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느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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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에서의 정말 이게 의견으로서만 봐야되는가 싶을 정도의 상식선을 이제는 벗어난 그런 글들을 보다보니 생기는 아주 전형적인 자기 사고방식의 결핍 및 왜곡된 길로의 선택을 택한건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이 드는 수준인데...
이와중에 결국은 유시민은 민주진영에 결과적으로는 독을 풀어놨죠.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있었다면...이건 해서는 안되는 행위 내지는 칼춤에 가까운 행동을 한거라 보구요. 결국 말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고상하게 자신이 하는 말들을 <가치>라는 단어로 치환한다거나 무슨무슨 <이론>이 어떻게 어떻고 이런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정당 내 헤게모니 다툼이고 당권 싸움과 정확히 일치하죠.
결국 다 본인들부터도 이익 중심의 B들이면서 나는 가치 중심의 A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행위나 결과물들이 결국 자신이 했던 B들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있는게 참 뭐랄까…씁쓸하죠…결과적으로야 결국 유시민도 이 칼춤 춘 행위에 대한 댓가는 아마 굉장히 쎄게 치르게 될거라 봅니다. 본인이야 그냥 지금 이렇게 질러버리고 끝…이렇게 생각하겠지만…무분별한 칼춤에 대한 댓가는 언제나 나중에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더군요.
유시민이 하는 말들을 어느 순간부터 따지고 들어가보면 다 결국은 자기 진영 내 헤게모니 다툼과 권력다툼인것을...그것을 대통령에게 투영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하는 것일뿐이죠...말은 고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다 이권다툼 내지 권력투쟁인겁니다.
유시민도 이제는 정말 민주진영이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이런식의 방향은 접어야죠. 그러나 선을 넘은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돌아오기를 바라는것보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유시민이 저 극단의 어떤것들과 결을 같이 하게 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확률이 훨씬 희박해졌을뿐이죠...
결국 유시민이 결을 같이 하는 딴지류들이나 멸칭쓰는 그 극단이나...다 똑같은 극단과 극단일뿐...진짜 지지자라면 절대 이런식으로 말을 내뱉거나 행위를 하지않죠 애초부터...
대통령이 이정도로 아주 드라이하게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그걸 그런식으로 해석을 한다...?? 더이상 같은 진영이라고 볼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거라 봅니다. 유시민은 본인에 대한 자성부터 일단 빡세게 다시 해봐야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에게 말같지도 않은 뭔가를 요구하고 떼쓰기 이전에...
댓글 87
거짓말을 하면서, 해서는 안되죠....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너무 분명한데요..
알릴레오에 나와서 한 말을 보면, 수사기소분리의 “최소”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분리해서 법무부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를 구분해서 법무부에 두는 걸 최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를 분리해서 법무부에 존치하려고 했다면, 그 생각과 이유를 밝히고, 전체 지지층의 여론 (검수완박의 완성)을 유도해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은 꾸준히 이 정부가 달성할 검찰개혁과제가 검찰을 공소담당기관으로 축소하고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표명해왔습니디. 그러니 대통령의 저 말에 분노가 되는 겁니다.
알릴레오 내용에 법무부에 둔다고 확정해서 말한게 아닙니다.
법무부에 두던 다른 곳에 두던, 기능을 수사/기소로 분리해야 한다는거죠.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려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의 "검사 였던" 사람들이 검사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됩니다.
행안부 소속이니 당연히 검찰도 아니고, 신분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바뀌니 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검사 였던" 사람이 수사해서 안된다. 따라서 수사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시면
헌법 위반입니다.
검사 였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검사 "개인" 이라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는게 맞겠지만.
개인이 아니라 검사 였던 "집단"을 대상으로 배제 할 수는 없죠.
법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과거 검사였다는 '전직 신분'만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업무라는 특정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됩니다.
소속 직원의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 없이 "검사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배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인사 처분이 되구요.
뭐가 딴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를 분리해서 법무부에 존치하려고 했다면,
-> 알릴레오 인터뷰 기준으로 법무부를 지명해서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 가 아니라 법무부던 다른 부처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조직으로 분리 해야 한다.
입니다. 법무부 존치 라는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선생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법무부 존치 의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두려는 의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중수청은 결과적으로 행안부 소속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지 한참된 이 내용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지요?
