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호황을 누릴 국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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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은 전세계 1위, GDP성장은 50년만에 최대 호황, 경상수지 흑자는 독일, 일본 합친것보다 높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경제 실적은 전무후무한 실적입니다.
부동산 하나로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총선 참패와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경제실패로 IMF구제금융 내일 모레하는 프랑스나, 30년전 월급을 지금까지 받고있는 일본에서나
일어나야할 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잘한거냐. 반도체가 잘한거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렬이 대통령이라면 불가능했을 실적입니다.
이렇게 정권교체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런 경제호황을 누리기에는 과분한 나라입니다.
댓글 43
벌어들인 수익과 거기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게 정말 중요한 2027년이 될 듯 합니다.
공급 부족이 일어났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트럼프를 위시한 윤석열에게 질질끌려다녔겠죠.
공장 이전 시키고 관세문제 끌려다니고 유가 조정 못하고 했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 이정도 수익 못냈겠죠.
계엄선언 안 하고 식물인간같이 시간만 보냈어도
저 성과를 지가 먹었을텐데
바보같이 계엄선언하는 바람에
전과4범이 대통령되는 세상이 열렸고
집값이 치솟는 시대가 열렸고
서민들은 전세는 커녕 월세만 내다가 내 집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었네요 ㅠㅠ
와 이런글을 클리앙에서 볼줄은...
저기서 이재명이 한 게 뭐 있다고 저런 글을 올리면서 잼비어천가를 부르는지... ㅎㅎ
기업이랑 상의도 없이 호남반도체 밀어붙이지 않나
초과이익배분 운운하면서 돈 뜯어낼 궁리나 하고 있던 것들인데...
저런 걸로 업적작 하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네요.
짤에 민간소비 감소는 안보이시나봐요?
논리랑 다를게 없게 보이네요..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작년 한 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막혔던 공급망을 뚫는 외교의 성과물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일부 있었지만, 미-이란 전쟁으로 오일 쇼크 위기도 잘 돌파한 공로도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역대급 정부를 두고도, 일부 국내용 이슈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릴려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넘어가는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하네요.
하지만, 거짓은 일부를 오래 속이거나, 전부를 잠깐 속일 순 있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들어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자영업 줄폐업 지방소멸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승하면서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전월세대란으로 거주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레버리지 도입해서 코스닥을 비롯한 개별주까지 같이 폭락 맞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들도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국가 경제라는게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효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만 안으면 되죠.
제일 중요한건 꾸준히 오르는 상태를 유지하는겁니다.
반도체 호황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역활은
반도체 호황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역활은에 대한 AI 모드 대답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을 '1호 공약'이자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세제 혜택 확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초과 세수 재투자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반도체 호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주요 역할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초과 세수 재투자
•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대호황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AI, 차세대 반도체, 청년,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연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기업들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중심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용인 미니팹 등)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도 대규모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산업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세제 지원 및 반도체특별법 추진
•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 세액 공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여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4. 규제 합리화 및 노동 환경 조정
•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새로운 특례법 신설보다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초과 노동에 대한 확실한 추가 보수를 대전제로 특별 연장 근로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동계와 산업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당부했습니다.
5. 에너지 및 가치사슬(Value Chain) 인프라 지원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호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 및 논란이 되는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관치 금융 및 정치 논리에 따른 투자 압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에 정치적·지역 균형 발전 논리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부작용 우려: 반도체 투자는 철저히 인프라(용수·전력), 공급망, 클러스터 집적도 등 시장 논리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지도 명목으로 투자가 분산될 경우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글로벌 경쟁에 역행하는 노동·규제 유연성 미흡 (주 52시간제 등)
* 내용: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AI·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익스엠션 등) 적용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연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부작용 우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새로운 입법(특례법 신설) 대신 기존 특별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수준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속도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미온적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사이클'에 기댄 성과의 착시 (정부 공로 과장)
* 내용: 현재의 반도체 호황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폭증,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선점,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의 반등 덕분이 큽니다.
