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교수의 부동산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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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 교수는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 불로소득은 일하는 사람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평소 생각과 거의 일치해서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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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국가가 발전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
위 두 가지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 주장하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 뭐 그런건 현실엔 애당초 있지도 않고요. 부동산 시세안정은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념이 앞서다보니 의도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이를테면, 재건축으로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 초과이익은 환수하겠다 -> 재건축 사업성 악화 -> 공급감소 -> 해당지역 매물감소로 시세상승.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불로소득을 억제하려면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식이니 갈라치기로 당장 표를 얻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나 정책은 실패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안하겠다면 아직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죠.
모두가 부동산 시세 안정을 바라지 않아요. 대부분이 바라는건 내집만 빼고 부동산 안정이죠. 그 이기적 욕망을 이해해야 정책이 성공합니다.
'시장의 관점' 말씀하시니 반대로 하나 물을게요.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짐 -> 공급 감소 -> 시세 상승>이란 논리를 들어 그러니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건 '시장주의적'이라고 보시나요? 실제 서울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민간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거든요.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 늘어난 이익의 절반 가량은 공공기여로 토해내지만, 그거 다 계산해도 땅 주인(조합원) 이익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 용적률 상향으로 요구되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는 세금이 투입됩니다. 이런 혜택을 마치 뭐라도 맡겨둔 것처럼 요구하는 건 시장의 관점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리고 두 명제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나요?
공급이 필요하니 민간 재정비 사업은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라도 활성화 시키자면서, 국공유지에 주택 공급하는 건 반대합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후보지에서는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집 주인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말씀하신 두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맞습니까.
해야하는데 둘다 안하고 있으니 문제죠.
과도한 세금을 피해 적정 지가로의 이동이 이뤄지는거죠.
이걸 본능적으로 알기에 서울권력이 결사 반대합니다.
이 정권에서 서울 카르텔을 깨부셔줄거라 기대했는데 글러먹었죠.
모두들 부동산은 오른 다는 심리 자체를 꺽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실패 합니다.
예전에 네델란드 튜립 버블이 생겼을때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오른다고 믿으니,
튜립 종근 하나 가격이 암스테르담 상류층 주거 지역 집 한채 가격이었습니다.
부동산 버블 심리 꺽으려면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총 동원 해야 하는데 진보나 보수 모두 반대하죠.
진보 진영도 대다수가 반대 하니 답이 없어요.
과세 강화 범위를 넓히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지만 정치적으로 어렵고, 초고가 억제의 눌림 효과가 어디까지 발생할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헌법에 나와 있고요.
학계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학자라도 현실정치에서는 꽝인 경우 많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으면 장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저 분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탁상공론인지 정리한 글 하나가 클리앙에 일찌감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조세가 전가된다 - 일부 전가되겠지만 전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억제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이 억제되면 임대료도 억제됩니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 국내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도 그 일부입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습니다.
주택은 필수재이니 다르다 - 부동산(본질적으로 토지)은 다른 자산과 성격이 다르므로 보유세가 꼭 필요합니다. 필수재이니 가격 상승도 방관할 수 없고요.
조세 총부담이 높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미쳐 있으니 더 높여야죠.
수요 공급 곡선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고 저런애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요모양으로 만든거죠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체제로 바꾸고 싶다...라고 말하면 될껄
길게도 말하네
김정은이 월매나 부러울꼬
2003년 기사를 보니
김태유(金泰由)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57억8천8백62만8천원을 신고해 청와대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盧대통령 재산의 30배에 가깝고,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23억원)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17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교수 출신인 金보좌관은 본인과 부인.부친.자녀들을 합쳐 은행 예금만 23억8천5백32만4천원을 신고했다.
저분 얘기가 각 개인이 윤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기 어렵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