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은 재산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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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모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모든 정부가 알면서 못할뿐 부동산의 가격은 재산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주택자에 매겨지는 재산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1주택으로 간거죠.
그동안 똘똘한 1주택으로 옮겨가도 재산세가 낮으니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강남위주로 특정가격 위로 재산세를 올린다고 하니 가격이 내려가죠.
하지만, 여전히 그 가격 아래부터는 1주택자의 재산세는 거의 영향이 없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대다수이구요.
결국 상방은 내려오고, 하방은 건실하거나 오히려 조금 올라갈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책이 올바르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건 아니구,
제가 예전부터 댓글이나 글을 썼지만, 부동산의 절대가격은 재산세와 너무 상관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소득이 확 증가하면 충분히 재산세를 낼수 있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소득이 삼전, 하이닉스 같은 특정 계층 제외하고 본다면, 소득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을때, 부동산의 재산세가 미국이나 일본수준으로 가면 서울 아파트 PIR도 미국,일본수준으로 회귀할겁니다.
댓글 20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하겠는데,
부동산 아시는분들한테 그럼 미국이나 일본처럼 취득세, 양도세 같이 조정하고, 재산세도 그 나라들처럼 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말씀을 안하십니다. 왜냐면 그게 불리하니깐요.
우리나라 1주택은 재산세도 낮고, 양도세도 일정기간 거주하면 완전 노다지 장사였서요. 지금은 양도세가 많이 바뀌었지만서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금을 먹여서 이게 공산국가인기 싶을 때가 있죠
소득세도 높은데 상속세도 높아요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산세 높다는 다른 나라는 소득이 많던 적던 다 내는데 말이죠
세금 낮다고 증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죠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방향인걸 떠나서요 명분이 그럴싸 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없애고 똘똘한 1채 시작된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1주택을 건드리네요? ㅋ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지 총선때 보면 되겠죠?
문재인때 똘똘한 1채 세계가 펼쳐져서 아파트 가격 양극화되고 세금오르고해서
윤석열이 당선되었죠 국민들 재산건드리는게 계엄이고 내란입니다.
원복시키면 되죠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입니다. 거부권쓴다고요? ㅎ 그럼 대통령도 감세하겠다는 인간으로 바꾸죠
그것 또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 인간들 부터 끌어 내립시다.
주택가격 잡느라고 재산세를 올려서 주거비가 오르는건 조삼모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본문에 정책이 올바르냐 틀리냐를 말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산세가 주택의 절대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멀리갔다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실제로 40억 이상 가격대가 조정이 왔구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부동산 전체를 세금으로 잡고 싶었으면 전구간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겐 못하죠 표가 걱정되니까요
어차피 민주당 안찍을 40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잡으면서 부동산 잡는 시늉만 한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후반부의 전구간 확대는 못한다는건 저도 속으로 동의합니다. 정치표를 계산하면 안할거라고 봅니다.
100% 동의합니다.
가만있는 사람을 왜 때리는가가 문제죠. 그리고 부작용으로 어떤일이 벌어지느냐도요.
마치 제가 어느 정치 진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부동산 가격이 내려와야 하는데 정책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것인지 댓글들이 재밌네요.
정치에 끼고 싶지도, 거기서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제도의 독특한 특징과 20,30년간 걸쳐 누더기 부동산세금 정책과 이상한 부동산 제도 (청약제도)를 통해 부동산이란 얼마나 로또의 황금 자산인가를 느끼면서 생각해본 느낌이였는데요
댓글만 봐도 부동산의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많이 꼬여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