급화되어 갑니다
33. 아테나GT · 2026-10-29 08:42:14

    재건축도 사업인데 하지말라는거네요.
    나라가 왜 가져가나요.
34. 흙흑흙 · 2026-10-29 08:42:16

    또 원래 뽑지도 않았으면서 다음부터 안뽑네 어쩌네하면서 징징거리겠네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다르다고 떼쓴다고 들어주면안되죠.
35. lastdino · 2026-10-29 08:45:56

    재초환 징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구청장이고요. 서초구는 국힘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동네는 이미 재건축 이익으로 가구당 수억을 받은 상태고, 7억 내야되는 집은 15억 정도 이미 받았을겁니다.
36. airpenny3 · 2026-10-29 08:57:15

    @lastdino님 서초구청장이 국힘이고 아마 일부러 부과했을 겁니다. 주민들 개빡치라고.. 그리고 서울 모든 아파트 소유주들이 더더욱 민주당 싫어하라고 그랬을 꺼에요. 총선에서 다수당 바뀌면 재초환 법 자체가 사라지고 모든 부과 대상은 전부 사라질 꺼에요.
37. 뎅뎅이! · 2026-10-29 08:51:11

    저라면 리모델링 할 듯요.
38. 프랑지파니 · 2026-10-29 09:27:25

    냈다가 나중에 집값 폭락하면 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