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하고 싶어요.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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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현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대로라면 내란 가담자들마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합니다.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바로 국회의 탄핵 소추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됩니다. 최소한 법사위에서라도 이 사안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부탁드립니다.
📅 동의 마감: 2026년 12월 6일
👇 청원 참여: 아래 링크 또는 웹자보의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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