* 비판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실적 개선과 세수 증가를 마치 정부의 정책적 성과나 '이재명노믹스'의 결과물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결과일 뿐, 정부가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4. 거시 지표 착시와 재정 개입의 실효성 논란
* 내용: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등을 조성하겠다고 하나, 이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과 고물가 속 국민들의 세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비판점: 거시 지표는 화려할지라도,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전월세 폭등, 자영업 침체 등 서민 경제의 구조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답변을 ai에 물어보고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했는데
ai도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군요
이재명이 AI붐을 일으켜 반도체 부족사태를 만들었나요?
조선 방산계약은 윤퇘지, 문재인 시절에 계약된 것들이 인도되면서 기업 매출과 수출실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총알 만들었으니 찬양하자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네요.
님이 뭔데 국민 자격운운하나요?
이재명 대통렴이 방산 수출에 기여한 것은? 대한 AI 모드 대답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실용 세일즈 외교'와 제도적 혁신을 통해 K-방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했습니다.
주요 기여 및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의 '방산 세일즈' 및 실용 외교 전개
• 대통령실 중심의 컨트롤타워 개편: 방산 수출을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성장수석실(대통령실 청와대 조직 개편 등) 산하로 이관하여 경제·수출 성과 관점에서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 대통령 특사 및 순방 외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대규모 방산 협력사업을 확정지었으며, 폴란드 등 핵심 협력국과의 정상·고위급 외교를 통해 수조 원대 규모의 천무·K2 전차 등의 무기 공급 계약을 성사 및 확정했습니다.
•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2026년 7월 나토(NATO)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K-방산의 영토를 유럽 공급망 중심으로 확장하려 시도했습니다.
2. 제도 및 예산 지원 가속화 (방산 패스트트랙 등)
• 방산 패스트트랙 도입: 첨단 무기체계 도입 시 검사, 인허가, 대금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술의 실전 투입과 수출 상용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겼습니다.
• 역대 최대 R&D 예산 투입: 국방·항공우주 R&D 예산을 5조 8,396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AI, 무인 로봇, 국방 반도체 등 미래전 핵심 분야의 무기체계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3. 방산 생태계 확장 및 상생 강화
• 대기업 체계종합업체 중심이었던 방산 생태계를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소재·부품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다변화했습니다.
• 대기업의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경고하며 공정거래 인력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국내 방산 생태계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4. 가시적인 수출 성과 창출
•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하락 및 조정 국면에 있던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2025년 기준 154억 달러(전년 대비 60.4% 급증)로 반등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 중 90% 이상(142억 달러 규모)이 이재명 정부 출범(2025년 6월) 이후 체결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 관치 금융 및 정치 논리에 따른 투자 압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에 정치적·지역 균형 발전 논리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부작용 우려: 반도체 투자는 철저히 인프라(용수·전력), 공급망, 클러스터 집적도 등 시장 논리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지도 명목으로 투자가 분산될 경우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글로벌 경쟁에 역행하는 노동·규제 유연성 미흡 (주 52시간제 등)
* 내용: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AI·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익스엠션 등) 적용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연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부작용 우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새로운 입법(특례법 신설) 대신 기존 특별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수준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속도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미온적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사이클'에 기댄 성과의 착시 (정부 공로 과장)
* 내용: 현재의 반도체 호황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폭증,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선점,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의 반등 덕분이 큽니다.
* 비판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실적 개선과 세수 증가를 마치 정부의 정책적 성과나 '이재명노믹스'의 결과물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결과일 뿐, 정부가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4. 거시 지표 착시와 재정 개입의 실효성 논란
* 내용: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등을 조성하겠다고 하나, 이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과 고물가 속 국민들의 세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비판점: 거시 지표는 화려할지라도,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전월세 폭등, 자영업 침체 등 서민 경제의 구조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ai는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적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서 저런 답이 나왔죠?