영상에서는 살명 내용에 대해 유시민 작가께서도 그렇죠 라며 동의를 표합니다.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본적도 없고
속인게 되는지 저로써는 알 수가 없네요.
회견) 법무부 내 구분이 최대치
알릴) 법무부에 둘 수도 있고 다른 기능에 둘 수도 있고
- 법무부에 두는 건 개혁의 최소(이미 검찰 내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구분 해둔 상태임)
그런데 기자회견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그 최소한의 개혁을 최대치라 생각해 온 것, 이게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리 생각하실수도 느낄수도 있지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법무부에 둔 것도 아니고, 행안부로 갔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알릴레오) 어디에 둘지 안정해짐
회견) 법무부내 구분이 최대치
결과) 행안부로 최종 결정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걸 동의 할 수도 없지만,
기만이 되려면 행안부로 최종 결정 되는 것 자체를 거부권을 써서라도 막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행안부로 간 결과가 법무부 소속인 기존 수사관들을 행안부 소속으로 못옮기고 있는 것이구요.
그냥 옮기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법과 국가 공무원 법이 충돌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서로 다른 인사권을 가진 조직장 끼리의 인사이동에시 본인 동의가 없다면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서로 다른 지자체장의 사례이긴한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상호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앙 부처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대상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수청으로 옮기는 기존 법무부 소속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특례임용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거구요.
음.. 기만이라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정에서의 기만이라는 말씀도 속였다는 주장도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무언가 적극적인 방해를 하거나, 결과가 다르게 정해졌다면 기만이라 볼 수 있겠지만
법무부에 두는걸 최대치로 생각하는걸 기만으로 보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입니다.
법무부에 두려고 했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수용해서 행안부로 갔지만
법무부에 남았다면 (구)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중수청 이동, 직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에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나는 속았다. 그리고 국민을 속였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검은 속마음을 내가 파악했으니
너는 나쁘다 라는 이유 만들기 밖에 안되는데요.
야기 된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정부의 결정과정이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걸 스스로 밝혔으니 저같은 사람 입장에선 “속였구나”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당선 전의 최소한이라는 정의 자체는 어떤 근거가 가준인가요?
알릴레오 대담 기준으로는 기능을 기준으로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 기소를 위한 수사는 안된다, 권력의 독점은 안되니 수사기관 끼리도 견제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기능과 권한을 기준으로 분리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는데
법무부에 두는 것이 최대치라는 기준이 왜 약속을 안지킨게 됩니까?
법무부에 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뿐이죠.
저 당시 중수청 소속을 법무부로 특정 하지도 않았지만, 설령 했다 하더라도 행안부로 이전 시 발생할 문제가 분명하면, 방향을 수정하는게 맞죠.
조국혁신당의 초안도 중수청의 행안부 이전이 아니라 법무부 내 조직 분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나 법무부에 두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 논의나 협의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권를 무조건 폐지하고 행안부로 결정하는건 오히려 무책임 한거죠.
이 과정을 방해했다고 정의하는 말씀은 부작용이 명확한데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이 결정하고 추진했어야 한다는 말과 같고, 그건 독재, 독단에 가깝죠.
조혁당의 초안이 뭐고 변경안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무부 내부에 두 기관을 양분해두는 건 의미가 거의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수사기소완전한 분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작년 9월의 검찰청 폐지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대응하는데 주력하고 부작용보다는 국민전체에 부합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정부가 나서서 설명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로 개혁의 불안성을 더 부추겼습니다.
우선 불편하실 수 있음에도 친절하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 같아 좀 조심스럽기도 해서요^^,;)
최소치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오피셜도 아니고, 확정된 내용도 아닙니다.
따라서 퇴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실행되지도 않았어요.
부작용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지난 1년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 아닌가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의견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었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행안부에 중수청이 설치 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 법무부에 존치하자는 의견을 강행하고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했어야 하겠죠.
그러나 최대치라는 그 기자회견에서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고집하지도 않고 본인이 예상한 최대보다 더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걸지 않았는데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해야 하나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 내부에서의 분리만으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1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운하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 산하 외청이었습니다.
2022년 민주당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채택되었을 때 수사 조직을 어디에 둘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개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죠.
작년부터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논의를 하다가 최종 법안 통과한게 올해 3월 21일 입니다.
법무부에 둔다 라는 기준 자체가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거고 대통령이 생각한 최대치가 이미 고집하지 않은 과거의 생각 이었던 것 뿐입니다.
