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급하자 '원형지 분양' 꺼낸 李대통령…실효성은

주택 공급 공백이 현실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형지 분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택지 조성을 마치기 전에 땅부터 공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거 민간기업 특혜 논란을 빚었던 방식인 데다 현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확대 방침과도 배치될 수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던 중 “(땅을) 파내고 기반을 다지고 분양하다 보면 건축업자들이 또 파고 한다”며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작업을 지적했다. 이성훈 LH 사장이 지반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자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형지 분양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택지 조성을 완료한 뒤 토지를 공급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부지 조성을 마치기 전에 땅을 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LH가 토지를 확보해 지반을 정비하고 택지를 조성한 다음 건설사에 넘긴다면 원형지 방식은 토지를 먼저 공급해 건축계획 수립 등 일부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략

현 정부의 LH 개혁 방향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민간 건설사가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면서도 불황기에는 착공을 미뤄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고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다.

원형지 분양은 이러한 기존 직접시행 확대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LH가 시행자 지위를 유지한 채 민간에 일부 조성 공정만 맡길 것인지, 민간에 토지 개발권 자체를 넘길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건은 원형지 분양이 지난해 발표한 LH 직접시행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라며 “민간참여사업에서 민간이 맡는 범위에 택지 조성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이런 것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