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휴대폰 교체내역 조회…스토킹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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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조회를 '정치적 사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결정하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 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노출된 자료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몰래 염탐하는 집권여당"이라며 "이것은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조회 대상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으로, 통신사들은 해당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댓글 27
국힘이 다수당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주진우 피핑탐처럼 김혜경여사 감시하잖아요..
국힘이 정권잡을때 똑같이 민주당의원들 전부 휴대전화 자료수집하면 이해하실건가요?
윤수괴때 민주당, 언론 등에 3,176명에 대해 통신조회 했었답니다 이미 했었어요 압수수색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국힘이 엉터리 제보 받은거를 내질러도 괜찮다는거죠??
이제 그렇게 마구 감청해도 괜찮다는거죠?
수사를 해야죠!! 체포해서 아주 탈탈 털어야 한다 봅니다 압수수색도 하고요!!
범죄혐의가 뭐 한 두 개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오버하세요
국민 혈세 횡령해서 못 먹어 본 음식 먹는다는 사법쿠데타 수괴는 못 먹어 본 콩밥 먹어야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국힘편드는거보니.저쪽동네에서 클리앙으로 이민오셨나요?
그냥 인스타나 하세요.. 여기서 물흐리지 마시고요..
명령안했구요.. 권유했어요..
인스타하시는거 여기서 좋게 안봐요..
이전에 지귀연이 핸드폰 교체건도 받았었죠
윤수괴 구속 취소 청구가 있던 날, 그 향흥, 접대 건 뜨니까 지귀연이 새벽에 폰을 바꿨죠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조희대도 그 시기로 바꾼 게 나온다면 굉장히 의심스럽죠
탄핵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봅니다!! 내란세탁소 역할 하는 사법쿠데타 수괴는 마이크로 단위로 수사해야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목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했었네요 (2024년)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잘했다는건 아니구요... 뭐 양측에서 서로 쓸 수 있는 수단 아닌가요?
음... ai 도움도 받고 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ㅇ통신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법원의 통신영장이 필요하며, 국회가 요구 불가능하나
기기교체내역 (기기 변경이력) 조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영장이 불필요하며, 자료제출 요구 가능입니다.
ㅇ국회는 특검법을 통해 대법원장도 수사 가능합니다.
헌법 제61조(국정감사·조사권)와 상설특검법 등 법률에 따라, 최고 사법기관이라도 비위나 중대한 의혹이 있다면 이를 견제할 특별 수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입니다.
이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장의 통신기록(통화, 문자내역, 위치추적)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