이미 3월에 통과한 법안에 대해 9월에 예상보다 더 진행 된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죠.
관련해서 정리된 기사가 있길래 링크합니다.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892
두번째로 말씀하신 그 1년 과정이 부작용 대응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정부과제로써 약속되거나 공유된 개혁 방향을 후퇴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일종의 방해에 가까운 시간이었나요?
필요도 없는 논쟁이 총리실티에프안, 법무부 관료의 발언, 대통령의 뜻을 빙자한 평론가들의 말 등으로 계속 촉발되고, 그 논쟁을 정리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제대로 된 대안이나 대응 마련을 못한 채 시간만 보낸 것 아닙니까?
여튼 이재명 정부는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을 강한 강도로 실행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책임의식을 갖고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저야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언행이 불일치함에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그 내가 뽑은 대통령이 실패하길 원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는 건 더욱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정부 부분은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나, 귀하와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서 소모적 논쟁은 원치 않습니다.
부작용 대응 과정이 맞죠.
정부 과제로써 약속된건 링크된 기사를 다시 보시구요.
공유된 개혁 방향에 법무부, 또는 행안부라고 명시된게 없습니다.
명시된게 있으면, 그걸 제시해 주세요.
필요도 없는 논쟁이라니요?
한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데, 필요없는게 아니라 더 하더라도 정교하게 해야지요.
지금까지 반복된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의 생각이나 주장, 또는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뒷받침 할만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한게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인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국민이 납득이나 공감할 만한 것이 제시된게 있나요? 없습니다.
행안부로 갈것인가? 법무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행안부로 결정한 결과 법무부 소속 수사관, 검사들의 강제 전보를 못시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이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평가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된 이력을 말씀드린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평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건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계시거나 근거를 제시하고 계시지 못한데, 평가하는것은 선생님의 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동의 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사실관계에 구멍이 뻥뻥 뚤려있거나, 심지어 거짓이 섞여 있는데,
그 분노나 평가는 정당한가요?
뭐.. 그렇다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_^
귀하께서 바라시는 더 정교한 논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에 옮겼을 때의 상황에 대한 대비에 전력을 쏟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년 추석 이맘 때쯤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래로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미 지리하게 이어진 논쟁을 촉발시키는 요상한 tf안들 제시했다가 욕먹고 다시 본류로 돌아가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이 자체가 소모적이고 불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요.
(참고로 공소청을 법무부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개혁의제의 세부적 방안은 직접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정부 논의이력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문정부의 개혁 방향은 어차피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단절 되었고, 굳이 그걸 지금에 와 다시 꺼내어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때처럼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맞다는 건가요?
나는 타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을 언급하기도 전에 정부안티에프나 정성호 장관의 한심한 소리에 대해 분노를 표해왔습니다. 그때도 대통령게 실망했다가 다시금 중수청법을 잘 정리하시길래, 대통령이 바쁘셔서 그런가보가 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마음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귀하께서 뭘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의 흐름과 역사를 이해 못하시고 그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옹위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재명은 이미 망했어요.
그게 편하시면 그러셔도 되요.
"검찰 개혁의 최대치 목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기관을 나누는 것" 이라는 신박한 개소리는 국민들도 첨 들은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유작가님 얘기 때문에 떨어지는게 아니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외면한채 이따위로 회피하려하니 국민들이 더 빡치는겁니다.
진지하게 님이 안쓰러워요.
이재명, 그닥 괜찮은 사람 아녜요.
온몸으로 쉴드 치다 현타올까 걱정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오지랖입니다.
건승하시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자기만족으로 저러는 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든 아니든 자기가 저러고 싶으니까 저러는 거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만 해요.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게 상관인데,
평론에는 적합할 수 있죠.
다만, 그 평론이 어떤 평론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개했는지, 그 의견에 비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등의 비평론적 요소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평론 하나 봤는데(진영 공멸 얘기한 방송), 비찬성 포지션이고요.
평론에 비약이 많았고 성급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크실까요... 안타깝네요
실질적 분리와 형식적 분리의 차이가 뭡니까?
중수청 소속의 "검사 였던" 수사관도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선생님 말씀의 논리면 검사였던 사람은 법적으로 변호사하면 안되게 막아야 합니다.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특정 업무에 배제되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면 헌법 위반이죠?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쳤던 검사 "개인"을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는건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검사였던 사람들 전체를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 구성원 개개인이 수사권을 가지고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모르는거냐? 라는 반문도 해당이 안됩니다.
