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검사출신 많은게싫다면 애초에 검사출신 못가게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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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검사출신 임용이 불가능하게하든지 아니면 최대 임용 가능한 숫자를 제한하든지 법을 만들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자만 그렇게 안했죠.
검찰이 하던일을 검찰에서 일하지 않던 인물들이 갑자기 할수가 없습니다.
좋든싫든 검사출신 많이 쓸수밖에 없어요.
검사대신 누굴씁니까?
판사, 변호사, 경찰출신써요?
그리고 검찰 폐지됐는데 그 많은 검사들 죄다 공소청에 보낼건가요?
가징 중요한게 중수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한게없디 불만인분들은 현실을 파악 못하시는거같습니다.
댓글 20
그마저도 행안부로 보내놔서 발령도 맘대로 못 내게 만들었지만요.
중수청에 검사 못 쓰게 만든다?
그럼 공소청에 검사들 다 남을텐데 그건 맘에 드시냐고 그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뭐 우기고 억지쓰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분들 참 대단해요.
형사시스템 망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럽든 말든이요.
대통령이 강성들에게 휘둘리지않아 다행입니다.
강경파분들은 군대폐지하자고 외치는꼴이죠.
그러면 공소청에 다 있었어야 직성이 풀리시려나요? 법으로 정원 줄이고 다 짤라야 한다는 분들 계시던데 문구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행정소송으로 물고 늘어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져요
완전 이동형이 논리대로 말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 아저씨들도 처음엔 중수청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했죠. 발령등의 이유로요.
원조친윤 김어준의 궤변 말구요.
김어준 말은 독립운동가는 아닌데 친일도 아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해야 한다.
입니다.
검사들이 왜 많냐고 하면...;;;
다만, 공수처 출범 때처럼 조직 수장을 판사출신으로 했으면 논란이 좀 덜 했을거 같은데,
(공수처는 대놓고 대다수가 검찰출신이었죠.)
지금 청와대가 조희대랑 거하게 맞붙은 상황이라... 이래저래 판사출신으로 넣기에도 애로사항이 꽃폈던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하는 일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뉴똥파리라고 해야죠.
이게 일본 순사들이 광복된 나라에서 경찰을 한 이유였죠.
기소하지 말아라 등등등...
이게 우리가 원하던 검찰개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