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만든 의미도 모르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는게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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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조직입니다.
즉 '검찰청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는 다양한 안을 고려하다가 김용민, 박은정 등 법안 발의자들이 수사권 공백 방지, 경찰 비대화 방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신분보장 권한 등 최소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들과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기타 외부 경찰이나 변호사 등을 모아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기로 한 겁니다.
애초에 구상 자체가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왜 검사가 많냐? 왜 검찰청 수사관이많냐? 라며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거죠.
김용민/박은정 의원도 다수의 검사들이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법안에 특례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즉, 중수청 수사관이 된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이므로 법무부와 관련도 없습니다.
다음 정권을 뺏겨서 검찰을 원복하지 않는 이상 중수청은 중수청이지 검찰의 확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일부러 다음 정권을 뺏기게 만들어 검찰이 부활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검찰개혁이 끝나면 본인들의 쓰임이 사라지는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겠죠...
댓글 25
장에 검찰출신이 있는건 다른겁니다!
제 2의 윤석열만 안나오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일하게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후보였거든요.
과거처럼 대기업,재벌,국힘 봐주기,민주당 열심히 수사하기 밖에 안할거니까요.
일반 국민은 그냥 하던대로 할뿐이고요.
근데 이미 뒤통수친 검찰출신에게 또 장을 맞기는지 이해가 안가요.
중수청의 비판 포인트는 초대 중수청장의 자질논란인겁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수사해야한다고 나선 지검장이였거든요!
이재명이 그때 윤석열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문재인 조국이 밀어주니 그런거죠
자기 몸 자기가 수술하겠다고 나선 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상황이었거나.
즉,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 걸 정권 수뇌부가 모를 리 없고,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사건부터 친문 검사여서 밀어준 겁니다.
한동훈 바로 한덕수랑 공동정부 한다고 했으니까요.
박근혜 감옥 넣은 윤석열도 잘만 받아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