남의 AI답변만 그렇게 보이시나보네요... 하지만 선생님도 '기여한 것은?' 이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뭐라도 억지로 찾아주는 저런 답변이 나온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국내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여도 평가 - 에 대한 AI 답변
제 평가는 “현재 반도체 호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기여는 제한적이고, 기업의 생산·투자 여건 개선과 통상 위험 관리에서는 구체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근거에서는 세계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 국내 기업이 축적해 온 기술·설비투자가 호황의 주된 원인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는 실제로 시행된 개선 조치도 있고, 앞으로의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어 평가해야 공을 부풀리지도, 지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motir.go.kr
수출과 기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등급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 정성적 판단이며, 통계로 산출한 기여율은 아닙니다.
평가 대상 | 이재명 대통령·현 정부의 기여 평가
세계 반도체 수요와 가격의 상승 | 매우 제한적
장비 도입과 기업 투자 여건 개선 | 구체적인 정책 기여 확인
미국 통상 위험 대응 | 협상상 성과 인정 가능, 실제 효과의 크기는 불확실
앞으로의 생산능력·산업 기반 확충 | 긍정적으로 평가할 조치가 있으나, 상당 부분은 실행 결과를 더 봐야 함
1. 호황의 가장 큰 동력은 세계 AI 투자와 메모리 시장입니다
최근 실적부터 보면 호황 자체는 분명합니다.
- 2026-10-21 관세청 발표: 10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약 275억 달러로, 같은 기간을 비교한 10월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잠정치입니다.
- 2026-10-01 산업부 발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262.8% 증가했습니다. 산업부가 제시한 직접 원인은 메모리 수요 증가, 수출물량 확대, 고정거래가격 상승입니다.
여기서 대통령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해외 경쟁사도 같은 호황을 누리는지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2026-09-30 공식 실적 발표를 보면, 회계연도 2026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분기 대비 D램 출하량은 한 자릿수 중반 증가했지만 가격은 10%대 후반 상승했고, 낸드는 출하량 약 10%, 가격 약 30%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수출과 미국 기업 매출은 대상과 기간이 달라 증가율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밖의 메모리 기업에서도 수요·가격·실적이 함께 급등했다는 사실은, 세계 시장의 변화가 이번 호황의 핵심 원인이라는 강한 근거입니다.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더라도 세계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추가 기여는 그 기회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하게 했는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2. 지금의 경쟁력과 증설 기반은 취임 전에 상당 부분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은 2025-06-04입니다. 그 이전의 기업 발표를 보면, 현재 호황을 받아낼 기술과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료 발표일 | 확인되는 사실 | 기여도 평가에서 갖는 의미
2024-04-24 | SK하이닉스가 청주 M15X를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2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발표 | 주요 증설의 투자 결정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루어짐
2024-09-26 | SK하이닉스가 12단 HBM3E 양산 시작 발표 | AI 메모리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취임 전에 형성돼 있었음
2025-04-24 | SK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발표 | 취임 전에 이미 AI 메모리 중심의 실적 호조가 나타났음
각각 SK하이닉스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됩니다.
정부 지원도 여러 시기에 걸쳐 축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지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2025-04-15에 발표됐습니다. 이를 현 정부가 처음 마련한 정책으로 설명하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거나, 지연을 풀거나, 가동을 앞당긴다면 그 추가 성과는 현 정부의 몫입니다. 반대로 투자 결정이 이전 정부 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 성과를 전임 대통령 개인에게 모두 돌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어느 정권 때 발표됐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누가 무엇을 추가로 가능하게 했나”**가 되어야 합니다.
3. 현 정부에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기여도 있습니다
① EUV 장비 검사 절차 개선: 생산 준비에 도움을 주는 실제 조치
현 정부의 기여 가운데 비교적 명확한 사례입니다.
