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는 북한군 포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댓글 20

1. 포트리남 · 2026-09-27 07:17:30

   이상하네요. 헌법에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군 포로가 헌벅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니.. 먼가 모순적인데요?
2. 74158 · 2026-09-27 07:26:33 · 공감 6

   @포트리남님 헌법에 주적이 북한이란 말은 없는데요.
3. 1024 · 2026-09-27 07:27:44 · 공감 10

   @포트리남님 북한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 한국령을 불법점유 실효지배중인 반국가단체이고, 북한 사람들은 헌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사는 한국 국민이죠. 모순이 왜나오나요?
4. 배딱 · 2026-09-27 07:30:16 · 공감 3

   @포트리남님 "헌법에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시길. 아마 그러한 유사내용조차 없을 겁니다.
5. 밍덕밍덕 · 2026-09-27 07:36:00 · 공감 2

   @포트리남님 명시적으로 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3조 (영토 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평화통일 조항)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6. 꾸꾸믹스 · 2026-09-27 07:51:36 · 공감 3

   @포트리남님
   
   군대에서 배웠는데요..
   북한이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군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 이라고
   
   대적관 교육에 나오는데
   내용이 바뀌었나요 혹시??
   07군번 입니다
7. 오라클 · 2026-09-27 07:59:37 · 공감 6

   @꾸꾸믹스님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거를 어떻게 헌법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되어있다고 이해하실수가 있죠? ㅋㅋㅋ
8. 원근법 · 2026-09-27 09:34:50

   @포트리남님
   헌번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대법원 판결하고 있습니다
9. 마두두22 · 2026-09-27 07:32:15 · 공감 5

   새삼 북송시킨 문재인이 대단하게ㅜ느껴자네요 서해공무원도 그렇고요
10. 대게 · 2026-09-27 07:58:57

    @마두두22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ㄷㄷ
11. 포톤7 · 2026-09-27 08:24:30 · 공감 1

    @마두두22님 그자체가 범죄고 탄핵사유인데 그걸로 감옥도 안가고 탄핵도 안당했다는 점에서 대단하긴 해요
12. Queueue · 2026-09-27 09:22:33 · 공감 4

    @마두두22님 @포톤7님 북송은 북한에서 살인하고 온 범죄자들이라 북송한거고 (16명 살인입니다 무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서해공무원은 도박으로 전재산 탕진에 빚까지 지고 자진월북이 정설인데요 뭐가 범죄고 탄핵사유라는거죠? 서해공무원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그걸로 물었다가 관련자들 최근 다 무죄나왔죠?
13. 나에스트라 · 2026-09-27 11:03:50

    @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라는건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 지원을 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게 잘못 알고 계시네요.
14. 마두두22 · 2026-09-27 11:45:25

    @님 배에서 16명 죽였다고 하는데 혈흔도 없는 배말이에요? 문재인이 이것도 단 5일만에 넘겨버렸죠 뭔 조사를 했을까요 문재인 스스로 알았을텐데 배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배가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말이에요
15. Queueue · 2026-09-27 22:58:01

    @마두두22님
    혈흔이 없는 배라고 단언할게 아니라 "혈흔이 없었다는 주장" 을 한 사람이 있는거죠.
    이미 나포하기도 전에 살인 후 도주중인 배가 있다는게 여러 정보망을 통해 알려져 있었고, 진술 일치도를 봤을때 살인사건 자체는 있었다고 보는게 상식적입니다.
    살인이 없었다는 음모론 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뭐 달 착륙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도 다 진지하게 따져야 하나요?
    서해 공무원 사건은 진짜 뭐 더 말할것도 없이 기본적인 추론 능력만 있으면 자진 월북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고요.
16. 랔쿤 · 2026-09-27 08:56:08 · 공감 1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이고,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북한 지역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국 포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