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박정희때가 좋았지 하는 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조회 1,284 · 공감 2 · 댓글 4
①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
1975년 대법원 확정판결 후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07년 재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고, 국가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공산주의 위협"으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국가가 처형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② 유신헌법 자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하게 하고(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며, 연임 제한을 없앤 헌법입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논리로도 국민의 선거권 자체를 없앤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1972년은 이미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른 시점이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성" 논리도 약해집니다.
③ 긴급조치 위헌 판결
대법원(2010년)과 헌법재판소(2013년)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 비판 발언만으로 처벌한 것이 당시 헌법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라, "당시엔 합법이었다"는 반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④ 친일 경력 관련 기록
만주군관학교 지원 당시 혈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1939년 만주신문 기사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식민지 청년의 생계형 선택"이라는 반박은 가능하지만, 친일 경력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⑤ 3선 개헌과 정적 탄압
민정 이양 후 임기 제한을 넘기 위해 1969년 3선 개헌을 강행했고,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에는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장기 집권 욕심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록들입니다.
with AI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너무 신기해요.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