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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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통계도 최하위권이고
근로소득세 통계에서도 한국의 세부담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국가 ,G7 국가 평균대비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를 더 낮춘다'는 건
(과표수정, 월급방위대TF의 세액공제 확대 등)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 참 소득세 면제자 비율도 한국이 1위입니다
소득자중 30-40%가 세금을 전혀 안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소득층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는 상황인겁니다
댓글 30
그래야 '더 해 줘' 이런 뻘소리 안 하죠.
통계가 최하위인데 언제까지 안낼건지
무슨 세금 말만 나오면 고소득자 중과세인지..
지금도 고소득 구간 세율은 충분히 높은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 바보 호구도 아니고 실효세율 낮은거 다 압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자 소득세 없는거 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묶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다음부터 중위소득자들 실효세율 살짝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고소득자는 충분히 높죠
지금은 근로소득세를 높인다 낮춘다보다는 AI시대를 대비하여 AI나 로봇세를 검토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 팍팍 거둬서 그돈으로 복지와 선거철 다가오면 공짜지원금 뿌려서 달라는
상황이여서 사회적 타협이 불가능 합니다.
정치인들은 토호들과 유착해서 슈킹 해먹고 선거철 다가오면 기본소득한다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면서 돈뿌리려면 다시 증세가 필요합니다.
이과정에서 다시 무한 반복인게 나는 세금 못낸다 그돈 다른 사람에게 세금 팍팍 거둬서 나는 세금
안내고 공짜돈만 받겠다 이런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돈없어서 70-75세로 노인 연령을
높여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거고 저때되면 국가부채 증가로 금융위기가 올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잘살고 부자가 되면 불리하니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지원금 바라고
임대주택 살아야 자기들이 유리하다면서 정책 방향도 그런식으로 만듭니다
항상그렇지만 오고가면서 정책일관성이 없어져가면서 다 무너져가죠.
정부에서 통계조작하다 걸린게 한두번이어야죠..
그리고 해당 자료가 정말 100% 맞는 것일까요?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로 자기들 병원비 적게 내는건데 그건 생각도 안 하는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