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채가 이재명때문이다?
조회 1,123 · 공감 5 · 댓글 11

경기도 전국 지자체중 자산대비 부채비율 1등이고
연일 추지사가 경기도 재정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부채가 이재명지사때문이다"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기간은
2018.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였습니다
2018-2020년까지 경기도 채무는 감소하였고
2021년 코로나 경기침체로 채무가 반등하였을뿐
재직 시작시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2022-2026까지 엄청나게 늘었죠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1
이런글은 그냥 무시할뿐이져.
너무 안타까울뿐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시즌2 확장판인데 문재인 정부는 쏙 발라내고 이재명 대통령만 매질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판시키면 왜 퇴임한 전임자 끌고오냐며 화내시거나 해당 부분은 절대 흐린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에만 포커싱 하시더군요...
그것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역개발에 사용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취지의 채권입니다.
5년 후 만기상환이므로... 만약 중간에 따로 의무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5년은 무조건 장부상 채무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으로 그 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빌려 재난지원금에 활용했습니다. 갑론을박이야 있을 수 있지만 특수성이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통합재정안정기금은 24년부터인가 상환을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하게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29년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특수성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이라는게 그 해의 숫자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세입 여건이 양호했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반면 이미 확대된 복지사업은 쉽게 축소할 수 없어 지금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추미애 지사가 경솔하게 처신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주장에도 귀 기울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문인 것은 애초에 연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4분기분은 추경에 의존하도록 했느냐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면 과연 적절한 예산 운영인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어쩔수 없는 부분은 아예 지우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