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

댓글 16

1. aiko · 2026-10-01 21:19:42 · 공감 5

   하수 : 사고를 안내게조심해야겠다
   고수 : 영업이익이 안나게 맛사지를 잘치자
2. 봉열 · 2026-10-01 21:20:56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는데 입꾹닫고 못본척하기로 했나보군요..
3. 뿌짖뿌짖 · 2026-10-01 21:23:03

   SPC 망하면 성심당이 지점 더 만들어 해결해야죠.
4. MH다미아노 · 2026-10-01 21:41:52

   @뿌짖뿌짖님
   성심당은 대전 밖으로 안 나가요.
5. 뿌짖뿌짖 · 2026-10-01 22:26:01

   @MH다미아노님 돈 벌 기회를 왜 마다할까요?
6. leeteng · 2026-10-01 23:40:11

   @뿌짖뿌짖님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기에 특별한거라서요 어디에나 있는 성심당을 줄서서 먹을 이유가..
7. 수수깡65 · 2026-10-01 21:24:35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의료계 법안 통과시키는 방식과 유사하게 아마도 비슷하게 비상식적인 법안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8. lskfsl · 2026-10-01 21:24:56

   산업재해 줄여야 되는게 당연 되지만 영업이익 벌금 때리면 국내에서 공장 운영할 이유가 없는게
   안그래도 해외로 생산공장이 빠져 나가서 국내는 사상최대의 취업난과 자영업 줄폐업
   지방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공장 운영할 이유가 없죠.
   SK가 호남이 아니라 일본에 반도체 공장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투자하면 영업이익
   10프로 안줘도 되고 TSMC처럼 수조원 보조금 일본 정부에게 받고 한국 보다 반도체 노동자
   연봉도 낮은데 강성 노조가 없고 노란봉투법도 없다는 장점때문에 지진이라는 단점을
   상쇄하면서 일본 간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지 채찍만 써서는 지방소멸은 빨라지고 사상 최악의 취업난은
   악화됩니다
9. 수수깡65 · 2026-10-01 21:26:37

   @lskfsl님 역시 비상식적인 법안이겠죠. 민주당에 표 주는건 너무 국가에 위험한 일인듯요. 의료 파괴 기업 파괴 교육 주식 부동산 기타 손대는 온갖군데를 다 부수는것같네여
10. 김메달리스트 · 2026-10-01 21:26:11

    Fjnekwk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11. MARIANO42 · 2026-10-01 21:29:35 · 공감 6

    대표이사 구속에 영업이익 5% 한국에서 사업하지말라는 말이죠. 산재가 많이나는게 건설 조선업같은 산업일텐데 어차피 한국인들도 많이 안하는거 노란봉투법에 이런 산업들은 징벌적인 처벌까지 그냥 문닫게 할 모양입니다.
    참고로 찾아보니 한화오션 올해 사망사고 3건입니다.
12. 수수깡65 · 2026-10-01 21:30:44 · 공감 1

    @MARIANO42님 민주당이 국회에 의석수 한자리 차지할때마다 국가 망할 위험도가 몇프로씩 증가하는것같네요.
13. 한강라면조아 · 2026-10-01 21:39:04

    주주는 뭔죄죠?
    
    산업재해 줄여야 되는건 맞는데 뜬금없이 이익을 건드림 안되죠
    
    사람을 건드려야지...
14. 언젠가만나게되는 · 2026-10-01 21:46:22 · 공감 2

    그럼 공무원 사망하면 대통령 책임인가요?
    
    아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과징금 내면되겠네요
15. Mitis · 2026-10-01 21:46:40

    영업이익이 아니라 인원수에 따른 절대적 비례를 해야..
16. 회색망토 · 2026-10-02 08:10:14

    자본과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10~20년후 모든 작업은 로봇 자동화가 되겠네요
    로봇주 매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