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기 1년 좀 넘었으니 일단 덮어놓고 지지한다는 분들께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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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대선에서 과반의 여당 의석 가지고 시작한 정부가 국정동력 가장 강한 1년차에 못한 일을 2년, 3년, 4년차에 뭘 어떻게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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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대선에서 과반의 여당 의석 가지고 시작한 정부가 국정동력 가장 강한 1년차에 못한 일을 2년, 3년, 4년차에 뭘 어떻게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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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때도 그랬고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맛는 대통령 무한정 지지할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같은 진영내에서 서로 상대방 조롱하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은 이번에 얻은거죠.
정권 교체되고 나면 민주당이 다시 정권 잡을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완전히 당이 반쪽이 났는데.
지금은 어느한쪽 의원과 지지자들 싹다 몰아내야 끝날것처럼 하고 있으니.
무지성 안한다고 욕하고 조롱하는 상황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중도 입장에선 종교집단과도 같죠
조세개편안 굵직한 일들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안한다는거죠?
물론 부동산 상승이나 레버리지 등 실책성들이 나오고 있긴합니다만
일을 안한다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일을 안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문제입니다.
결국 시행해도 단점들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시행안해도 퇴보했다고 뭐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거 아녜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도나 볼륨이 없다고 난리치고..
내가 생각하는것보다 더 진도나가서 나라망한다고 난리치고..
뭐 정치라는게 맨날 이리저리 치이는게 일인거죠..
잘 모르시나본데
노봉법은 검찰개혁 있기전부터 민주진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못한걸 임기 일년차에 통과시킨거에요.
아무 생각없이 밀어붙이니 부동산 레버리지 꼴이 나죠.
그런데 일부 정책들을 공약 정반대로 하는건 국민들을 속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 공약대로 한다고 뭐라고 하는 세력들 (원래 안티)
. 공약대로 하지만 내용의 강도가 약하다고 뭐라고 하는 세력들 (강성적인 성향)
. 공약이행 안된다고 뭐라고 하는 세력들.. (이제 1년차 지나는데..)
. 기존의 어느 대통령이 공약이행률이 다 100%였고,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다 되었을까요?
저는 맹목적 지지자는 아니지만
최근처럼 맹목적 비판적 시각만이 대두되는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뭘해도 불만인...)
그 자리에 오르기전에는 꿈꾸고 있던 생각들도
실제 그자리에 오르면 생각이 퇴행했다기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다 잘하는것도 아니지만
다 못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한 강아지라도 1년만에 파양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어차피 15개월 후엔 이런 논의 질리도록 할테니 한 2년만 일 하게 둬보는건 어떤지요?
| 분야 | 주요 내용 |
| ------- | --------------------------------------------------------------------------------------------------- |
| 경제·주식 | 코스피가 2026년 들어 7,000~8,000선까지 상승하는 등 증시 강세가 나타남.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 |
| 수출 |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기록을 주요 경제성과로 제시 ([Korea][1]) |
| 민생 |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내수·소비 진작 정책 추진. 정부 분석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연결됐다고 발표 ([연합뉴스][2]) |
| 물가 | 2026년 국제유가·중동전쟁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관리했다고 정부가 평가 ([연합뉴스][3]) |
| AI·첨단산업 | **GPU 26만 장 확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AI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추진 ([Korea][1]) |
| 외교 |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미·일 및 한·중 등 정상외교 복원,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 ([Korea][1]) |
| 복지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생계급여 확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확대 등을 추진 ([연합뉴스][4]) |
| 의료 |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3,342명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연합뉴스][4]) |
| 제도개혁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강화, 검찰·수사기관 개편 등의 입법 추진 ([Korea][1]) |
| 지역균형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정책 추진 ([Korea][1]) |
[1]: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4963&utm_source=chatgpt.com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5072500530?utm_source=chatgpt.com "행안부, 소비쿠폰·전남광주통합·중수청추진 등 1년 성과 꼽아 | 연합뉴스"
[3]: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0067400002?utm_source=chatgpt.com "재경부 \"1.7% 성장·7천피·2%대 물가, 1년 핵심 성과\" | 연합뉴스"
[4]: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9167600530?utm_source=chatgpt.com "李정부 1년…복지부 \"안전망 구축·과학적 의대 증원 등 성과\" | 연합뉴스"
근데 이런건 어디서 퍼와요? 지령이라도 내려오나요?
우선 저는
1.상법 개정 잘했다고 봅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은 확실히 문제지만 상법개정으로 코스피가 대폭 성장한 건 사실이니까요.
2.윤석열 정부때 의료파업 대란 일으키며 제대로 못한 의대정원 확대 2031년까지 약 3000명 늘리기로 한거 아시나요?
3.산업재해는 줄고 임금체불도 줄었습니다. 이 역시 정책성과 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입법을 해도 현장에서 성과 나오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와 피해액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정부 정책 대응 덕분입니다.
4. 배드파파 문제 해결: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가 되는 걸 국가가 나서서 선지급 후 미지급 부모에게 나라가 청구하도록 했죠. 이거 과거부터 매우 요구가 많던 정책안입니다.
5.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유가가 매우 낮은 편인거 아시나요? 중동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정유사가 기름값을 선반영해 올리지 못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추석 물가가 9년만에 잡혔다죠. 이거 농수산물 등 기타 물가 관리 감독에 정부가 신경써야 가능한 겁니다.
7. 109개 공기관 통폐합으로 세금을 수십억 아끼는 효과를 가져왔죠. 사실 공공기관 많이 놔두면 거기 보은성 인사 하면 될것 굳이 통폐합 한겁니다.
이 밖에도 많습니다. 당장 AI메가 프로젝트야 눈앞에 와닿지 않으니 그러다 치더라도...위에 것들은 결과를 내신거 아닌가요??
물론 일부는 저는 너무 빠르게 추진하셨다가 잘못 판단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례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우려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부동산 세제개편 역시 저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하셨다가 부작용을 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게 더 많은 걸 하셨다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100프로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나아지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거죠.