산업부는 2026-06-02,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EUV 장비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개정은 2026-06-09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효과는 검사 등 소요기간을 34일에서 9일로 줄이고, 장비당 해외 검사비 약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비용 수치는 발표 당시의 예상 효과입니다. motir.go.kr
이런 조치는 기업이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생산라인을 준비하는 데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여가 전부 먼 미래의 투자계획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이 조치가 실제로 반도체 수출을 얼마만큼 추가로 늘렸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개선 성과는 인정하되, 수출 증가분 전체와 연결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② 삼성 평택 P5 금융 지원: 투자 가속을 돕는 구체적인 승인
금융위원회는 2026-02-26, 삼성전자 평택 P5 사업에 대한 2조 5,000억 원의 저리대출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2조 원과 시중은행 5,0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의결이 확인되는 정책입니다.
금융위 자료는 글로벌 AI 수요와 정책금융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설비 가동 계획을 당초 2030년께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제 평가는 투자 부담을 덜고 향후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료가 확인해 주는 단계는 대출 승인과 가동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동할 공장의 지원을 이미 발생한 2026년 수출 급증의 원인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③ 반도체특별법: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제도적 성과
2026-08-11 시행된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산업기반시설 지원, 인력양성, 특별회계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산업부의 시행령 설명자료는 2026-08-04 발표됐고, 시행일인 2026-08-11에는 반도체산업협회도 법 시행을 환영하며 후속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든 제도적 성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 초기이므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성과와 실제 생산·수출이 추가로 늘었다는 성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08-04 산업부 업무보고에는 용인 클러스터의 전체 완성 시점을 크게 앞당기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의 가치는 앞으로 토지보상, 전력·용수 공급, 공장 건설, 양산 일정이 실제로 맞춰지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④ 한미 통상 협상: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한 기여
백악관이 2025-11-13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향후 합의보다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향이 담겼습니다.
한국 기업이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 근거를 확보한 부분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외교와 통상 실무는 기업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문구는 반도체 관세의 영구 면제나 특정 세율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 약속까지 고려하면, 협상의 순효과는 얻은 조건과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문서만으로 수출 증가액 중 얼마가 정부 협상의 성과인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4. 그래서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호황의 원인에 대한 기여도와, 정부가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릅니다.
세계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투자가 실적으로 연결됐다면, 호황의 가장 큰 몫은 그 시장 변화와 기업 경쟁력에 돌아갑니다. 동시에 정부가 장비 도입의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통상상 불이익을 막았다면 그 부분은 정부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반도체 호황의 주된 공로자”라는 평가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여가 전혀 없다”는 평가 역시 실제 규제개선·금융지원·행정 중재 기록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개인과 정부 전체의 공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정책 우선순위와 조정에 책임을 지지만,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세부 제도와 집행은 부처·공공기관이 수행하며, 기술개발과 투자 위험은 기업이 감당합니다.
기여도를 10%, 20%처럼 숫자로 배분하는 것은 현재 자료로는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세계 업황, 제품 구성, 기존 투자, 환율, 정책 시행 시점을 통제하고, 해당 정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제시한 백분율은 숫자 모양을 한 의견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평가를 높여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용수 공급과 인허가를 실제로 앞당긴 결과
- 지원 승인 이후 자금 집행과 공장 가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결과
- 세계 업황을 감안해도 추가로 늘어난 국내 생산·투자·경쟁력
- 기업이 부담한 비용까지 포함해 확인되는 통상 협상의 순이익
지금까지의 자료에서는 “호황을 뒷받침하는 데 일정한 공이 있는 정부”라는 평가가 가장 타당합니다. 그 공이 앞으로 더 커질지는, 발표한 투자계획이 실제 공장의 전등과 생산라인으로 이어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이에요.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물가, 직장 등이죠.
부동산이 지금 난리에요. 계곡 정리보다 쉽다고 큰소리 쳤던 분이 아무말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올렸어요.
대출 받은분들 오른 이자내느라 눈물납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 끝났다고 해서 주식이나 ETF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외인들만 돈벌고 대부분은 손실이 많아요.
특히나 단일종목 ETF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반도체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반도체로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법인세로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