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독립기관이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댓글 6

1. 90까지갑시다 · 2026-10-20 21:26:07 · 공감 2

   선관위 꼬라지 보면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잘 운영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되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최소한의 감독은 받아야 할 필요는 있어요
2. mericrius · 2026-10-20 21:27:02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행정처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위원회만 독립기관으로 두는 거죠.
3. 90까지갑시다 · 2026-10-20 21:29:18 · 공감 2

   @mericrius님 요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4. 모넬라 · 2026-10-20 21:31:45 · 공감 1

   @mericrius님 거기 위원장은 대통령이 정할거고 위원들 역시 위원장이 정할걸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중앙 부처 안에 있는게 오히려 안전할 거 같아요
5. 라꾸야 · 2026-10-20 21:35:08 · 공감 1

   사법부 독립도 힘든데. 그까이 연기금이 될지
6. III · 2026-10-20 21:41:34 · 공감 1

   여태 독립기관 취급해준거 아니였나요?
   투자운용도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잘 처리했었는데 누가 간섭하면서 국내 투자비중 늘리게하고 포지션 오픈해버려서 현상태된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