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민사는 꼭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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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변호사끼고 한번 직접 소액 진행은 4번 해봤씀니다. 1번 할때 2번 할때 3번 할때 느낌이 다 다릅니다.
4번 진행 하면서 2번은 고소장 날아든날 바로 사과와 소장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 바로 돈보내왔고 1건은 법원가서 판사 얼굴보고 어쩌고 하다가 공판중에 저한테 그냥 돈주고 합의 봤고 마지막은 배상판결 받아놓고도 돈안내놓고 배째라해서 계좌를 묶었는데도 말이 없어서 신용정보회사 동원하려했더니 그때서야 돈을 다갚더군요.
평소 어디 기부도 못하는데 사회에 재능기부 한다고 생각하면서 ㄴㅏ하나 희생해서 쓰래기들 인간 만들어 준다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하고나면 법리적 지식상승과 다양한 사회지식을 습득하게 되는건 덤입니다.
꼭좀 진행하셔서 권리들을 찾으셧음 좋겠습니다.
댓글 16
갑자기 또 형사소송에서 판사 빙의한 형사들때매 입구컷 당한거 생각나서 빡치네요 ㅎㅎ
맞다하니깐 그럼 자기 순찰나가서 취객한테 배치기 당한거나 그런거 전부 공무집행 방해냐고 되묻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내가 판단할게 아니고 수사관이 판단할 내용이라 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당했고 이걸 사건접수하겠다는데 방해 내지는 거부하는 거냐고 했더니 받아준다고 해서 접수하고 집에왔죠.
그로부터 1달조금 안되서 검찰로 송치됬다는 카톡 날라왔습니다.
원금만…
그것도 맘 독하게 먹어야지...변호사 선임해서 분할상환 하는걸로 민사합의까지 봤는데, 막상 돈준다는 연락조차 없는 곳도 있고요. 회사는 폐업수순이고 생활이 어려운 정도라 하는데 집이라도 팔아서 달라 할수도 없고.
민사소송 별거 없더라고요.
피고가 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희한한? 경우도 한 번쯤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어 봐야
나중에 사기를 안 당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거든요
저는 십수년 전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야말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서
강제집행을 할 방법 자체가 없었고
승소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들도 민사소송 하기 전에
상대방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부터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이기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면서요
참고로 대한민국 민사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겨도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합니다
십수 년 전에는 그저 화가 났는데 지금은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사기 안 당하고 살고 있으니
인생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 소송은 많이 경험했고
형사소송은 1번 경험했는데
공판회부됐는데 무죄 받았답니다
대한민국은
공판 회부 형사사건은
무죄율 3%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
무죄받은 것을 신기해하더군요
변호사조차 신기해하더라고요
당시 이기기 위해
비슷한 대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 열람한것만 200개가 넘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땐 AI도 없었던 때라 모든걸 직접 했어야 했었는데
AI가 있었다면 쉽게 빠르게 했을 것 같네요
변호사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서
서면 제가 다 쓰고 변호사에게 법적 보완만 받는 수준으로 계속 추가서면 작성하면서
변호사 왜 쓰는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공보수까지 챙기는거는 좀 짜증이 ....
민사도 할 일이 없는게 가장 좋습니다
사건을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딨을까요?
하루에 수십건씩 재판하는 판사에게 쟁점만 확실하게 각인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ai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같은 모델도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