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명 동시다발 압수수색 '2년 전 끝난 독서모임에 왜 지금 동시 압수수색인가'

댓글 9

1. 크로아츠 · 2026-09-26 10:54:51 · 공감 2

   이건 잘했네요.!
2. archon · 2026-09-26 11:09:27

   @크로아츠님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다. 집을 뒤져서 금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했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고 ‘찬양고무죄’라고 해서 그 법률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로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 그 법 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그 법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덧붙였다.
3. 키보드유비 · 2026-09-26 11:20:52 · 공감 1

   

   말 꺼낸 김에 이번에 폐기 해 버리죠.
   이럴 때 단독 처리 써 먹어야죠.
4. Way4U · 2026-09-26 11:56:23

   유시민 선생을 비롯한 운동권 탈레반 때문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되는건 7조에요. 다른 조항들은 형법 상으로도 처벌 가능한 조항이라 존치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 저 조항만 폐지하는 개정을 했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수사기관을 정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처벌 법조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자체의 생리로 인해 타겟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권에 따라 그 강도가 오락가락할 뿐인거죠. 저지능 고관여 코어 지지자들이 숭상해마지 않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7조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률 상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그걸 정권이 나서서 못하도록 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이지요. 아직도 본인들의 탈레반적 시각이 얼마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단독처리해서 폐지해버리자고 선동하는걸 보면 유탈레반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득세해왔는지 알 수 있죠.
5. 동굴인 · 2026-09-26 12:53:12 · 공감 3

   @님
   그걸 그렇게 난리치면서 이재명이는 왜 폐지하지 않죠?
   게다가 그걸 사용하네요.
6. Way4U · 2026-09-27 04:17:16

   @동굴인님
   아! 문재인 정부 때 조국수사했던건 문대통령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역시 코어이십니다. 모든 수사에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생각! 코어다와요. 코어하면 음모론이죠. 응원합니다.
7. 동굴인 · 2026-09-27 11:07:41

   @님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무 것도 모르고 대통령 껍데기만 쓰고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는 디테일하게 살피는
   척하는 거고요?
   그것도 그렇게 떠드는 국보법에 대한 건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이크 잡은 겁니까?
   윤석열이에요?
   아랫 것들이 다 하고 나는 모른다?
   그래 아랫 것들이 다한다고 치죠.
   그럼 국보법 폐지는 왜 안 한데요?
   아랫 것들이 안 해서인가요?
   그래서 아랫 것들은 놔두고 유시민 타령하면서 마이크 잡은 거네요.
8. Way4U · 2026-09-28 12:26:19

   @동굴인님
   국가 사법체계에대한 코어 분의 인식은 잘 알았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는 법조문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걸 수사하면 대통령이 수사하지마!라고 하면 수사못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게 민주주의 사법체계에 대한 코어 분들의 인식이었군요. 역시 멋져요. 존경합니다. 코어답습니다.
9. 동굴인 · 2026-09-28 21:16:55

   @님 역시 전혀 이해 못 하시네요.
   수사를 막으라고 제가 했던가요?
   수사 관여를 망상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만드시는군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꺼낸 것은 이재명이죠.
   언급을 하는 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그냥 떠든 건가봅니다.
   뉴재명이 그 자랑하던 이재명의 업무 능력이란 것은 거짓말인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편하게 해먹네요.
   그리고 그렇게 체제에 대한 것에 예민한 것을 알면서 선거에서 명픽이라고 떠들던 뉴재명의 인식도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