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검사 수사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였나요???

댓글 5

1. 아띠팡 · 2026-11-11 12:59:25

   모라토리엄부터 법적으로 한게 있긴 한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2. 에이스박 · 2026-11-11 13:00:01 · 공감 3

   우리를 수사하면 나쁜검찰 , 우리가 수사시키면 좋은검찰이라 그렇습니다.
3. justlookup · 2026-11-11 13:00:12 · 공감 2

   공소취소 할려면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안한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을 완전히 속였어요
4. Mitis · 2026-11-11 13:10:24

   @justlookup님 진짜 너무 치사하고 드럽습니다 이렇게 누더기로 치졸하게 하는게 맞나요?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예 하지를 말던가
5. 2023basel3최종안 · 2026-11-11 13:07:38

   특검과 검찰은 다른거랍니다.
   
   (ai딸깍)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이유는 수사의 시작부터 재판(기소)까지 일반 검찰의 개입이나 방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특검에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면, 열심히 수사해 놓고도 결국 재판에 넘겨달라고 일반 검찰에 수사 결과를 바쳐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특검이 기소권을 가져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차단
   
   특검은 애초에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 공정하지 않거나, 검찰 고위직·대통령 측근이 연루되어 검찰을 믿지 못할 때 도입됩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면, 검찰이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핑계로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내려 사건을 덮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 수사의 독립성과 연속성 보장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입니다. 특검이 직접 재판(기소)까지 책임져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논리를 법정에서 온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기소권이 분리되면 수사 기밀이 일반 검찰로 유출되거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재판 절차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3. '소추권(기소권) 분리'의 예외 인정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부여한 특수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예외적 장치로서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