검사들의 권한 남용이 검사라는 개개인 모두가 권한을 남용했다는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추정이나 주장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규정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실질적 분리 - 검사가 수사못하게 하는 것
형식적 분리 - 공소청, 기소청으로 이름이 다른 부서지만, 사실은 그 구성원이 모두 사법연수원출신인 검사로서 다른 명칭은 검찰1팀, 검찰2팀인 것. 그래서 형님동생에게 전화한통이면 간단히 해결볼 수 있는 것
다른 것은 뭐 의견으로 볼수있다치지만 아래 내용은 심각한 오류라서 고쳐드립니다.
헌법에 보면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검사 또는 검사였던 공무원은 수사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박아 넣어야되는것이라 말로 때울 문제는 아닙니다. 이래도 헌법 위반인가요?
언제까지 친절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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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특정 업무에 배제되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면 헌법 위반이죠?
저기요 선생님, 형님 동생이라고 전화 한통 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검사였던 사람을 수사관을 못하게 하는건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고 볼 수 없죠.
저 조항은 범죄자를 수용 시설에 가두거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를 못하거나 할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조항의 해석을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를 한적이 있으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생기니까
술 마실줄 알면 택시나 버스기사 하면 안된다는 걸로 해석하신 거에요.
말씀하신 전제를 위해서는 검사 개개인 모두가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증명이 가능한 명제인가요?
친절하시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정확하시지는 않네요.
말씀하신 전제를 위해서는 검사 개개인 모두가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주장은 틀린 명제입니다.
헌법위반 어쩌고하시니 헌법으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위 조항을 언급했고, 애초에 검사의 직무범위는 기본권으로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그렇게 정하면 끝인겁니다.
언제까지 친절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시간낭비가 너무 큽니다.
그나저나,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 분리, 형식적 분리는 이해가 가나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것 저것 찾아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해석해야 할까요?
(절대 딴지는 아니고요, 찾아보니 나오는 내용이라 선생님의 말씀도 충분히 들어졸 필오가 았어 여쭙는겁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함.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더라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문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검사 출신 =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고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침해의 최소성 위반 (가장 큰 문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 출신 제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활용', '검증 절차 강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함.
그럼에도 불고하고 과거 경력만을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법앞의 평등 원칙 위반 (차별 대우)
다른 직권·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직업 출신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받는 결과.
실제 헌법재판소의 유사 판례 경향
헌법재판소는 과거 직업이나 신분을 이유로 특정 자격이나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일정 공직 임용 제한 사건 등: 과거 특정 직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책에 임용되는 것을 전면 금지한 법안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개별 평가하지 않고 신분만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존재.
차별을 없애는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라, 사리에 맞는 차별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릴수없지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헌법 참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원래 세상이 더러운것일지도...
검사 출신 =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말이 안되는걸 어떻게 법조문으로 넣어서 법을 만듭니까? 만든다 치더라도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날텐데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도, 헌법에 걸리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끝납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걸 넘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귀결되니
헌법 개정 없이는 검사 출신의 수사관 임용 금지를 못한다는건데요.
애초에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해결이 된다는 선생님 말씀 자체를 선생님께서 부정하신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
당연히 검사출신이 무조건 불공정 한건 아니라 하셨으니. 사리에 맞는 차별도 아니게 되구요.
어쨌거나 검사출신이 무조건 불공정해서 수사기관에서 배제시킨것은 아니니까요. 배제하는 것이 여러관점에서 타당하면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게 법원 판례로 타당하지 않다는게 있으니,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타당함 여부를 따지기전에 각하될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얘기를 몇번 반복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시간낭비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판사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걸 어렵다는건 잘 아실텐데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동일하면 같은 판결이 나올테구요.
그리고, 왜 특례임용 형태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은 없으시군요. 허허
제 판단을 확인시켜주시네요. 라스트 한번 더 상기시켜드립니다.
법원에서 진행되기 전에 각하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니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그걸 나쁜 표현으로는 뇌피셜 혹은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요
대통령 말년에 어떤 스텐스일지
그냥 전당대회로 인해 지지 정치인이 갈리는 문제를
진영 내에 서로 헐뜯고 멸시할 수 있는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